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5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지훈·장근환·김영실·원병일·이영환 의원)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합의된 순서에 따라 김지훈 의원님, 장근환 의원님, 김영실 의원님, 원병일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의원
존경하는 71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광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우리 시의 철도 정책중 진접선 개통 지연에 따른 시의 협의 과정 및 시민 불편 해소에 대한 시의 향후 계획 그리고 코로나19로 위축 되어 있는 사회 전반에 보다 활력을 불어 넣어줄 시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면서 교통의 편의성은 삶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시간이 출퇴근 시 상습 정체로 낭비되어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펼쳐질 철도 및 교통 계획은 그나마 시민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과거 진접·오남 시민들의 서울로 가는 유일한 통행로였던 국도 47호선의 교통 정체현상은 1990년대 교통방송에 매일 등장할 만큼 심각했으며, 그 당시 그 도로를 이용하였던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기억에 생생할 것입니다.
현재 진접, 오남, 별내에서 약 1만 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여 당고개역에서 환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접에서 오남을 거쳐 당고개로 운행하는 105번 버스는 당고개역까지 약 50분 소요되며 또한 진접에서 출발하는 8012번 버스는 평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정체현상으로 잠실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출퇴근 시에는 그보다 더 끔찍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신속 정확하게 일정한 시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접선 개통은 진접에서 당고개역은 물론 강남까지도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사통팔달의 거점도시로서의 남양주시를 가능하게 해 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기대했었습니다. 민선7기 집행부는 인구 70만에서 100만 시대를 대비하여 철도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GTX-B 노선 확정, 진접선-별내선 연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복층화 추진, 6-9호선 남양주 연장 경춘선-분당선 직결 등 정부와 협상을 통해 남양주 철도 교통시대의 서막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국토부의 고시로 시작된 거리 14.89km 총사업비 1조 4718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진접선은 2019년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21년 5월로 한 차례 연기되었고, 이 또한 4호선 운영 필수시설 이전 협의 지연을 이유로 2021년 12월 31일로 재차 연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우리 시에서는 유치선을 불암산 하부 진접선 제1공구 터널 경사갱 옆으로 이전 설치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개통이 또 지연되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진접선의 조속한 개통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4호선 필수운영시설 이전설치에 따른 개통 지연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의 대응 수립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4호선 개통 시 진접선 운영 주체 확정과 운영비 부담에 대한 협약 진행 과정 및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진접선 개통 및 4호선 운영 필수시설 이전에 따른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 합동 회의 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마지막으로 4호선 필수운영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얻게 될 이익으로 진접선 개통 지연에 불편을 겪게 된 남양주 시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 버스 증설 및 버스 운임의 일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당고개역을 이용하는 우리 시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요청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세계를 팬데믹에 빠지게 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사회 생활 전반에 퍼진 무기력함과 공포감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치료약인 백신은 더디게 개발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간과 떨어져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코로나19 사태는 강한 전염성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지고 사회적 교류마저 위축시켜 인간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 시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와 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인간만의 전유물로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은 본 의원의 언급 없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의 예술은 축소되고 공연 및 문화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의 문화 예술의 접근 방식이 행사 동원 인원수에 중점을 두고 행사 성공 여부를 평가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문화 예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문화 예술의 접근 방법을 다양화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게 시민의 안전 속에서 문화 예술의 적극적 진흥을 통하여 시민들이 활기차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공 체육시설 및 공원 활용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한 면역력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체육시설은 중대본의 권고에 따라 장기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설 운동 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단기간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장기간 공공시설은 방역의 이유로 이용이 안 되고, 민간시설은 방역 관리에 더 효과가 있어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남양주시에는 많은 공원과 공원의 성격을 갖춘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은 우리 시민들의 더할 나위 없는 휴식의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관리 부서에 따라 물의정원은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가며 적극 개방하고 삼패시민공원은 주차장 일부 폐쇄라는 절름발이 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하게 체육시설 및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예부터 선조들은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부상조 및 권선징악 등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인 향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로 많은 사회문제 및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마을경로당 등 거의 모든 공동체 시설들의 장기 폐쇄로 공동체 생활의 붕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도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소통 약자들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여 걱정이 됩니다. 실례로 지난 7월 한 시민은 메일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정보 전달의 한계점과 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렇듯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소통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면서 노인 등 소통 약자가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해결 방법을 주문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김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진접읍 출신 장근환 의원입니다.
