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 교통국,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진접읍 산업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과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산업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사업명세서 424쪽이고요. 구거 매립 1억 1500 올라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일단 향후 계획은 없고 일단은 흙 매립까지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민철 위원

유속에는 문제가 없고요?

○신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재사용 의류 리폼 사업 시행한다고 하셔 가지고. 요즘 제2 옷장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김현택 위원

두 번째 옷장을 아마 읍면동마다 다 하고 있는데 여기만 이번에 재활용 리폼 사업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이 될까요?

○김현택 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강사수당 500만 원, 그다음에 장비 500만 원 이렇게 지금 요구한 거지요?

○김현택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공간 말이에요. 자치센터 말하는 거예요,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같이 있어도 공간은 서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김현택 위원

그럼 대회의실에서 강의도 하고 리폼 교육도 시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500만 원 해서 10개. 그러면 50만 원이라는 게 미싱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미싱 10대를 하고 강사 500만 원 해서 강사수당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해요? 그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안 돼?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말한 그런 프로그램을 그 많은 강의실하고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면 되지, 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느냐는 말이에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같이 우리가 주민들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일부러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그런 것을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활용하면서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정도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걸 하라는 뜻에 우리가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 공간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놔두고 왜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게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면 할 수가 없는 어려운 거라든지 특별한 행정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한 50개에서 100여 개 그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프로그램을 좀…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리폼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말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체 내에서 이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도 별 무리 없는 사업인데 굳이 이걸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하느냐 이제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왕이면 뭐 재활용하고 하는 게 좋은 거지요. 나쁜 건 아니지요. 이왕 배우면 활용도 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쪽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리폼 사업 수선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에 동의가 가는 게 주민자치위원들이고 뭐고 지금 2년 넘도록 계속 코로나 때문에 자리는 있는데 활동들을 안 하고 계시는 거에 여기서 아이디어를 창안을 해 가지고 이걸 해야지, 굳이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시키는 일은 이거는 저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는 거기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합의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구입을 하자 해서 500만 원을 올려놨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본 위원장 생각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서….

왜냐하면 추경에 수선장비 구입을 굳이 500만 원을 증액했다는 사항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역할을 충분히 해서 소통을 해서 이게 좀 만들어져야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해야 돼서 추경에 넣는다는 거는 조금 방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병가로 인한 부재로 철도교통과장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대교 그거 때문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은데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수석대교하고 대심도하고 어떤 걸 할 예정으로 지금 있는 겁니까?

○전용균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지금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이 수석대교를 하게 되면 수석동이 거기 관통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미음나루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참작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그리고 경찰서 앞에서부터 지금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는 경도공에서 한 건데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거의 2년째 못 하고 있는데 왜 경도공에서 처리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못 하는지.

○전용균 위원

저도 거기를 계속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사고 위험이 있었던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약간 경사로를 줄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심야 시간에 버스들이 과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거기 신호등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뀐다든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고 위험이 여전하거든요. 그런 게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 강하게 얘기해서 안전하게 좀 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용균 위원

완만하게 되기는 됐어요. 그때는 너무 무성의하게 했는데 지금 약간 완만하게 되긴 했어도 주간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 야간 때 같은 경우는 보면 차량들이 과속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를 생각하는 거지요. 사고 나고 나서 그런 얘기해 봐야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경도공에서 좀 협의해서 안전하게 해 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거의 2년간 끌면서도 약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지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 경도공에서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우리 시에서 그걸 강하게 얘기를 못 하냐는 얘기지요. 우리 시민들이 그 불편을 겪는데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경도공에서 그 사람들 다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이 사고 나도 책임 안 지잖아요. 이런 문제는 야기된 거기 때문에 사전에 경도공한테 강하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용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부영 3단지 옆에 도농중학교로 오는 데 삼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우리 시에서 신호등을 소멸시킨다고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도농중학생들의 통학로거든요. 근데 거기 신호등이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사고 위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하고 아파트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차단기를 안쪽으로 집어넣더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거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고가 나면.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있던 신호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신호를 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용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사업명세서 240쪽이고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서 세부설명서 보니까 바닥신호등 하나 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그러면 5개 학교라는 건 이게 특정 지역 다섯 군데인가 봐요.

