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두 분, 소속 두 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한 분으로 먼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는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의거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때는 발언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62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에 열정을 기울이시는 이계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석우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도읍·수동면·호평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철우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워 폭염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블랙아웃 우려까지 발생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력공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 하나 제대로 켜지 못하고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

땀 많이 흘리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슬로푸드 국제대회를 통하여 시의 이미지 제고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본 행사는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를 육박하고 있는 한편 경기침체의 장기화, 청년실업과 더불어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서민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지고 국가복지 예산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현실과 부동산시장의 경색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예산 편성에 차질을 빚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와 의회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시민을 위한 재정위기 극복방안 즉,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재정결함의 조달방법 마련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및 집행시기의 실효성 있는 계획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정현안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정책 의지를 확인하고자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대책과 세수확충방안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예산 중 인건비, 보육료와 같이 의무적·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재원을 가용재원이라 하고 가용재원의 규모는 지방자치의 자주성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학교급식비도 가용재원에서 편성 지원되고 보육비 지원사업은 중앙과 매칭펀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가용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앙에서 보조하는 사업도 우리 시가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중앙 사업까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지난 5년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가용재원의 변화를 살펴보니 예산규모는 2009년도 5,021억 원에서 2013년도 6,822억 원으로 1,801억 원이 증가했지만 가용재원은 2009년도 1,421억 원에서 2013년도 898억 원으로 5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외형상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우리 시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2009년도 예산규모 대비 28%에서 2013년도 예산규모 13.2%로 급감했는데 앞으로도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방재정 위기의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매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읽고 이를 개선하려는 스마트한 행정과 세수확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의 풍부한 경험을 갖추신 시장님께서 이러한 흐름을 잘 읽고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시정 전략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선생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및 타 영역과의 융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한국인 최초로 선정되었으며 정약용 탄신 25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물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다산 고유제와 다산 회혼례, 철마 산신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고, 실학박물관에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다산의 사상과 철학을 유럽 근대철학과 비교하고 서학에 대한 다산의 인식과 사상을 알리는 학술 심포지엄을 가졌으며, 유네스코 한위에서는 2012년도 9월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와 함께 ‘다산 사상의 철학적 조명’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인정받는 대학자로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의 자랑이자 상징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방안과 타 영역과의 융합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펼쳐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다산은 목민관으로 훌륭한 행정가이고 실학사상을 완성시킨 개혁 사상가입니다.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경제 생활을 향상시킨 실용 경제인으로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고 문화예술을 연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산의 얼을 기리고 다산의 특색을 살린 다산문화제를 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으나 콘텐츠 및 운영 내용,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성과 미흡 등의 이유로 2013년 경기도 10대 축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다산마케팅팀을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나 마케팅팀의 예산과 활동내용을 보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캐릭터와 콘셉트에 맞는 학술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콘텐츠 개발과 운영내용의 다양성을 갖추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됨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 청소년, 교육정책 영역 등과 연계하여 다산을 활용한 융복합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유일하게 세계유네스코 인물로 선정된 다산을 활용하여 남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세계유네스코 인물로 선정된 다산을 활용하여 남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방안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복지·청소년·교육정책 영역 등과 연계하여 다산을 활용한 융복합 행정의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중장기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다산 마케팅부서의 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도 3억6,000만 원에서 2013년도 1억5,000만 원으로 2억1,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성립한 예산 대부분도 사무관리비 등 기본적 경비에 필요한 예산만이 성립되어 있을 뿐 다산을 활용한 마케팅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몽골문화촌과 단순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몽골문화촌 조성사업은 130억 원 이상 투자되었고 연간운영비는 10억 원이 소요되는 등 다산 마케팅부서의 예산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남양주의 자랑이자 상징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방안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에 부응하고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출하는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공공도서관은 평생에 걸쳐 인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개인과 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시장님께서 도서관 육성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 7년간 우리 시 공공도서관은 3개에서 8개로 비약적인 확충이 있었고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 또한 많이 개선되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하드웨어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서 전문인력이 이용시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충원되어야 도서관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759개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율은 법적 기준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직원 수는 0.14명, 사서직원 수는 0.07명으로 미국의 0.47명과 0.16명, 프랑스의 0.36명과 0.12명, 일본의 0.21명과 0.09명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우리 시 사서직원 배치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대체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노동법에 의하여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어 도서관 운영인력을 교체할 때마다 도서관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의 성공 사례로 종종 독서광이던 빌 게이츠와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을 꼽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1위 부자이며 조앤 롤링은 실업수당을 받는 가난한 작가에서 소설 해리포터 하나로 단숨에 1조1,000억을 벌어들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의 중심센터로서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창조경제, 문화융성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훌륭한 교육·문화시설로 건립한 공공도서관이 도서창고로 전락하지 않고 독서·문화활동의 전문기관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출해내는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사서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개선시켜야 하며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도서관을 통하여 교실 밖에서 즐기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 운영해야 할 것이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마산 군립공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5일 제18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천마산 군립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답변한 내용을 정리하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천마산 주요 등산로 주변을 쾌적한 산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집단시설지구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천마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수립용역을 수행하여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겠으며, 천마산 군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집단시설지구가 완벽히 개발되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주차난에 대하여는 공원계획 변경 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와 더불어 등산객은 점차 증가하고 2013년 11월 준공 예정인 경춘선 천마산역 개통과 함께 천마산은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지므로 관광객 및 등산객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팔당역은 전철 개통 이전 팔당역에 무궁화호 열차가 왕복 1회만 정차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명이었으나 전철 개통 이후 팔당역 이용객은 평일 1,300여 명, 주말 1,700여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천마산 군립공원 역시 그동안 교통편의가 여의치 않아 뛰어난 산세와 주변경관을 갖추고 있음에도 찾는 이용객이 많지 않았으나 천마산역 개통과 함께 이용객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천마산이 군립공원으로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먼저 조직을 갖추어 체계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원과 자료에 의하면 천마산 군립공원의 조직은 5급 사무관이 배치되어 관리, 운영한 바 있었으나 현재는 청원경찰만 배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조직이 축소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립공원으로서의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천마산 군립공원이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 제18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동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한 그간 조치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속한 호평동 늘을중앙공원 공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으로 시작된 호평동 늘을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1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12년 1월 27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늘을중앙공원이 입지하면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으며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보상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단기간 예산확보가 어렵고 주택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공사 착공은 안개 속에 가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국공유지를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조속한 준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전략적 추진방안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주

