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410억 2830만 6000원보다 565억 5128만 5000원이 증액된 1975억 7959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4억 9200만 4000원보다 4774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3974만 7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5억 8619만 9000원보다 224억 2561만 4000원이 증액된 810억 1181만 3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9억 5010만 3000원보다 340억 7792만 8000원이 증액된 1150억 28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274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77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수익적수입 예산은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1억 8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309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건강검진비 1900만 원, 감가상각비 202억 9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사업에 3억 6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22억 43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327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자본비용 예비비 2억 25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에 4억 3700만 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에 10억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2000만 원 등 총 16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타회계전입금 수익 76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376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건강검진비 250만 원, 감가상각비 168억 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에 23억 9233만 4000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원에 9244만 4000원, 일반행정 운영 관리에 2000만 원, 2020년도 구리하수처리장 추가 운영분담금 31억 7001만 9000원, 국고보조금 및 기타반환금 62억 1720만 원 등 총 119억 32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384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32억 75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7억 26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5쪽~394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자본비용 예비비 3억 4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은 구 차산리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오수관로 설치공사 2억 2000만 원, 월문리 125-19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8500만 원, 사능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5억 5000만 원, 시우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19억 원, 팔야1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2억 원, 국지도 86호선 오수관로 이설공사 5억 원, 관로 유지보수비 6억 원, 장현리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분류식화 정비사업 8억 25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기금 9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용석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용석만입니다.
우리 시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46억 675만 4000원을 증액한 296억 5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억 5248만 원이 증액된 47억 6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53쪽입니다.
농업인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융자금의 이자 지원을 위해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화도읍 공영도시농업 농장 조성 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앞 도시농업 공원 조성에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53쪽부터 254쪽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농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농지지취득자격 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각 5000만 원과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9억 1799만 7000원이 증액된 150억 68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55쪽 강소농 육성 지원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토대로 고수익을 올리는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 변경이 되어 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명세서 256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은 농가경영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서 개선 실용화되도록 역량 강화 지원 및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은 신규 유용미생물 발굴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50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및 신체상해 사고를 보상, 농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9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57쪽입니다.
농지를 양질의 토지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 1주기로 석회, 패화석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40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하여 고추 안정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시설물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온도, 습도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변경됨에 따라 11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명세서 258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 대책에 일조하고자 5억 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인증 면적 유지와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15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신선한 제철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수 농가의 안정적 판로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각각 1730만 원, 9334만 6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명세서 259쪽입니다.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 사업은 로컬푸드 납품 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 확대기반 구축은 인증 소요 비용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들의 신규 인증 및 갱신 유도로 안전농산물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목민심서 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소포장 고품질의 소비자 선호형 목민심서 배 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배·딸기·화훼, 생산·유통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0쪽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은 딸기 소비 트렌드와 치유농업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딸기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3627만 7000원 증액된 98억 19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62쪽 경운기 및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인력의 노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9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잔가지 파쇄기 작업 지원입니다. 농업잔재물 파쇄 작업 지원을 통하여 환경친화형 선순환 농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5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3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젖소개량 촉진 및 산유 능력 향상을 통해 낙농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4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일반학생 승마교실 지원 규모 감소로 1344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을 농어촌 대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말 산업 청년실업률 문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공익승마 사업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대상 승마체험 확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12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말을 매개로 하는 단체활동을 하여 정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5쪽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사업은 생활승마 저변 확대 및 유소년 엘리트 체육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포기하여 창단비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세서 266쪽입니다.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입니다.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해 실외 사육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감소하여 9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장제비와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긴급구조 관리비입니다. 학대동물 긴급구조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3월 운영이 종료되는 양곡창고를 동물보호센터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설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67쪽입니다.