○신민철 위원

바닥신호등을 하면 저기인가요? 예를 들어 화도로 치면 마석광장 있는 데 이렇게 불 들어오는 그런 류인가요?

○신민철 위원

도보로 가는 데 말고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

○신민철 위원

혹시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사례가 있나요?

○신민철 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나요? 하는 건 좋은데 내구성은 어떤지.

○신민철 위원

총 몇 군데 할 계획이에요?

○신민철 위원

종합계획상은 어느 정도를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걸로 들어보면 스물다섯 군데, 여섯 군데 되는 거 같은데.

○신민철 위원

종합계획은 혹시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몇 군데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부수적인 건 차후 문제고. 일단 교통약자에 관한. 교통약자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교 인근일 것 같고. 그렇지요?

○신민철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할 게 아니라 미리 남양주 전 지역을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고르게 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이렇게 가면 또 국비 내려올 때 시에서 안배를 해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떤가 이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종합계획을 쫙 세워서 남양주시 지도를 펴고 고르게 분포할 수 있게, 특정 지역에만 너무 이게 또 되면 남양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지역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실행을 할 때 권역별로 해서 남양주 16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 갖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1회 추경에 14억을 지금 세웠고 그중에 1억은 카드 교체수수료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교체수수료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버스도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김현택 위원

7월 1일부터는.

○김현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13억은 추정해서만 그냥 13억을 한 거네요.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이용률이 많으면 또 다시 증액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되겠네.

○김현택 위원

무료라는 거니까.

○김현택 위원

무료라는 건 예측은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한 번도 안 해 본 거잖아요.

○김현택 위원

얼마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중에서 전철이 아니고 시내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마을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게 있나요?

○김현택 위원

인구에 대비해서.

○김현택 위원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추산을 한 거지요?

○김현택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 예가 많이 있나요?

○김현택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고 있어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철을 이용하는 그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는 누가 해 주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우리는 현재 있는 카드에다가 입력 뭐 이렇게 하든지 칩을 새로 뭐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아니면 카드 자체를 새로 바꾸는 건가요?

○김현택 위원

그럼 우리가 다 돈 들여서 바꿔요?

○김현택 위원

왜냐하면 버스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걸 이용하시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다 비용을 댄다 이거예요?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김현택 위원

이거는 좋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내는데 그러면 신규자는 어떡해요?

○김현택 위원

다?

○김현택 위원

그러면 기존 것만 우리가 교체하는 저거에서 우리가 내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원래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아서.

근데 농협에서는 이번에 1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버스에서 바뀌는 데 한 푼도 안 댄다고? 한 반반 대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김현택 위원

뭐가 어렵지?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해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카드 발행하는 거를 농협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1억 정도라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5000 정도 부담을 하고 해서 하는 게 적절한 거 아닌가?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김현택 위원

그럼 지금 지하철 그거는 농협에서 부담합니까?

○김현택 위원

그럼 뭐 그거는 다음에 한다는 거는 현재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른 게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14억, 13억 잡으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0억 가까운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5000만 원 정도는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개인 돈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과장님이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회 차원에서 당연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242쪽에 사업명세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8억 이상 지출했나요?

○신민철 위원

근데 이번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폭 삭감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민철 위원

지금이 3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면 향후에 이걸로 예측하건대 이걸로 그냥 괜찮은 건가요? 만약에 2회나 3회나 도로 추가할 일은 없나요?

○신민철 위원

전년도에는 8억 4000 지출했어요?

