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선아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상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기·백선아·신민철·김지훈·전용균·장근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박은경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장근환 의원께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근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절벽과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 지급 중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안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조례안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접수된 의견은 시장이 정하도록 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별표로 규정한 것에 대한 의문과 불명확한 별표 규정에 대한 보완 요청 등 총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박은경·이정애·이영환·원병일·김진희·이철영·전용균·신민철·장근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금일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에코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환경혁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합회 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회장·부회장의 구성과 임원의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김지훈·이상기·전용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창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창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 비율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의 2에서는 상위법에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을 공공재개발의 경우 20~50%, 공공재건축의 경우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30%, 공공재건축의 경우 50%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희·백선아·전용균·김지훈·이상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전용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용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시행 시 용적률 특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퍼센트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의 법적 상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신민철·이상기·김지훈·장근환·백선아·박은경·김현택·이창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시켜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및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백선아·김지훈·이상기·전용균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지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기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점검과 회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사무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안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조례안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접수된 의견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의 의무규정과 변경된 노선에 대하여 이용승객 등을 고려한 재정지원금 조정 규정 신설 요청 등 총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김지훈·백선아·이상기·전용균·장근환·김진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이거 준비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제주도 그쪽에 얼마 전에 갔다 오시고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설명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검토시설 용량을 적정성 검토를 하면서 남양주시 예상 인구가 2035년 기준으로 해서 76만 명으로 하셨습니까? 그렇게 돼 있나요?

○김현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용량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76만 명을 대비해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35년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입니다. 15년 뒤의 기준인데, 그때까지의 기준. 근데 지금 시장님 선거 나오시는 분들 보면 뭐 100만 도시 남양주를 위해 준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76만 명 하면 결론은 다시 또 다른 곳에 또 76만 명 이거 하면 또 다시 하나 또 건설해야 된다는… 이게 증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김현택 위원

그 자리에 가능하냐 아니면 새로운 곳을 또 찾아야 되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최대한 노력한다 이거예요?

○김현택 위원

그래서 왜 내가 이거를 얘기하냐면 이런 게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할 때 “적절합니다. 적정성이 뭐 괜찮습니다.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나중에 또 다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부지를 또 선정해야 된다든지. 지금 아시겠지만 갈등이라는 게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 하려면. 그러면 아예 이 지역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차후에 뭐 그런 것까지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도 멀리 보고 시작한 거잖아요. 웬만하면 서로 건들기 싫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을 때 이거 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 뭐 시장님도 그렇고 다 싫어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이니까. 근데 이거를 미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한 건데 근데 이왕에 할 거면 어느 정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잘 맞아서 다시 증설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어느 곳을 또 해야 되는 게 짧은 기간 안에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현택 위원

하여튼 추진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면밀히 다시 한번 만약에 이대로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하면서 만약에 진짜로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미래를 보고 만약에 우리가 다시 또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더 많은 갈등과 비용이나 시간이 소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대효과 이런 걸 볼 때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 들어올 때 지역 주민 우선 채용한다 뭐 이렇게 일자리 창출한다 하지만 거기에 과연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들이 좋아지는지는 솔직히 그전에 보면 잠깐 뭐 이렇게 마치 일자리를 주민을 우선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허드렛일만 주민들이 다 하고 진짜로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젊은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일자리 창출이 돼서 그 지역에서 멀리 안 가고도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현실을 보면 그런 일자리가 덜 배정되는 게 거의 다 예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자 제안공고 시에 최초제안자가 1~2% 범위 내에서 우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되면 1~2%라는 것이 전체 점수에 혹시 많은 점수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점수가 됩니까?