이철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나라 안팎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덜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제274회 임시회를 맞이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내용은 진접 4호선 및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그리고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진접 4호선 개통 지연 및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4호선 진접연장선 개통이 다시 연기되면서 우려와 실망이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개통이 연기된 것이 벌써 3번째입니다. 이번엔 철도 선로와 역사, 지하철 차량이 모두 준비를 마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실망은 더욱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토부 주재로 열린 관계 기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4호선 운영필수시설에 대한 논의, 현 진접선 개통의 순연이 수반되므로 운영필수시설은 미설치로 확정하고 향후 서울시에서 대안을 검토라고 정확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록이 사실이라면 불과 두세 달 전인 7월의 협의에서, 운영필수시설에 대한 대안은 서울시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됐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두세 달 만에, 그것도 개통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서울시의 요구대로 남양주시에 운영필수시설을 이전하기로 하고 개통이 연기되었습니다. 7월 회의 결과가 두세 달 만에 뒤집어진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경과를 거쳐 두세 달 만에 협의 내용이 번복된 것입니까?
불과 두세 달 전까지 서울시의 몫이었던 시설을 진접에 설치하기로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과 함께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진접선의 개통은 내년 연말로 까마득하게 연기됐고, 운영필수시설 유치선 도입부 공사만 10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우리 시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방비분담률도 늘어나 시비를 400억 원이나 추가로 투입하게 되는 어찌보면 더 나쁘기도 어려운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우리 시에 남은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개통 연기 대신에 지하철 9호선, 별내선 연장과 버스 체계 등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받은 ‘진접선의 원활한 개통 및 4호선 운영필수시설의 이전을 위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와 남양주시는 진접선을 비롯하여 철도, 버스체계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접 지자체 간 갈등이나 안정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은 당사자인 우리 시의 몫으로 오롯이 남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우리 시가 새롭게 얻게 된 이익입니까?
두세 달 만에 급변한 이번 협의 결과로 우리 시가 새롭게 얻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개통을 목전에 둔 시점에 우리 시의 어떤 이익을 대가로 이런 협의 결과를 받아들게 된 것입니까? 다시 내년 연말을 기다려야 하는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운영필수설치시설 이전 과정에서의 우리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주민편의시설은 무엇을 설치할 계획인지, 또한 교통대책 등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진전된 바가 있다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진접선의 운영비는 연간 500억 원 수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에서 산정했던 144억 원 내지 160억 원 선의 3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과 집행 과정에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 누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결국 이 비용은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명확한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화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지역화폐 규모는 2019년 171억, 2020년 목표액 932억으로 현재까지 624억인 총 67%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카드 사용자도 2019년 2만 9786명에서 2020년 15만 285명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령대에서도 20대에서 40대 사용률이 폭증하고 그 비율은 여성이 많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8일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2만 7063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2021년 지역화폐 목표액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과 주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불씨로 일어났던 ‘지역화폐 효과’ 관련 논쟁 국면에서 조광한 시장님은 도내 다른 지자체장과는 달리 지역화폐는 소비자 불이익, 경제 손실, 국고 낭비의 3대 패착을 가져오는 애물단지라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의 의미’라고 하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무용론을 지지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도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3월 말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내 시군도 자체 예산으로 동참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재난긴급지원금 1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계속 경기도와 소로써 다툼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은 11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지지부진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애를 태우던 사업입니다. 괄목할만한 대형 프로젝트로 우리 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두 진행 상황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일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양정역세권 공모심사 지원업체 사업제안서 및 제출자료, 평가 채점 자료, 특혜 의혹에 대한 남양주도시공사의 입장 자료 등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드렸으나 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행정감사 전까지 누락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자료들을 취합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1조 6000억 원 규모로 대형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는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기간을 최소 15일에서 최대 2달까지 잡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최근 ‘남양주 센트럴N49’ 민간사업 공모에 대해서는 4월 10일 공고한 후 6월 18일 참가 의향서 접수를 마감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두 달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은 불과 1주일이었습니다. 남양주 센트럴N49의 사례와 너무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대형개발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공모 기간과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기간을 1주일로 제한하면서 공모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을 다른 프로젝트와 달리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운영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모심사 하루 전에 남양주도시공사 신동민 사장이 사업단장과 다른 심사위원 2명의 점수를 미리 채점해 가져오고, 특정 평가 항목의 점수 차이를 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에 인감과 회계사 날인이 누락돼 0점 처리했는데 신동민 사장이 추후에 보완하면 된다며 20점 만점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제보의 내용입니다. 이 점수는 1등과 2등의 순위가 바뀌는 차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는 사실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 이후에 보완하기로 하고 채점하는 사례가 있는지, 어떤 규정과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양정역세권 개발 특혜 의혹이 보도된 이후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홈페이지와 기자들에게 내부고발자의 실명과 직책을 공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내부고발자는 이름이 공개된 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걱정하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명이나 반박 자료를 내는 경우 통상 여러 단계의 결제와 점검을 거칩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실수라고 봐야 합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는 누가 결정한 일입니까?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내부고발자와 정보공개에 대한 조치는 그 후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강대 글로벌캠퍼스의 유치가 무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미 크게 실망을 겪었던 사안입니다. 이제 다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갖게 된 시민 여러분의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돌아오지 않도록 집행부의 신중한 진행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장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71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례없이 지속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애쓰고 계신 2200여 명의 공직자분들과 조광한 시장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남양주시의 장애인 정책과 자연재해에 따른 왕숙천 주변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향후 대책을 듣고자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0년 현재 장애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복지환경 변화 앞에 우리는 장애인 복지행정 시스템의 전근대적인 경향을 일소하고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공존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71만 인구 중 장애인은 약 3만 2000여 명으로 5%의 적지 않은 비율로 시민과 함께 공존하여 살고 있으며, 제3기 신도시 개발 등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장애인의 거주 비율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장애인의 현주소를 진단하여 장애인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로 돕고 생활하며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중장기적 장애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는 단순한 중앙 중심의 정책집행이 아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우리 시의 구성원으로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지역사회에 녹아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정책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9개의 장애인 복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남양주시 금곡동 장애인복지관과 금년에 개원 예정인 북부장애인복지관에 이어 제3의 복지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의 중 장기적인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우리 시의 복지 청사진은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리어 프리 즉 BF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생활 환경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을 뜻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앞장서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생활 반경 내의 장애인들의 이동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치는 보도 턱이나 여닫이문에도 이동이 힘들며,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누르는 엘리베이터 버튼은 유난히 높게만 느껴집니다. 