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전력수급정책 실패로 30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냉방기를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업무를 보아야만 했고 여름이 지나자마자 남양주 국제 슬로푸드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애써주신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양주시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헌신 봉사해 주신 1,200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0월 초순을 뜨겁게 달구었던 남양주 국제 슬로푸드대회는 외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많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온갖 비판을 듣고 있으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지역신문의 제목과 기사입니다.

제목 ‘외화내빈으로 막 내린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기사입니다.

‘봉사활동 높은 평가, 국제관 인기, 맛의 방주 의미 부합 등 긍정 평가’

‘조직위, 관람자 수 53만 명 성공대회 자화자찬... 입장료 등 수입은 얼마나 되나?’

‘장삿속으로 얼룩진 대규모 팔도시장 비난 이어져’

‘수입산 재료 사용한 고추장 등 판매. 비싼 음식값에 분노’

‘외신기자는 막대한 대회비용에 놀라서 대규모 이벤트다. 슬로푸드 취지와 맞지 않다.’

‘행사 초청 관계자 외 외국인 보기 드물어 이것이 국제대회 맞나’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미비 등 지적하였습니다.

6일, 6일 동안 고생하셨던 1,200여 자원봉사자 얼굴을 뜨겁게 하는 기사입니다.

수십 억짜리 야시장이니 도떼기시장이니 이런 야유를 받는다면 남양주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특히 헌신 봉사하신 자원봉사자, 봉사자님들의 자긍심 훼손은, 훼손은 어쩌란 말입니까?

최초 대회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용을 채우고 엄중한 업체 선정과 엄격한 관리, 주최 측의 진지함과 겸손한 자세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수에 들떠서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닙니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국제 슬로푸드대회 홍보를 빌미로 시장은 같은 당 실세들에게 한우갈비세트를 돌려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아 시민들을 더욱 분통 터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62만 시민들을 대표하고 시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 냉철하게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발 외형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본질과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곡역세권·사능역세권 개발 약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2009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역세권을 개발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하였습니다.