○신민철 위원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좀 잘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삭감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도한 삭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놨다가 예산 부족해서 다시 올리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을 너무 잘못하는 거니까.

○신민철 위원

그런 것도 좀 면밀히 봐 가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저희가 땡큐버스를 신설한 목적이 대중교통과에서 뭐였지요? 애초에.

○위원장 백선아

소외지역에도 그렇고 남양주 전체에 대중교통과에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게 계속 우리가 플러스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별내 같은 데도 땡큐버스 50번 노선을 별내역에서 국궁장 방면으로 바로 가는데 지금 별내 주민들은 상업지구에서 상하수도관리센터로 해서 퇴계원 쪽으로 돌려달라는 지금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위원장 백선아

네, 50번이요. 별내역에서 국궁장으로 바로 가지 말고 별내역에서 상하수도관리센터로 해서 퇴계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탈 수 있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남의 땡큐버스가 기존에 한양병원 앞으로 해서 갔던 것이 다시 또 오남역 앞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문을 그쪽 오남읍에다 보낸 사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백선아

바뀐 이유가 뭐예요? 한양병원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진주아파트 쪽으로 바뀐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위원장 백선아

땡큐버스는 다수의 몇몇 사람들, 어느 지역 단체들의 다수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통 노선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에요. 반드시 오남읍이든지 행정복지센터든지 해서 공문을 보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의견에 대해서 거치고 나면… 버스라는 게 역민원이 있잖아요. 노선 변경을 하다 보면. 이쪽에서는 왜 하느냐, 이쪽에서는 왜 하느냐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동 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걸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쪽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었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KD운송이 굉장히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2번, 100번, 70번, 23번, 9번 이런 거 다 KD운송인데 걔네들이 지금 그 앞으로 가는 노선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땡큐버스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땡큐버스를 해 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소외된 사람들, 차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 차원으로 해서 신설을 해도 괜찮다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땡큐버스에 대한 거는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공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강 하지 않았다는 거를 반드시 과장님이 관철을 시켜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위원장 백선아

그래서 이번에도 한양병원 그것도 조사 끝나고 나시면 그렇게 하시고. 많이 다니는 버스가 있음에도 거기는 지금 노선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만들을 갖는 거니까. 더군다나 땡큐버스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신경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표 244페이지 보면 진접광릉숲역 환승주차장. 10억을 감액했어요. 대행사업비인가 봐요. 그렇지요? 그 이유.

○부위원장 김지훈

제가 그거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여러 번 제가 질의를 하고 해서. 이게 사실 원래 지하철 개통과 맞물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로 미뤄졌잖아요. 근데 보고를 또 받으니까 2023년 6월로 또 늘어졌어. 그 이유.

○부위원장 김지훈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이런 부분도 다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행정절차에 대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딜레이 되면. ‘23년 6월도 확실한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지훈

겨울에 가면 동절기 또 공사 중지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커뮤니티 쓰는 거까지 다 같이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

지하철 개통도 계속 딜레이가 됐는데 이런 부대적인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됐어야 되는데 항상 엇박자가 나는 게 본 위원이 좀 그래서 일부러 질의한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물론 주민들이 반대한 부분도 있고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12월까지는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고서를 보니까 또 6월로 연기가 됐어요.