하물며 시각장애인들은 어떠할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시민의 5%를 차지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우리 시가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 및 대관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앞으로 개관하는 이석영도서관을 포함하여 우리 시의 13개 도서관 및 공공시설 중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BF 기준에 맞추기에 바쁠 뿐 장애인을 위한 진정성 있는 편의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들만의 세상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토대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활 거주 내 장애인 약자의 이동문제와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의 어려움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시가 운영 중인 체육문화시설에 장애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시설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시설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를 설치할 계획과 향후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총 11개로 가까운 성남시의 한마음 복지관의 경우 지하 2층, 지상 3층 1만 5549㎡ 규모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과 수용장은 물론 점자도서관, 장애 전담 어린이집까지 갖춰 지난해 우수 장애인 시설로 최우수 영예를 얻었다고 하는데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 시에도 이러한 맞춤형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집행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장애인복지관의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이 확보되기 위한 운영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양주시 금곡동 장애인복지관과 금년에 개원 예정인 북부장애인복지관에 이어 제3의 복지관 건립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장애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본 의원은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 함은 지체, 발달, 청각, 시각 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함을 목적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시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교육·직업 등의 종합적인 재활과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각·시각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북부복지관과 제3의 복지관은 반드시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확충과 전담상담소의 확대, 영유아 아동 청각·시각 장애인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시의 사회구성원으로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넘어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미약하지만 작은 정책부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시행되어질 때 비로소 실행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태풍·홍수·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자연재해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우리 시 왕숙천 퇴계원 일원 주민들의 수해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매년 태풍·홍수·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이제 매년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심각한 피해는 없었지만 피해가 없다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엽적이고 집중적인 호우나 산사태 등의 피해 예방이나 가뭄 등의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자연재해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퇴계원 지역주민들은 반복되는 수해로 인하여 두려움에 살아야 하는지요. 본 의원은 수해로 인해 대피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수렴하고 이 자리를 통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3기 신도시 조성 및 퇴계원 군부대 부지 개발에 따른 퇴계원읍 지역의 종합적인 수해 대책 마련은 하고 있는지 초기 우수 저류조 조성을 비롯한 예방 시설 설치 계획은 있는지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장기적인 대책이라 해도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퇴계원 일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해 대책이 마련되어 지역주민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함에 조광한 시장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 기울이시고 미처 지나치기 쉬운 작은 아픔도 배려해 주실 때 비로소 오고 싶은 남양주, 머물고 싶은 남양주, 살고 싶은 남양주시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철영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동, 2동, 진건, 퇴계원 지역구를 둔 원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는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노인복지 정책과 다산동지역의 노인복지관 건립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00년에 노인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를 지나 2019년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시 또한 금년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넘어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공공 노인복지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 우리 시는 청년 창업캠퍼스 사암유스센터 등 청년에 대한 배려와 정책은 활발하게 추진하는데 반하여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시장께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이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우리 시만의 복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들이 겪는 삶의 고달픔을 흔히 4고(苦) 즉 ‘빈곤, 고독, 질병, 무위’로 표현하는데, 2019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으며, ‘행복한 오늘’을 보내지 못한 결과로 인해 노인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지역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갈 곳이 있고 일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빈곤 완화뿐 아니라 건강 증진, 자아 존중감 향상 등 앞서 말씀드린 4고(苦) 해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조직의 확충과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창의적인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먼저 노인 일자리 조직 설치와 타 시군에서 운영 중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와 노인일자리 발굴·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산동 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인구의 7명 중 1명은 노인입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여가종합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금년 말 준공하는 화도노인복지관 분관을 포함하여 총 5개소인데, 그나마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다산1·2동, 양정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노인 분들 간의 여가문화 향유와 지역 사회 참여 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1월 기준 우리 시 노인복지관 이용 회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4년도에 건립한 남양주노인복지관은 진접, 진건, 오남읍민이 78%를 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건립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은 호평, 평내, 금곡동민이 7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접근성에 따라 이용률이 비례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산 1, 2동과 양정동 노인은 흩어져 각기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전체 회원의 2%인 150명의 극소수 노인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이 지역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산동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다산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금산 근린공원 추가 조성 및 확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산 1, 2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황금산은 산세가 완만하고 여러 개의 둘레길이 있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5년도에 조성한 황금산 문화공원은 게이트볼장과 약수터, 잔디광장 등을 갖추고 있어 다산동 주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공원이며,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랑받는 곳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황금산이 대부분 사유지이기에 무분별한 등산로와 일부 구역은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경관 훼손은 물론 시민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며 시민이 원하는 체육시설과 편익시설에 대한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로컬택트는 지방정부의 핵심 가치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야외 공간의 확충과 지역 명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이러한 정책에 황금산은 최적의 부합하는 장소라 여겨집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기능의 중요한 요소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황금산 일부를 추가 매입하여 공원 또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원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1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화도, 수동 지역구 이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수고하시는 조광한 시장님과 22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시정의 현황을 가지고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향후 대책이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미 폐쇄된 몽골문화촌의 활용방안 및 새로운 대안 사업은 무엇이며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9월 국내 유일의 몽골예술과 문화의 장이었던 몽골문화촌을 적자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사실상 폐쇄하면서 2020년 10월 현재까지 방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시민의 혈세 6억 원을 들여 조성한 캠핑장과 글램핑장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동안 TF팀은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질문드립니다.