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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36회 제2차 본회의(2016.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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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2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우희동·이도재·이철영·신민철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유희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우희동·이도재·이철영·신민철 의원)

○의장 박유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접수 순서에 따라 우희동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이철영 의원님, 신민철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건읍·퇴계원면·지금동·도농동 지역구 출신 우희동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면서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박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를 명품도시로 성장시키고자 불철주야 노고를 다하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 진건읍 진관리·배양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도시첨단연구단지 등 자족시설과 그 배후 주거 단지로 기업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진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 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청약 요건 없이 공급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정부의 규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 입주 폭탄 우려 등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8년 동안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1년에 최고 5%까지로 제한되는 조건 때문에 인기가 높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2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된 수도권 7개 뉴스테이 단지의 평균 계약률은 97%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입주자 자격에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으므로 복수로 당첨되거나 계약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어 청약 경쟁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 계약률이 청약 경쟁률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주택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세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수요자들로 뉴스테이 계약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도 본 의원은 우리 시 진건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주거 계획 비율 축소, 아파트 평형대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는 많은 민원을 들어왔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진건 뉴스테이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와 바로 인접한 구조로 기업형 임대주택들이 들어설 경우 다산신도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주말의 경우 가평, 양평 및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들과 맞물려 정체 현상이 극심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차량들로 인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시 전역에 교통 정체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진건 뉴스테이 사업은 교통난, 인근 지역 임대료와 집값 하락, 주택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제2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국도47호선 및 지방도383호선의 연계 방안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준하는 교통체계개선대책을 수립할 것과 충분한 도시지원시설 및 자족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인 첨단기업 유치 및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 사업 추진과 함께 자족도시를 위한 테크노밸리 수준의 산업단지 유치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지구 내 토지주들을 위한 법이 정하고 있는 한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할 수 있는 조치 방안 역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100만 인구의 남양주시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합리적인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유희

존경하는 우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접읍·별내면·별내동 지역구 출신 이도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6만 4000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별내동 지역 버스 노선 문제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관하여 시장님의 대책과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별내신도시는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광전리·덕송리·퇴계원리 일원에 저소득층 도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조성과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택지 공급을 기치로 현재 서울에서 가장 접근성이 있는 신도시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별내지구 중앙을 관통하고 있으며, 시도1호선을 따라 덕송터널로 인근 퇴계원 및 남양주 시내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별내지구 남쪽에 경춘선이 지나가며 별내역이 신설되어 교통 편의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현재 별내신도시는 노선버스 17개 노선 172대가 운행 중이지만 이 중 별내에서 구리를 경유하는 버스는 1-2번 1개 노선만 20~30분의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선 증설 및 증차에 대한 민원이 높은데 지금과 같은 추이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시민의 불편함은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별내에서 구리 방면을 통과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배차 간격 단축 요구와 별내에서 구리 방면을 통과하여 강변이나 잠실로 가는 노선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광역교통시스템과 연계하여 도시 내 입주민의 이러한 교통 수요에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별내동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별내동 지역은 2015년에 3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외 공영주차장 1개소 54면을 설치하였으며, 노상 공영주차장 6개소 179면을 포함하여 총 233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단독택지 지역의 열악한 주차 여건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골목길의 협소함과 불법 주차로 인하여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등 그간 뚜렷한 대책이 없이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별내동 용암천 카페거리는 주말에 인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시민들까지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어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차 문제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중 가장 체감도가 높은 민원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밀집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위치 선정 및 대지 확보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이 뒷받침된다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제도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비해 현재 대책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별내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며, 명쾌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유희

존경하는 이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부읍·조안면·평내동·금곡동·양정동 지역구 출신 이철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추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유치에 대한 불안한 소식들이 연일 전달되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 조건 중의 하나인 서강대학교 이사회의 위치변경계획서에 대한 부결과 함께 서강대 이전의 파트너였던 총장의 사퇴, 예산 추가 지원에 대한 재협상 요구 등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세간에는 서강대 유치가 사실상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풍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서강대학교 유치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 조건에 대한 이행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시에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강대의 위치변경계획 승인 절차 이행이 서강대 측의 의사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서강대 측에서 우리 시에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서강대 측에 조성원가 이하의 토지 제공과 주민 보상 금액 하향 등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당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요구 사항은 없으며, 향후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강대와 함께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자인 공영SPC와 학교 측 간에 5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시에서 확약해 달라는 서강대 측의 재협상 카드만이 돌아온 상황입니다. 또한 당시에도 계속해서 연기되었던 서강대 이사회가 언제까지 지연될지 모르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나 서강대의 공동추진단과 함께 실무 협의를 통해 학교 측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역시 상정안을 보류하면서 학교 내부에서 내홍을 겪고 있고, 이 또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남양주시와 서강대에서 협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예산 지원과 함께 초등학교 건물 조성 제공 등의 이야기도 떠돌면서 남양주시가 서강대 유치를 위하여 너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서강대의 조건 이행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며, 어떻게든 충실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공염불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시정질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과 함께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깊어질 뿐입니다. 특히 5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대한 확약을 의회 의결을 통해 요구받은 현재 이러한 걱정과 고민은 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와 나아가 시민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500억 원 추가 지원 금액이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SPC에서 개발이익을 통하여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추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토지 보상과 사업 내용 차원에서 부족함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에 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시에서는 지난 2년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현재 상황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감추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과 문제점 모두를 공개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서강대 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서강대 측의 태도와 행태입니다. 오히려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고 느긋하게 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양주시가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강대 유치로 인한 시의 사회·경제적인 부가 효과와 이익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굳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투자를 통하여서까지 유치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서강대 유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지도 있습니다. 단 그 지원이 서강대 측에만 유리하고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내용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내고 반대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내부적인 의사 판단에만 의존하고 특정 주민들과만 대화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명확하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강대 측의 내부 갈등 등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승인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강대 유치 지연으로 인하여 그동안 주민들이 받아 왔던 재산권 제한 등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강대 유치가 무산될 경우 우리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유희