○부위원장 김지훈

빨리도 중요하지만 잘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같이 구조 검토도 잘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들 보면 개인 주차장들도 차가 돌진해서 막 사고도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추진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주차장이 지역 상권에서 대중교통이나 교통편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공영주차장이 그 지역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산지구 새로 들어올 때도 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많이 했고 이창희 위원님 지역구이신 별내동 지역에도 이미 택지지구가 조성된 이후에 잔여토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 왕숙지구나 양정역세권 등 신시가지가 세워질 때는 주차장에 대한 인식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그다음 도시계획 심의할 때부터 아마 반영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인식 변화가 많이 있어서. 하지만 과거에 이미 신도시 형성을 했던 지역 중에 화도 지역 같은 경우는 중흥상가에 일부 잔여토지가 있어서 주차장을 시에서 매입을 했고 심석학교 운동장 거기 지하를 파면서 아마 마석지구 쪽으로는 주차장 문제를 일부 해소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호평동, 평내동 지역을 보면 호평동 지역하고 평내동 지역의 상권이 평내동이 많이 낙후돼 가고 있는데 점점 그 문제점 중 하나가 주차장이 거의 전무하다. 주차장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일반인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를 상업용 시설로 이용하면서 건물 위로 주차장을 올리고 개인 주차장식으로 하면서 주차장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평내동이 상당히 상업시설이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데 그쪽에도 보면 그나마 건물을 안 짓고 있는 나머지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활동이 호평·평내·화도·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그쪽으로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그전에 의정활동에 별내나 다산이나 앞으로 왕숙이나 양정 개발되면 그건 향후 계획이긴 하지만 현재 평내동에 빈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세수가 열악하고 해서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요즘에 시에서 정책을 펴는 거 보면 그냥 뭐 몇 백억 단위, 누적금액으로 한 천억 단위들은 막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주차관리과잖아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시니까 그런 거.

여기 보니까 용역비도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맨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또 2억 용역 세워서 용역으로 그냥 딱 끝나버리면 이거야말로 혈세 낭비다. 그래서 저는 용역을 하셔서 여기서 실질적인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내 지역도 좀 보셔서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도 같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실례로 호평 행정센터 옆에 노브랜드라고 마트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게 주차장 부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진택 의원께서 그걸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하자는 아주 좋은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기를 놓치고 예산 타령하다가 결국에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들어가는 입구의 터를 결국에는 사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침 용역비가 올라왔으니까 그거 할 때 실질적인 제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네,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서 중장기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신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공영주차장이나 우리가 조성 사업을 하든 주차장을 형성하든 관리나 단속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주차 관리 차량으로 이렇게 찍고 다니는 차량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두산이나 이런 경우는 좁기도 하지만 차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상가 앞으로 막 대다 보면 아파트 들어가는 노선들에 세워 놓는 게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조성 사업을 하고 주차장도 저기를 하면 다 해 드리지요. 그런데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관리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단속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해야 될 곳은 해야지. 상가나 아파트 들어가는 길목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의회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백선아

단속 차량이 몇 대 돌아요, 남양주에?

○위원장 백선아

네. 왜냐면 주민들이 요새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조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차가 댈 곳 안 댈 곳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단속도 안 한다는 민원들이 들어오면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도로 건설하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만약에 올해 말까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년도 중순쯤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절차 이런 거 때문에 되게 많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하고 현실하고 공기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제가 어느 우리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실시설계 용역을 보냈는데 그 부서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게 혼선이 돼 가지고 두 달 가까이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 부서에서는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시간이 걸렸고 그럼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가 보냈으면 그게 연락이 안 오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한 절차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준공 시기가 늦어지는 거를 절차 탓을 했는데 안에 내부에 들어보면 그런 절차 탓만은 아닌 것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미안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현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공직자들이 제일 좋은 게 뭐 얘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절차 때문에 늦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면 예산도 필요한 데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난 돈을 세운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꼭 필요한 곳이라면 지금 우리 재정에 얼마든지 동의가 된다 그러면 예산도 편성이 가능하고. 또 지금 말했듯이 절차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관심을 더 갖는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 아니면 약속한 시간 내 그런 약속을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그전에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항상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절차라는 게 시간이 워낙 걸리고 각 부서마다 협의 돌리고 그런 기간 동안에 각 부서마다 오는 처리 기간이 있다 보니까 늦습니다.” 항상 저도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걸 보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시간 내에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과장님도 부서에 오늘 듣고 들어가시면 예산 편성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계획 세우잖아요. 그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그 계획에서 혹시 빠뜨리는 게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느슨한 게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더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지금 수사골 마을안길은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백선아

고물상은 협의가 됐나요?