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다면 몽골문화촌을 재운영하시고 몽골과의 국제적 우호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몽골문화촌의 마상경주와 몽골인의 춤과 노래 연주 기타를 활용하여 우리 청소년 및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술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실수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민을 위한 시민 정치를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이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광한
존경하는 이철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질의가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오늘 제안해 주신 많은 건설적 의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 검토해서 하나씩 하나씩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코로나19 위기를 기회의 계기로 삼는 보다 나은 남양주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에 저도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와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미국 조지타운대학에 방문 교수로 재직하는 3년 동안 가장 선진국인 미국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체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 왔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너무너무 소망하고 또 우리 남양주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복지정책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노력은 지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72만이라는 시민과 함께 어울려서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현실적 한계 또한 있음을 저와 함께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어울림 공동체를 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현재 3만 2000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인구의 4.5%입니다.
향후 저희가 100만 이상의 남양주시가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저희 남양주시 장애인 수는 약 5만 명 정도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돌봄도 중요하고 고용도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현실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낙후되지 않도록 교육에 가치를 또 교육의 기회를 좀 더 높여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이런 측면의 어려움들 생애주기별로 각종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 특색있는 사업 추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도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약간씩 약간씩 발전되고 있기는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전달 체계 강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1단계를 추진하였고, 2020년 올해에는 자립지원강화 및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에 대한 업무계획과 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을 담은 2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농아인 쉼터 개소 및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등으로 2019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구축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2019년 12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개소하고,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조직개편을 통하여 신설된 발달장애인지원팀을 통하여 우리 시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골볼, 뇌병변장애인의 보치아 등 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장애인체육시설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관련 부서인 체육과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희망콜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증차를 추진 중으로 현재 4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콜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배차 및 공차 운행 거리 감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향후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 등에 총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해 북부장애인복지관 개관을 2021년 1월에 앞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이 우리 시 조례로 정해진 신청사 이전 계획과 청사 조성 관련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함께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절적 형태에서 벗어난 돌봄, 교육, 고용, 이동 등이 종합적으로 융합하는 새로운 남양주형 장애인 복지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및 대관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주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17개소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관계 기관에 개선을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협의 진행으로 베리어 프리 인증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적용 범위 확대 계획에 따른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되는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베리어 프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도 베리어 프리가 조금 더 가능할 수 있는지도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최우수 등급의 BF인증을 취득을 목표로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예정입니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9년 9월 개소된 농아인 쉼터와 현재 추진 중인 시각장애인통합센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해 청각·시각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교육과 직무개발을 통한 취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장애인 정책은 정상인 우리들이 장애인의 아픔과 장애인들의 시각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2300여 공직자는 그런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공감을 통해 서로 상호 노력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도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시각과 시선 그리고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소홀한 적이 없었는지를 더욱 더 고민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장애인 정책이 남양주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른 분야의 질문은 담당 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조광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과 시민안전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국감 증인 출석 사유로 인해 사전 조율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영 의장님과 이도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기획실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POST 코로나시대 주민공동체를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대면 방식의 관계 맺기와 공동체 활동이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온·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접근이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새롭게 재편될 삶의 방식과 주민 공동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간접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그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집합교육보다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동체를 이해하는 영상과 그간의 공동체 활동 모습을 비대면 매체로 시청하고 배달받은 체험키트를 통해 간접 체험해보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공동체를 체험해보고,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를 수립해 갈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근환 의원께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진행 상황과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자 선정하는 서류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 특별재정교부금 배분 제외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 정식 공문이 아닌 SNS를 통해 ‘경기도 시군 중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게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3월 30일 이에 따른 내용을 언론으로 공표하였으며, 이후 우리 시를 포함한 31개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5월 20일 재난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시와 