○김현택 위원

왜냐하면 다른 제안자들이 제안하는 데 혹시 걸림돌이 되거나 그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왜냐하면 우선제안자에 대한 고마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제2, 제3자의 제안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경쟁해서 좋은 제안을 선정해야 되는데 혹시 우선제안자의 제안에 의해서 다른 제안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정도의 우대 점수를 준다 그러면 그건 좀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 질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남양주시 인구가 74만이잖아요. 근데 피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76만으로 ‘35년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왕숙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랬을 때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걸 시에 불신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리시하고 우리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쪽에 증설하는 것도 합의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 76만 명을 대비해서 하고 나서 나머지는 구리시하고 다시 협상을 해서 더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용균 위원

저도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지요. 왜 안 믿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35년도에 76만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터무니없게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추상적으로라도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과장님이 지금 생각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6만이라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30년도가 되기 전에 100만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76만으로 했다 그러면 언젠가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하려면 최고 쉬운 방법이 구리하수처리장 증설할 때 같이 하는 방법, 거기 더 크게 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 만들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만 시민들이 시를 믿고 시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전용균 위원

이건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민간투자자와 우리가 같이 일을 하더라도 그쪽 주민들 피해에 대한 건 최대한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그걸 수용해 줄 시민들한테 최대한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별내같이 잘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2030 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좋은 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려면 이게 돼야 된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양주시 재정 여건상 많이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게 확정이 되면 10년간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황금산 지역이 토지의 70% 이상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조성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황금산을 시에서 다 사들이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성계획은 10년간 돼 있는데 10년 후에 장기미집행 계획이 되면 또 취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염려해서라면 지금 다산신도시나 이런 데 들어서 가지고 황금산 같은 경우는 도시 중심에 자그마한 산인데 거기에 지금 보면 공동묘지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이용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산도 낮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다니는데 일부라도 먼저 조성을 하고 그래야만 계획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게 되는 거지, 그냥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누차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전용균 위원

제가 이번이 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양정역세권 개발을 하면 녹색 지역으로 아마 황금산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 부분에 우리 시에서 거기를 조금이라도 조성을 해 준다 그러면 시민들도 믿을 수가 있고. 현재 보면 도심 내 주거 지역 내에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고 우리 시에도 민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아마 신도시과에서는 그걸 좀 알고 계실 건데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공원 조성을 일부라도 좀 해 준다면 시민들이 시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황금산공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데크를 설치해 달라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아마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5년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 타당성검토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보고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 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보고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민 사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지금 양정역세권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진행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김현택 위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양정역세권은 지금 한 십여 년 동안 지속적인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가 거의 공사를 직접 하려고까지 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제일 많은 시간과 이런 걸 투자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너무 작은 그런 참여로 최종 결론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또 여기 보면 사업 이익도 약 80억 정도 예상한다고 타당성검토 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너무 의원 생활을 오래해서 14~15년 전에 우리가 도시공사를 설립할… 타당성검토나 이런 거 내용을 보면 거의 뭐 몇 년 뒤면 200억, 300억 그런 수익을 올린다는 보고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됐고 그것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우리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했는데 그중에 아마 저희가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수익이 있어야 될 거라고 기대했던 양정역세권이 기대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타당성검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현택 위원

80억.

○김현택 위원

네. 국장님 계신데 우리가 이런 양정역세권 같은 걸 하게 되면 LH한테 또 우리가 기부채납같이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혹시 우리 1% 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에 혹시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현택 위원

그래서 그것도 혹시나 제가 우려하는 것이 마치 누구를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개발하다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다 보면 그런 것으로 해서 수익을 마치 같이 부풀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양정역세권 개발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건 기반시설대로 하고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건 또 사업대로 하고 이런 걸 잘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양정역세권 개발한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주거공간이나 편익시설 이런 것이 불편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국에서도 신경을 같이 써 주시고.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지금 이게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돼도 솔직히 우리 도시공사는 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던 것하고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진짜 뭐 기대가 큰 거에 대한 저게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장님께서도 이것을 더 이상의 그런 또 혹시 하면서 그런 실망이나 이런 것을 드리지 않도록 우리 도시공사는 이 양정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과 그런 것이 같이 동반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양정역세권은 꽤 오래 추진된 거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잘 알지만 이번에 문제가 약간 앞뒤가 바뀌었던 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본 위원장도 지금 양정역세권에 대한 건 주민에 대한 피해가 갈까 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너무 오래가지 않고. 진짜 이때까지 너무 긴 시간들을 그분들이 기다렸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빨리 처리한 내용을 위원장이 해 줬던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연수에 따른 부재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벤치마킹 참석에 따른 부재로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