금곡역 역세권 0.663㎢(약 20만 평), 사능역 역세권 0.262㎢(약 7만9,000평)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2009년 주민공람, 2009년 7월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2010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구상 용역착수 등 절차를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을 한껏 기대에 부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한 2010년 7월 이후 그 계획은 지지부진해지더니 급기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현재는 집행부 어디서도 아무런 추진 노력도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에게 추진계획을 물어보면 경기 탓만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시행사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시장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는 2009년에도 좋지 않았고 전망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은 2009년은 되고 지금은 안 된단 말입니까?

경기 전망도 제대로 못 하고 개발계획을 세웠다면 무능한 것이고, 경기 전망은 제대로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개발계획부터 발표하고 절차를 밟아가는 시늉만 하여서 당선만 되고 보자고 하였다면 무책임하고 혹세무민한 것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성이 결여된 각종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킬 것입니까?

잘 알다시피 남양주시는 지난 시절 중앙정부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업적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은 도시의 팽창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침체된 지역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도시개발전략과 계획을 의지를 갖고 실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곡동 지역은 시청 소재지이면서도 수십 년째 도시인구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고 도시발전은 침체되고 있습니다.

진건지역은 인구 3만3,000명에서 현재 2만8,000명으로 5,000명이나 줄어들어서 진건지역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역·사능역 역세권 개발은 금곡동·진건읍 주민들에겐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시장님을 믿고 개발을 기다려 왔던 지역주민들의, 지역주민들이 받은 상처는 무엇으로 책임지려 하시렵니까?

현재 금곡역세권·사능역세권 개발 약속, 개발 약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곡·사능역 개발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대울 가족체육공원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대울 가족체육공원은 2010년 본 의원이 시장과의 면담에서 제안했고 기본설계와 다르게 추진되어 2012년 5월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재수정을 요구하였고 시장님께선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얘기하신 것 내가 다 들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지 않다. 이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이 사업을 위해 국·도비 14억 이상을 교부했음에도 작년에 마지못해 본예산도 아닌 3차 추경에 보상비 10억만을 세우고 이후 지금까지 사업예산 확보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약속은 그때뿐인가, 뿐입니까?

향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역별 균형적인 복지시설 중장기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5월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균형적인 노인복지시설 수립계획을 요구하고 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호평동과 별내에 민간자본으로 설립 후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였으나 별내는 착공조차 못 하고, 호평동 시설은 임야, 임야만 훼손시키고 방치 상태입니다.

호평지역 노인복지시설은 민간업체와 8월에, 8월에 확약서까지 받아 9월 30일 이전까지 공사자금을 확보하기로 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밝혀주기 바라며, 균형적인 노인복지시설 건립계획을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요구했던 장애인 복지시설 증설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주

네.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62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진접읍·오남읍·별내면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3년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 요지는 우리 시에 소재한 6개소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는 진건에 3개소, 진접에 2개소, 평내에 1개소입니다. 이들 6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부지면적이 6만8,390㎡이고 1일 1만5,760톤의 처리능력이 있으며 최대 16만4,831톤까지 보관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실시로 경미한 행정사항 및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등 환경오염행위 확인 시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인근 주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건에서 오남으로 들어오는 길목 입구에 자리 잡은 모 건설폐기물업체는 오남읍 아파트, 송능리 주민들 간의 주거공간의 거리는 육안으로 보아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며 실질적인 이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 중에 비산먼지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문제, 베란다에 빨래를 널었을 때 검은 먼지가 묻어나는 현상을 우리 시는 심도 있게 고민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라도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장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된 민원을 분석해 보면 비산먼지 등 생활불편이 8건, 교통불편 관련이 5건, 이전요구가 5건 등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1994년부터 20여 년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오면서 매년 반복된 민원을 제기하고 시에서는 원론적으로만 대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업체는 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설을 반길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사업장 이전 입지예정지 인근 주민의 강력한 입지반대 의견이 팽배한 사안으로 사업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 및 관련규정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처리하겠다.’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규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명품도시 위상을 고취하겠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시설물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 기술지원 및 홍보로 폐기물 관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이런 형식적인 보고와 관리로 주민의 불편은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6개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부지면적이 6만8,390㎡이고 1일 1만5,760톤의 처리능력이 있으며 최대 16만4,831톤까지 보관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량과 향후 발생될 건설폐기물량을 산출하여 과연 6개 업체가 필요한 것인지, 이전지역 시민의 불만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시민의 불편사항인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에 대하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은 가능한지, 현행 법규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파악하여 근본적인 이전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주

네,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계주

네,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