수원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만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고, 이 사실을 타 시군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시는 5월 25일 공문으로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배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7월 28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으며, 경기도는 8월 28일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는 우리 시와 수원시에 추가로 지급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이어질 변론, 자료 제출 등의 향후 이어지는 심판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자 선정 관련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었음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10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내부의 정관과 사규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며, 왕숙3지구 개발사업은 도시공사 자체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등 사업개발 추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사무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공사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내용은 도시공사의 운영 및 인사행정의 적정 여부, 재정 건전성 적정 여부, 공사·품목·용역 계약 및 집행의 적정 여부, 체육문화센터 등 시설물 관리 실태, 위·수탁사업, 개발대행사업 추진 실태, 각종 수입금 관리 실태 등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숙3지구사업은 위·수탁대행사업이 아닌 도시공사 자체 사업으로 제출서류에 대해 우리 시가 직접 검토하는 것은 권한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군희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영 의장님과 이도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이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우리 시만의 복합적인 대응 방안,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우선 노인 일자리 조직 설치와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노인 일자리 발굴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산 1, 2동 양정동 노인을 위해서 다산동 노인복지관 건립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우리 시만의 복합적인 노인복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9월 말 현재 노인인구는 9만 8730명이며, 이는 시 전체 인구의 13.9%로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노인의 여가·건강·사회 참여 등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경제적 도움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돌봄의 약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4개소의 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일 평균 3500여 명의 노인에게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경로당을 통하여 2만 9500여 명의 회원들이 친목 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현재의 식생활 패턴에 맞춘 식탁과 의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고령·취약노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돌봄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를 활용하여 취약노인에 대한 안전·안부 확인, 일상 생활지원, 생활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조직 설치와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과 관내 수행기관 5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실무자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일자리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 개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회의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2019년 노인 일자리 우수기관 지자체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행기관 평가에서는 남양주시니어클럽이 최우수상, 대한노인회남양주시지회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와 유사한 사업인 노인 일자리 소상공인 협력 사업을 2019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에서 착수하였으나 참여기관 입장에서 볼 때 연령 차이가 나는 사내 직원들과의 마찰 및 산재 사고 발생을 우려하였으며, 인건비 지원 금액의 제한 등의 이유로 고용 실적이 저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 조사 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기업을 늘릴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60세 이상 노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발굴·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노인 일자리 사업량은 4169명으로 전년 대비 292명을 증대하여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공공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노인 일자리 어르신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농협 등 민간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수익 창출이 미흡하였던 노인 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시장형 사업단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남양주시 시민 서포터즈, 노인일자리 리플렛,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접근성 및 홍보를 강화하여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산동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다산신도시 영구임대 공공주택 공급에 따라 공동주택 내 진건지구 A-1 블록 또는 지금지구 A-1 블록 중에 건립 중인 사회복지시설 중 한 곳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내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내 공공시설 부지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위치는 삼패동 산40-2 일원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수립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 분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근환 의원님께서 “2021년 지역화폐 목표액”과,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에 지역화폐가 도움이 되는지”와 “지역화폐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지역화폐 목표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남양주지역화폐의 발행목표액은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액 가내시 기준으로 현재 총 1243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잔액 1155만 원과 정책발행액 93억 원 발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지원 확정 규모에 따라 발행목표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양주지역화폐는 2019년 4월 20일 발행을 시작으로 2019년 총 171억 원이 발행되었고, 2020년은 발행목표액 932억 원 중 10월 12일 기준으로 총 673억 3000만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정책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2020년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점포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에 있어서 지역·매출·업종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 공통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발행 시군 지역 내 연매출액 10억 원 이내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대규모 점포·유흥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당초 발행목표액 212억 원에서 72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여 총 932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를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지역 점포 발굴 및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가 아닌 소상공인 점포 이용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 매출액은 다소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에 지역화폐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2020년 1월 선불충전 교통카드 기능인 캐시비를 탑재한 지역화폐 카드를 출시하였고, 10월 12일 기준 총 4683명이 카드를 발급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적극적인 국도비 추가 확보를 통하여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추진하고 있고, 3월 3일부터 특별인센티브 10%를 지급하고 있으며, 4월부터 12월까지는 인센티브 지급 충전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역화폐로 결제 시 1%에서 10%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업소인 특별할인가맹점을 적극 모집·운영하여, 10월 12일 기준 총 410개 점포가 가맹계약하여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친 다양한 지역화폐 이벤트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민들에게는 작은 기쁨을 선사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화폐 이벤트로 소비 심리 회복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이용에 따른 효과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유도,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지역화폐를 통한 생산 유발·부가가치유발·취업유발 효과 등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화폐 운영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은 지난 9월 15일 한국조세재정원구원에서 발표한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로 인해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9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결과가 이르면 올해 연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지역화폐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지역화폐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의 편의성 향상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남양주지역화폐는 향후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카드형 지역화폐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부합되도록 지역화폐 운영 기준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및 골목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영
환경국장 나와 주시지요.