HACCP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특성에 맞는 전문컨설팅 지원을 하는 축산물HACCP컨설팅 사업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소독약품 등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변경이 되어서 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은 공중방역수의사 1명을 증원하여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방약품 등 지원(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약품 구입에 따른 조달수수료를 반영하여 1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장님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253페이지 도시텃밭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 운영하시느라 굉장히 노고도 많으시고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움도 많이 가지고 있고 농작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톡에 보시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분실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신 분도 있고 그 방에 같이 있던 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까워요. 괜히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지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텃밭을 분양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시농업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시에서 좀 지원을 해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현재 공공근로 두 분이 배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산텃밭도 그렇고 도심텃밭도 그렇고.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농작물을 가을에 그냥 배추를 다 뽑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게.
일부 건의 사항 들어온 것들 보면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런 건의도 있고 그러는데요. CCTV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여건상….
○전용균 위원
그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저건 없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지역별로 구획을 50개 단위로 지역별로 이렇게 공통된 구획으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200개면 막 이렇게 각각이었는데….
○전용균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번에 이상기 위원님이 도시 관리하시는 분들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전용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와서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초보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지원을 해 줄 거면 이런 분들이 와서 해 주는 게 훨씬 더 알기 쉽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에 나가서 현장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용균 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수확철이랑 이런 때는 좀 자주 나가서 수확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알려주면서 이런 걸 좀 이렇게… 어차피 지원하는데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분들도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47페이지에. 이번에 농지위원회 운영을 처음 하시지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농지법이 작년 8월 17일에 개정이 되면서 농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다가 소멸됐다가 다시 부활된 그런 농지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10명 이상 정도로 구성을 해서 농지 취득을 할 때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 심의를 거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농지 취득하시는 분들이 농지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나는 이런 농지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다시 부활된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부활 전에는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얘기할 때는 이게 다소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의 필요성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딱히 농지위원회 신설을 해도 여기에 대한 다른 뭐 그냥 그렇다 하는 내용 같은데 10명 이상 다시 부활을 시켜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예전에는 폐지됐던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폐지가 됐는데 이번에 LH공사 사건, 투기 그런 예방 차원으로써 법이 강화되면서 부활이 된 건데요.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농지심의회를 통과를 해서 농지 취득하는 자가 심의에 직접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해야만, 그래서 심의회를 통과돼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는 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이게 지금 농지위원회 신설한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투기 우려 지역에 농지취득 여기 심사 강화를 위해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한 거이기도 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이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매월 2회… 여기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이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위원회 구성은 지침이 시달된 게 있습니다.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신 분을 추천을 받고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업정책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임기 2년 연임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선정 기준도 과장님 잘 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더군다나 이게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런 기준에 적합하게 선정하는 이유인데 다시 지금 부활을 한 거잖아요. 부활한 기점에서 지금까지 매월 2회에 선정위원회도 잘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여기 투기 우려나 뭐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를 한 거에 기준이 또 다른 기준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염려스러워서 기준을 꼼꼼히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석제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세부사업명세서 265쪽에요. 보니까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에서 당초에 9000만 원을 세웠는데 8000만 원을 도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더 살펴보니까 유소년승마단 창단 예산을 전부 그냥 다 들어냈는데 사실 예산 세울 때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거든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저희가 유소년승마단 창단은 그 전년도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전년도에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포기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전년도에 어쨌든 뭐 심사를 해서 통과를 했지만 예산을 세우기 전에 꼼꼼히 좀 짚어보셨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당시에는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올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해서.
○신민철 위원
그때는 의지가 좀 있었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신민철 위원
안타깝네요. 예산까지 다 잡아놨다가.
이 당시에 승마단 창단은 한 팀이 했었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창단은 한 팀이 심사를 통과해서 선정이 됐고요.