○위원장 백선아

길가에 거기는 지금 진접 산업환경과에도 고물상 조그만 게 길가에 돼 있어서 지금 계속 소각도 되고 저녁에 되면 쓰레기 때문에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환경과에서 처리는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안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나요, 고물상은?

○위원장 백선아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백선아

호수공원 진입도로 포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백선아

호수공원이 타 시군에서도 계속 벤치마킹까지 오고 이번에 빛공해까지 도에서 해서 지금 선정이 돼서 그것도 실행하고 이럴 건데 주차장 확보나 진출입 거기가 확장 공사가 너무 더디니까 그냥 사시는 주민들 빌라촌 같은 데다 차 대 놓고 그게 언쟁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포장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수사골도 지금 한 3년을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때까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건 제가 아는데 그래도 이게 실행하는 데 더디게 되면 주민들이 또 잘하는 거에 언성을 낼 수 있으니까 빨리 조속하게 추진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미음나루 거기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를 주민들 간에 자기네 땅이라 해서 막아버리고 교행을 못 하게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법원 판결까지 받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원래 거기가 보면 차량들이 교행하기도 좀 어려워요. 물론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건 아니고 주민들 간에 자기네들 이권 때문에 좀 이게 미뤄졌던 건데 원래는 거기가 차량이 교행할 정도는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그 문제로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서 그걸 얘기를 하고 왜 이걸 도로를 전에도 시에서 해 주겠다는데 안 했지 않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서둘러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서둘러서 되는 거 아니다 해서 집단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음나루 거기 가서 보면 아마 과장님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한 시간씩 이렇게 정체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막 생기고 그래서 이건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민원서를 접수를 했어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용균 위원

네. 빨리 용역이라도 하셔서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

과장님 기업 유치 활동 및 홍보에 대해서. 387페이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3페이지고요.

저는 이런 예산서가 들어오면 좀 흥분이 되고 우리 남양주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게 돼요.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우리가 현재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런 거보다는 왕숙이 성공하려면 기업 유치가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가 더 성장하려면 기업 유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 부분에서도 보면 너무 허술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용역비가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든가 IT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용역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유치 활동에 대한 용역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용균 위원

근데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남양주라는 인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창고, 공장이 많은 지역, 공장형 기업들이 많은 지역으로 인식이 돼 있거든요. 이 인식을 전환시켜야 돼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북부권에 이런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있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사전에 부지를 자기네들이 먼저 매입을 해야만 공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중소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완공되기 이전에 사전에 그 기업들하고 유치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역에 유치 경쟁을… 물론 지방이기도 하겠지만 유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있지만 산업경제국에서 먼저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좋은 기업들이 우리 남양주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첫발을 디딘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하려면 좀 용역도 제대로 된 용역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도 처음 시작한 거니까 용역을 더 제대로 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열심히 준비하셔서 남양주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앞으로 2030에 100만, 2035에 110만을 바라보고 있는 남양주시잖아요. 남양주시가 굉장히 사업하기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남양주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기업인들,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남양주에서 사업을 하는 데 신바람 나서 세금 내는 데 아깝지 않고 신바람 난다는 그런 걸 해 주기에는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임대훈 과장님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업지원과가 굉장히 이 팀이 일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쉬지 않고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과장님, 팀장님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거 헤아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동부상공인기업인회를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기업인들이 우리가 수의계약도 좀 증액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바뀌어진다는 거를 그분들이 알아요. 기업지원과에서 그걸 노력을 해 준다는 것도 제가 그분들한테 듣고 왔고. 그래서 국장님도 우리 기업지원과가 역할이 앞으로 남양주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남양주시에 들어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돼서 힘이 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기업지원과에도 국장님이 좀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병가로 인한 부재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하수도센터, 농업기술센터,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