○환경국장 용석만
환경국장 용석만입니다. 환경행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철영 의장님과 이도재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훈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시대 공원 운영 방향 및 향후 메뉴얼 별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운영 관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주요 하천공원은 물의정원, 한강시민공원, 한강수석시민공원, 도농체육공원 또 청학천 청학비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난과 코로나가 중복공원별로 차별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물의정원 주차장에는 차를 주차시킬 수 있게 하고, 삼패한강공원에는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원별로 운영에 차별이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정원은 구체적으로 차량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입니다. 시장님께서 특별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셔서 주차장 확충 범위를 통해서 금년도에 주차장 자리를 확충을 했습니다. 그 조안 지역은 주차장 안에 차를 주차시키지 못하면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게 되어 교통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차장 안으로 차를 진입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삼패한강공원은 금년도에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유료화 정책에 의해서 일부 차단을 시켰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뉴얼을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서 공원별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병일 의원님께서 황금산 일부를 추가 매입하여 공원 또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황금산은 지금동 산98-2번지 총 67만㎡가 되겠습니다. 이중 2015년 6월 문화공원을 준공해서 시민에게 여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민턴장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으로 근린공원을 추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추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없지만 사유 토지주의 토지 사용 동의 등 협의를 통해서 사유지 등산로라든가 철책으로 인한 시민들 불편 요소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서 황금산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장근환 의원님께서 양정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과 도시공사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국 소관입니다. 얼마 전 양정역세권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받을 수 없는 자료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시에서 작성 및 보관 중인 자료가 아니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검토 및 진행 중인 것으로 임의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세부내역 별로 보면 관련 용역 사업계획서, 사업별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자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검토 및 진행중인 것이며, 토지 보상 관련 자료는 현재 감정평가 진행 단계로 토지 보상 내역은 없으며, 이주자택지 공급은 2023년 하반기 예정으로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이 1주일이었는데 대형 개발 프로젝트인데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공모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이 1주일이었다는 내용은 사업참가의향서 제출 기간이 공모 개시 후 1주일이었던 사실과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참가의향서는 금융기관이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는 참가 의향을 밝히는 1장의 서류에 불과하며, 그 목적은 보안성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참고로 10개의 금융기관이 의향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양정역세권 사업의 공모 기간은 6월 19일에서 7월 29일까지 총 40일이었으며, 이는 연말 보상계획에 맞추고자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이 완료되어 별도의 도면 작성도 필요치 않았으므로 공모 기간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도 공모 기간이 40일이라고 합니다. 공모 기간에 대한 법정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이므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공모 기간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정역세권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실명과 직책을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기자들에게 공개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특혜의혹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실명 등을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양정사업단장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특정 언론 보도에서 도시공사 사장의 실명이 거론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였다고 합니다.
양정사업단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공익 신고자로서의 자격이 모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명 거론과 관련한 다툼 등은 이를 게재한 언론사와 다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불필요한 문제의 소지를 우려한 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올렸던 내부고발자의 실명을 사후에 삭제하였으며, 그 이후로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이슈도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지훈 부위원장님과 장근환 의원님께서 진접선 개통 관련 공통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훈 의원님께서 4호선의 지자체 간 소통 부재와 초기 대응 실패로 진접선 개통 지연에 따른 우리 시 입장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장근환 의원님께서 진접선 개통 및 운영에 대한 진행 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설치 합의서 체결에 따른 남양주 시민께 드리는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접선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그동안 진접선 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 오신 지역주민께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통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최대한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담당업무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우리 시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진접선의 운영시설 사용료, 영업시운전 비용, 교통공사 운영비용 등 비용 최소화 방안으로 운영비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필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행정절차 지원, 진접선과 4호선 유치선의 공사 진척 사항을 주기적 현장점검 및 협약 관계 기관으로서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2021년 12월 31일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지훈 의원님께서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회의 시 지역주민 의견의 반영과 서울시에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으로 얻게 된 부가 이득을 진접선 개통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남양주 시민에게도 배분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장근환 의원님께서 진접선 개통이 3차례나 미뤄 지고, 서울시 의견이 2~3개월 마다 변경된 이유와 에서 서울시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주민편의 시설과 교통 대책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이전 요구 과정에서 지하철 4호선 필수운영시설유치선은 2013년 12월 진접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당시 창동 차량기지 입출고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7년 3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유치선 이전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9년 11월 18일 진접선 차량기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은 진접선 개통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 이익의 공유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난 2020년 7월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책 협상대표의 의견인 것으로 서울시의 공식의견은 아닌 것으로 추후 확인되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철도사업의 정책적인 부분을 지역주민과 모든 부분을 공유할 수는 없었지만, 관계 기관 합동회의 진행 과정을 오남진접발전위원회, 별내발전연합회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간담회 시 