○신민철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여러 팀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팀만 된 거냐 아니면 당초에 그냥 한 팀만 있었냐.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사회나 이런 쪽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자격이 된다, 안 된다 통보를 하거든요. 선정은 위에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민철 위원
안타깝네요. 예산까지 잡았다가 어쨌든 이렇게 그냥 삭감해서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게 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264페이지요. 학생승마체험 예산이 1300만 원 지금 삭감이 됐어요. 학생 지원자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년 같으면 선정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것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혹여 내년에라도 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해 보셨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신청이 항상 좀 많이 신청을 하세요. 신청하실 때는 좀 많이 하시는데 막상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조금 집행을 완료를 다 못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좀 줄여서 하고 차년도에는 다시 저희가 국비 내시 내려올 때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인원수를 다시 늘리는 걸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한테도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혹여나 이게 추가 접수를 받았을 때… 예전에 신청을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예산 삭감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여라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이게 연속으로 체험을 10회 정도 하는데 초기에 만약에 포기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후보군에서 같이 해서 하면 좋은데 중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재선정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전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관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위탁해서 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분들의 민원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라는 게 실질적으로 건강한 동물 같으면 유기견으로 많이 안 나오고 대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유기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주위 분들이 또 염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거를 분양이 안 됐을 때 화장을 했을 때 뭐 안락사를 시켰을 때 또 이거에 대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적으로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하실 때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제반 사항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저희가 위탁업체가 올해까지 계약이 만료되고 올 연말에 다시 타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부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선정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유기, 유실된 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건물이 저희가 자체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탁업체에서 축사를 하나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올해 양곡창고가 3월까지 기능을 다 하고 그 자리가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가벽이라든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을 하려고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현재 양곡창고. 양정동에 있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성 있게 신중하게 잘 해서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이현숙
네, 신중하게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3억 2934만 6000원이 증액된 621억 7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6억 9161만 원을 증액한 371억 807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6억 3773만 6000원을 증액한 249억 9402만 7000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88만 8000원을 증액한 21억 3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칠판을 활용한 종이 없는 행정의 실현 및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자산취득비 10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31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0억 7170만 원을 증액한 267억 3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6억 800만 원을 금곡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으며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 공원화 조성과 관련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 대행수수료로 50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중물 사업비로 29억 3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읍 생활 SOC 복합화사업은 국비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 기정액 11억 6800만 원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2억 92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8억 7600만 원으로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8136만 원을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화도읍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선지중화 사업비 47억 3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551만 6000원을 증액한 38억 4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민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사무용품 자산취득비 5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6억 3773만 6000원을 증액한 249억 44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76억 671만 9000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31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능1리(영락동산) 일원 농로 개설공사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350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6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해 온 종이도면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도면 정비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통보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비 35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안전진단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줄 계획인지. 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거나 한 건지 좀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진수
안전진단이 아니고요. 전기 안전점검이 되겠고요. 개소당 저희가 예산 산출근거로는 142만 원 정도의 정기점검 비용으로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쩐지 그거를 안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노후된 빌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형식에 그치는 용역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제대로 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라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시를 믿고 안전한 주택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용역을 따라가 버리면 형식적인 용역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용역에 이런 이런 부분도 좀 용역으로 집어넣어서 해 달라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게 3억을 들여서 하는 이유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 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용역 형식으로 그냥 가 버리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작년도에 오래된 빌라가 좀 위험성이 노출된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사전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찾아낼 수 있게끔 용역 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계획적으로 잘 해 줘야만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진수
네, 그 내용을 담아서 안전점검 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네. 좀 꼼꼼히 과장님이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우리 시를 믿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관리사업소, 환경국,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백선아
- 김지훈
- 김현택
- 신민철
- 이창희
- 전용균
- 장근환
○청가위원 1명
- 이상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명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시설 7급 김오준
○출석공무원 13명
- 도시국장우진헌
- 농업기술센터소장용석만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주영환
- 도시정책과장이정주
- 도시재생과장박석주
- 건축과장김진수
- 토지정보과장문만수
- 농생명정책과장조석제
- 농업기술과장오형진
- 농축산지원과장이현숙
- 사업운영과장임정임
- 수도과장김영경
- 하수처리과장이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