○위원장 백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치한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오늘은 남양주도시공사, 환경국,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복지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복지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

우리가 내용이 좀 옆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암판정위원회 감사 지적 사항 관리 철저 부분에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이 부분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철저히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있었고.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북부장애인복지관 공사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지요?

○부위원장 김지훈

설계나 그런 부분은 어디서 맡아서 했나요?

○부위원장 김지훈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과에서 보고받은 게 수치료실이 있어요. 수영하면서 물리치료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시설을 했어요. 근데 공사가 잘못돼서 단열이 안 돼서 말입니다. 결로가 생겨요. 모든 배관에 결로된 물이 들어가서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설도 이용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수치료실이라는 거를 결국은 이용 못 하는. 예산 낭비에 대한 또 하나의 지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암판정위원회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관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우리 도시공사 대행사업 하는 데서 자꾸 발생이 되는지.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사를 신뢰하고 앞으로 또 굵직굵직한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텐데 이런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단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수리를 못 할 정도로 포기를 해야 될 정도에 대한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김지훈

지금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운영을 못 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부위원장 김지훈

본 위원의 지적은 대책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노하우가 있잖아요. 체육문화센터에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우리가 했고 또 운영하고 있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딱 보면 발톱만 봐도 사자야.”를 아는 것처럼 그 정도의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설계도면을 봤을 때 ‘이거는 공사가 하자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고 할 정도의 우리가 그런 기술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런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도시공사의 신뢰를 좀 많이 상쇄되는….

사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장님도 먼저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물 새고 그래서 많은 곤욕도 치르고 그러면서 또 노하우가 체득됐다고 그때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부분이지만 얘기를 하게 된 거. 사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위원장 김지훈

지금은 외부 기온이 온도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가 덜 발생되니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는 기술력이 있다고 보는데 자꾸 이런 부분에서 간과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발톱만 봐도 사자인지 안다는 그런 개념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지훈

하여튼 그런 부분적인 거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지금 사장님 답변하시면서 경험을 안 해 봤다고 그러는데 그건 경험을 안 해 봐서 못했다고 해서 다음에는 경험을 잘 한다 그러면 지금 첫 경험의 그분들은 어떻게 해?

장애인분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아파하세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쪽 관계자분들은. 우리가 수치료실 이거 하나 만드는 데 한 십여 년, 이십 년 만에 이거 하나 생겼는데 그것마저도 부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관계자들도 지금 되게 마음 아파하세요. 그분들을 다른 데로 옮겨드릴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진짜 그거는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진짜 이건 너무 잘못하는 거고.

에너지제로시티 부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을 때는 저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고 달라졌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도시공사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산하 기업이잖아요. 공사인데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물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도 하다 보면 좋은 사업이 있어서 우리 시에 도움도 되고 뭐 이런다 그러면 당연히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만약에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저는 또 빨리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원한다는 게 뭐 돈을 내 놔라, 가져가라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빨리 환원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 사업 내용으로 다시 또 추진하시고 이러는 서로 그런 게 돼야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래도 뭐 계획을 내도 우리가 믿음이 가고 서로 신뢰가 되는데 처음에 이제 계획하신 거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또 다시 계속 다른 걸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도 또 명확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벌써 한 2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넘었는데도 지금도 계획만 지금 돼 있는데 그 계획도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님이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또 좀 있으면. 그러면 또 새로운 시장님이 누가 되실지 아니면 지금 시장님이 또 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신 분이 또 이 계획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의견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보다는 차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토지도 매입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신중한 그런 도시공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때도 지적을 한 거고 이 지금 조치 결과 내용을 봐도 고민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택 위원

‘아이조아시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이조아시티가 이게 내용이 뜻이 뭡니까?

○김현택 위원

‘아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한글로 아이.

○김현택 위원

‘조아’는 뭐예요, 그러면? 조아.

○김현택 위원

밑에 ‘ㅎ’ 받침을 안 하고 그냥 조아라고 쓰고 뒤에는 영어로 시티라고 하고?

○김현택 위원

그게 뭐야.

그래서 난 아이조아시티가 혹시 영어로 뭐가 되는 건지 해서 지금 제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고 용역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미리 사전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려고 그런다는 것도 어느 정도 사전에 공감대를 가지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장님이나 도시공사가 열심히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만약에 이걸 부정적으로 계속 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데 어떻게 보면 탄력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전에 얼마든지 의회 와서 의원님들하고 호평동에 에너지제로시티 사업하려고 했던 부지를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해 보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생각이 어떤지를 서로 한번 의견도 쓱 청취하고 또 그런 의견을 기반해서 용역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사업하는 데 더 발전적이고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사장님.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사장님 저희가 별내클린센터 같은 거나 오남에 보면 양오클럽 배드민턴장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 그리고 이관들을 되게 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이관을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나 아니면 뭐든지 시스템을 제대로 다 좀 정비를 해 놓고 이관을 해야 되는데. 특히 오남 양오클럽 같은 경우는 뒤에도 휴게실이 너무 협소한데다가 입구가 너무 좁다 보니까 남양주 체육과로 넘어왔는데 그게 손 댈 데가 너무 많은 거야.

여러 가지로 도시공사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도시공사가 73만, 2035 100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큰 이런 남양주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거 우리가 이관을 해서 넘어갈 때도 최대한 철저하게 또 다시 예산이 투입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장애인 수는 이번에… 이거는 참 문제야.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1억이 넘는 예산을 또 투입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참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기존처럼 하면 안 된다. 사장님이 여기서 남양주시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철저하게 이관할 때도.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졌어요. 시민들이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사장님도 신경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본부장님은 이번에 아주 현장에 그냥 즉각적으로 주민들하고 대응을 많이 하셔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선사 화장실은 철거 들어갔나요?