도출된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9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 및 버스 체계 등에 대하여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고자 합의서를 체결하여 우리 시의 철도 교통망은 좀 더 편리해지고 그 혜택은 바로 시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협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 6월부터 국토부 중재로 관계 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와의 운영 협상, 4호선 운행의 안전성 확보, 서울시와 연계한 남양주시 광역철도망 확충사업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4호선 운영 필수시설의 이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소통의 부재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시의 편리한 철도교통 체계가 구축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접선 개통에 따른 주민편의시설과 교통 대책을 위하여 2020년 10월 13일 주민설명회 때 시민들이 요청한 주민편의시설을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며, 교통 대책 일환으로 당고개역 버스 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진접선 개통 지연으로 발생되는 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당고개역 첫차와 막차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등을 신증차하여 교통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김지훈 의원님께서 진접선 개통 시 진접선의 운영 주체 확정과 운영비 부담에 따른 협약 과정에 대하여 장근환 의원님께서 진접선 운영비의 예타 및 기본계획에서 산정된 비용과 현재의 운영 비용과의 발생 차이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협약은 2015년 9월 국토부를 비롯하여 7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영 주체는 서울교통공사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운영 협약은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하여 우리 시,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5개 기관의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시작으로, 2019년 초부터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TF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매주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점 찾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TF만 13회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초 진접선 운영비 규모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는 140억 원 대,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약 160억 원대 였으나, 최근 운영 협상 시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규모는 5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 보다 많은 비용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첫째 과거 기본계획 산정 시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산정한 것이나, 실제로는 여러 운영기관의 특성에 따라 실 소요 비용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접선은 운영과 유지 보수 주체가 분리되는 이원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운영기관별로 각각의 회사 근무 조건이 다르며, 특히 기본계획 당시에는 3조 2교대였으나 최근 52시간 근무제를 반영한 4조 2교대 등 고용 여건의 변화,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진접선은 국가 소유의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남양주시가 전액 부담하는 현재까지 사례가 없는 특수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기존 지침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각 기관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하여 진접선 운행이 정상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영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순서에 따라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본 질문한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 가운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의원님, 나와주시지요.
○이영환 의원
시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2020년도 코로나19 시대에 상당히 생활의 변화도 많이 오고 또 시정에 미치는 사항도 많이 이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상당히 이제 시정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잘 이렇게 오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좀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께서 공감과 납득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수동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지요?
○시장 조광한
네, 1만 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환 의원
네, 맞습니다. 약 9450명 정도의 수동 인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시장님께서 물론 대안이나 대책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취임하시면서 폐쇄를 몽골문화촌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몽골문화촌을 시장님께서 약 2년 동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 조광한
네, 가봤지요.
○이영환 의원
어떤 생각이 드시지요?
○시장 조광한
글쎄, 생각을 굳이 뭐 말할…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영환 의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 개인 의견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 주민들과 남양주 시민들은 지금 상당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것이 대안이나 어떠한 대책의 논의를 위해서도 2년 정도라도 더 운영을 해 보고 찾아본 다음에 폐쇄를 해도 늦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뭐 어쨌든 간 폐쇄를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옆에 보시면 그 캠핑장과 글램핑장을 6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 조광한
네,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시장 취임해 가지고 조성한 글램핑장이나 캠핑장은 아닙니다.
○이영환 의원
본 의원이 보는 거는 수동 주민들도 남양주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6억 원이라는 돈과 10억 이라는 적자에 대해서 몽골문화촌이 폐쇄가 되고, 캠핑장이 지금은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 방치한 건에 대해서도 지난 행감 때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위탁을 주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를 하는 비용으로 쓰든지 풀을 깎는 비용을 쓰든지 이런 제안을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이 문화국에서 시장님께 보고가 됐습니까?
○시장 조광한
통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의원님들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몽골문화촌 시설비 213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비로 96억이 들었습니다. 모두 309억이 들었습니다. 309억 원이 들었는데 몽골문화촌 6년간 운영하면서 연간 방문객이 8만 4000명입니다, 총. 그거는 하루에 230명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기존에 거의 3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쓰면서 하루 230명의 관람객을 위해서 이 몽골문화촌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영환 의원님께서 몽골문화촌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관심 많으시고, 또 수동 주민들의 염원이 있으심을 대변을 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것이 우리 남양주시 전체 관심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시 71만 시민 중에 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 문제 얘기했고, 우리 김영실 의원님께서 장애인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연간 11억 원이 듭니다. 연간 11억 원이 드는 돈을 230명의 관람객을 위해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수동면과 몽골… 수동면의 특성에 맞게 좀 더 더 다른 대안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몽골문화촌의 현 상태보다는 돌파구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환 의원
시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0억 원의 적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동에 계신 주민들 그리고 연간 8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 남양주시의 효과, 그리고 몽골문화촌이 남양주시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 예술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과연 10억이 적자냐?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이석영도서관이 지금 위탁이 얼마 돼 있습니까?