○위원장 백선아

언제쯤 들어가요?

○위원장 백선아

그러면 이번 주는 철거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백선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행정도 그렇고 전 국민이 다 어려운데 특히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활동 범위라고 할까요? 영업 범위 뭐 이런 걸 다양화하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지금 근데 그것도 장기화되면서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혹시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무언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뭔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이런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나 아니면 뭐 기존에 했던 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접근 못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이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활성화된 기업들은 그나마 나름대로의 그런 것은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보면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한곳에 모여있는 공단 형태의 단지가 아니라 각자 분포돼 있는 만들어진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뭐 이런. 특히나 도로 같은 데 보면 완전히 정비된 도로가 아니라 마을안길도로, 안에 들어서 처음에 기업을 시작하셨는데 점점 기업이 확장되면서 일어나는 다수의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크기 뭐 이런 것의 변화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웬만한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마치 또 그걸 해 주면 마치 그 기업만을 위해서 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발 마음 놓고 기업하고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시거나 한 게 있는지 한번.

○김현택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도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하고 하면 제일 좋은데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그걸 사업하고 하는 데 시간이 몇 년 걸리잖아요.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애로가 되게 많고. 간단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일반인들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하는 데 절차라는 게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시간이 늦다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의 서비스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려울 때 바로 긁어줄 정도의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해 줘도 시간이나 이런 것이 너무 오래 지나고 나면 좀 그런 것이 느낌이나 이런 서비스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현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훈 과장님이 어쨌든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들을 기업인들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조안면 상수도보호구역 음식판매업소 규정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당시에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를 향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김현택 위원

그때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변화에 대한 기대로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또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뭐하지만 10년 전에도 했으면 이런 답변이 나올 답변을 똑같은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상수원관리규칙이라는 것에서 얘기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는 그거 규칙 외에는 없다는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 얘기해도 똑같고 환경 그쪽에다 얘기해도 똑같고 답이 다 맨날 똑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시민들한테 얘기하면 시민들은 다 달라요. 일반 시민들은 얘기를 하면 상수원관리규칙이 상식 밖이라는 거거든요. 일반 상식으로는. 근데 이거에만 우리가 다 지금 매몰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한 가지만 여기서 답변해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음식점 영업이 옥외영업이 허용되잖아요. 옥상이라든지 테라스. 그게 언제부터인가. 작년인가요?

○김현택 위원

금년 1월부터 완전히 허용이 됐잖아요. 조안면은 안 된다며요, 거기는.

○김현택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얘기를 하면 상식이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상식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법으로는 통용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은 30평 이상은 안 된다고 영업이 제한이 돼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30평 이상에서 분명히 다른 지역도 영업허가는 100평을 내고도 옥상이나 테라스는 영업장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또 신고하지 않잖아요. 내가 100평을 허가를 냈어요. 근데 테라스하고 옥상을 또 다시 허가를 내지는 않잖아요.

○김현택 위원

변경신고를 받아요?

○김현택 위원

어떤 저기를 받아요? 건축과라든지 뭐 이런 데 받아요?

○김현택 위원

옥상인데 무슨 인도를 침범하고 무슨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김현택 위원

그럼 옥상이라고 하면 옥상은 그냥 해 줘요?

○김현택 위원

왜 안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30평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지금 그 말씀인데 왜 내가 일반 상식에서 어긋나냐고 하면 건너가면 양수리 알잖아요. 양평 양수리. 거기는 큰 음식점이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물이라는 거는 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같이. 저쪽 건너에서는 물이 따로 흐르는 게 아니고 한 물이 흐르는데 이쪽 건너편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쪽 건너편에서는 해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 감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강 건너 사람들은 해도 되고 반대편은 하면 안 되냐. 그것도 말 그대로 30평이라는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지키겠다는 거지요. 지키게 돼야 되면.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다른 허용범위를 넓혀 준 거까지도 거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김현택 위원

그리고 나무도 심어도 안 된다는 거 아시지요? 얘기들으셨지요?

○김현택 위원

밭에다가 나무를 심어도 거기는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규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법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뭐 불합리한 게 있을 수도 있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알았으면 그게 바뀌기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푸드트럭 아시지요. 푸드트럭도 활성화하면서 풀어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조안은 안 되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조안 한번 가서 물의정원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지금 주차가 몇 대가 오는지 아시잖아요. 수백 대의 차가 모이고 사람들은 수천 명이 모여 가지고 거기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는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지역에 사람 많이 온다고. 근데 음식점에 사람 들어가는 거는 왜 막고 왜 그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음식점에 차가 들어가면 오염이 되고 물의정원에 수백 대,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환경이 좋아지는 건지 난 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대체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시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의 목은 쥐어서 흔들고 바깥에서 그 길을 구경 오신 분들은 맘 놓고 오셔서 즐기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행정을 하는지, 법을 만드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주민들도 솔직히 제가 못 할 줄 알아요. 왜냐면 백날 얘기해도 되지도 않으니까. 국회의원도 와도 안 되고 시장이 와도 안 되고. 저 같은 시의원이 얘기해도 되겠어요? 근데 말하다 보면 막 진짜 너무 창피하고 제가 그래,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상식 밖의 그런 행정을 계속 해 대면서.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주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분들을 마주할 수 있는지 진짜 너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내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분들을 만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하여튼 만약에 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꾸준한 그런 저거를 올려야지요. 우리가 개선 요구를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하고 그것을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라도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김현택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조안분들의 그런 불편한 사항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끊임없이 이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요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도 찾고 고민도 해 보시고 주민도 만나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는 마련했어요?

○위원장 백선아

심의위원들은 구성됐어요?

○위원장 백선아

지금 몇 명이 구성돼 있어요?

○위원장 백선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사업소, 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