○시장 조광한
이석영도서관 아직 운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영환 의원
운영 안 되어 있지만 12억 정도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이라는 것이 약 50명 정도가 1년에 60번에서 80번 정도 공연을 합니다. 그분들이 남양주시에 몇 분이 이상 계신다고 보십니까?
○시장 조광한
정책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저와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은 저와 저의 집행부 생각이니까 의원님은 의원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저와 제 집행부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의 차이를 갖다가 인정하시지요.
○이영환 의원
네, 그러면 시장님께서 2년 동안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떠한 몽골문화촌에 대안으로 무슨 사업으로 운영을 하시고 있습니까?
○시장 조광한
다양한 노력을 갖다가 한 바 있습니다.
○이영환 의원
네.
○시장 조광한
어쨌든 그 수동면 지역에 좀 더 특성에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JTBC 드라마센터 유치도 계획을 했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와도 접촉을 했었고, 근데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국제사격장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수동 주민들께서 원치 않으신 거 같아서 그거는 백지화시켰고, 그다음에 앞으로 승마테마파크나 또는 요즘 굉장히 많은 스포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애완동물, 애완동물테마파크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의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반려테마공원이라든가 승마 그런 것 같은 것들이 과연 얼마의 적자가 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할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시장 조광한
실무진하고 얘기하시지요, 그런 거는. 시장이 세세한 수치까지 다 저희가 파악하고….
○이영환 의원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시장 조광한
아직의, 아직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환 의원
시장님께서 2년 동안 그렇게 수동을 관심이 없이 내버려 뒀습니다. 시장님께서 수동면 주민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시장 조광한
우리 지금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영환 의원
아, 말씀해 보세요.
○시장 조광한
네?
○이영환 의원
수동 주민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고요?
○시장 조광한
질문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쳐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영환 의원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건 그렇습니다. 몽골문화촌 폐쇄를 하고 경사도를 강화시켜서 수동 주민들이 상당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수동 주민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와부에 동양하루살이 잡듯이 그렇게 열심히 두 달 동안 가서 사시고 방역하시고 애착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수동 주민은 문화촌 폐쇄하고, 오던 관광객 8만 명 안 오고, 경사도도 강화시켜서 부동산업자, 개발업자, 토목공사업자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무엇인가 대안을 가지고 시장… 저 수동면 경제에 대해서 보상 차원이라고 하면 보아지는 시장 시정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하나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2년 동안?
○시장 조광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수동면 주민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다음 번에 시장 출마하셔 가지고 다 실현하십시오.
○이영환 의원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과의 독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시장에 출마해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대로 남양주 시정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다산의 도시, 목민관의 도시에서 시장님이 정약용도서관을 애착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그 자세가 맞습니까?
○의장 이철영
잠깐만요, 잠깐만요. 간접적인 발언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자체가 본 의원이 마음에 안 들고 하시더라도 어떻게 다음에 나와서 시장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시장 조광한
의원님이 특별히 훌륭하신 거 같아 가지고 시장하시라는 거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시장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시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환 의원
아니, 수동 주민에 대한 한 두 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재다능 하게 많은 것을 섭렵하신 시장님께서 이것 하나 가지고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71만 남양주 시민이 누구를 믿고 따라갑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71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정약용 도시 남양주시는 적어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민과 함께 시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4년 동안 시민의 혈세로 자신의 정치적 정쟁과 시험의 대상으로 사업을 행하거나 이상주의적 편의주의적 사업을 직관적으로 집행하는 실험성 무대가 아닙니다. 좀 더 신중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과 복지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께 신뢰받는 시민 정치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적어도 단체장과 녹봉을 받는 공직자의 참된 자세이며 목민관의 도시 남양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정약용 선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직접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열심히 소통하면서 시민 정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영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조광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17명
- 이철영
- 이도재
- 원병일
- 이정애
- 김현택
- 신민철
- 박성찬
- 이창희
- 김진희
- 이상기
- 전용균
- 백선아
- 김지훈
- 이영환
- 장근환
- 박은경
- 김영실
○청가의원 1명
- 최성임
○출석공무원 13명
- 시 장조광한
- 행 정 기 획 실 장김승수
- 복 지 국 장이군희
- 산 업 경 제 국 장이용복
- 환 경 국 장용석만
- 도 시 국 장우진헌
- 교 통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보 건 소 장남미숙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구형서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주영환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현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