존경하는 이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민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도읍·수동면·호평동 지역구 출신 신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박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생활환경 민원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더불어 현재 3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 중인 행정복지센터의 보다 나은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제2화도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2020년이면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시민들의 급증하는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 곳곳에서 많은 문화시설이 계획되고, 또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별내동 지역에는 별빛도서관과 장난감도서관이 개관하여 늘어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현재 개발 중인 다산신도시 지역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중앙도서관을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10년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시의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많은 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새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조성된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2화도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도읍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읍 단위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큰 면적에 자연부락과 택지지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어찌 보면 남양주시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큰 지역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도도서관은 그동안 주민들이 잘 이용하였으나 타 지역에 비해 열람실과 건물의 면적, 좌석 수가 너무 부족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화도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화도도서관의 시설 개선과 함께 추가적인 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현재 인구 10만이고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화도읍민들의 이용 수요를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창현리에 설치되어 있는 화도도서관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 주민들의 거주 분포도와 수요 계층 분석을 통하여 적정 지역을 선정하여 제2도서관을 설치·운영한다면 소수의 지역 주민도 놓치지 않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2화도도서관 건립 제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단위 주거 단지 지역의 교통소음 등 주민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의 급속한 확장과 더불어 대단위 주거 단지가 조성되면서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소음 등의 주민 피해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통소음의 경우 시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집단 민원 제기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로 화도읍 월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월산4지구 내의 효성아파트의 경우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입주자들이 현재 소음 피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 단계에서 국도46호선 통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소음 저감시설을 계획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소음 저감 효과가 미비하여 현재 입주민들이 자동차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준공 당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출한 소음 측정 결과가 관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 기준의 예외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사전에 주민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관련 법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건설사업자의 사업성만을 중시하는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지만 이를 사전에 고려하여 시 관계 부서에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소음 저감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려 할 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하여 택지지구 조성 계획 단계부터 사업시행자 승인, 주택 승인 단계 등에서 이를 사전에 막아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산4지구 효성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방음시설의 보완 등 소음 저감 대책과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대단위 주거 단지 시민들의 교통소음 피해 예방과 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해 향후 어떠한 개선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에 우리 시에서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도적으로 작성 배포한 소음지도의 경우 구체적인 활용 실적이 미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소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핵도시의 특성에 따른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주민 밀착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금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와부·조안, 화도·수동, 호평·평내, 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어느새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 행정자치부의 정책 방향이 책임읍·면·동제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변경되어 시범 지역 이외의 행정복지센터 개청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본청과 책임 읍·동의 업무분장과 업무 이관 범위가 모호하여 오히려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혼란을 겪는 경우와 책임읍·동 직원의 부족과 업무 과부하로 인한 행정 능률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책임읍·면·동 추진에 대하여 의회에 최초 보고된 이후부터 의회에서는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행정 체계가 근본부터 변화하는 내용인 만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며,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책임읍·면·동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 실시와 우선 1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국·과장께서는 용역의 불필요함을 강조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의회를 설득한바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책임읍·면·동 추진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행정복지센터 개청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시설의 충분한 확보 등 주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과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한 위임사무 조정 및 조직·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당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몇 곳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계획은 당초 주차타워 조성에서 주차 부지 매입이나 지하 주차장 조성으로 내용이 바뀌면서 추가 예산이 들게 되었고, 청사 증축 및 조성 계획도 시행 이후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위임사무의 경우 최근 책임읍·동으로 이관되었던 업무가 다시 본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지역의 경우 직원의 업무량 과다로 인해 뒤늦게 팀 추가 신설을 계획하는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나 용역 없이 너무 성급하게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추진하였기에 발생한 필연적인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책임읍·동제와 관련하여 의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의견과 생각이 있었고, 이에 따른 고민도 많았습니다.

시민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고, 또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장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타협의 여지없는 반대는 단지 발목잡기일 수 있기에 재차, 삼차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최대한 조력하여 왔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의 정책 방향 변경은 우리 시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였지만 현재 운영 중인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 등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시행 예정인 2, 3단계 행정복지센터 개청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행정복지센터 3개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보다 발전적인 운영 계획은 무엇이 있으며, 향후 추진 예정인 2, 3단계 행정복지센터의 추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유희

존경하는 신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존경하는 박유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와 더불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인구 100만의 명품 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 이도재 의원님의 별내 지역에 부족한 버스 노선으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한 대책과 신민철 의원님의 제2화도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고, 그 밖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내 지역의 부족한 버스 노선으로 인한 시민 불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 지역에는 현재 시내버스 10개 노선 129대, 마을버스 6개 노선 39대, 공항버스 1개 노선 4대 등 총 17개 노선 172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서울 지역으로는 12개 노선 13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등을 위해서는 노선이 경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버스 노선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동의해 주지 않고 있어 노선 신설 및 증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별내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 말까지 잠실역 종점 1001번 노선에 2층 버스 1대와 11월 1일부터 별빛도서관, 별내역 등을 경유하는 83번 순환버스 2대를 신설하고, 진접-석계역으로 운행하는 74번 버스 2대를 증차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별내 신도시 주민들의 구리역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1-2번 운행 횟수를 늘리고, 현재 교문사거리를 경유하는 경로를 돌다리사거리로 변경하는 방안을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타 지역 지자체 및 운수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별내 지역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도도서관의 시설 노후와 장소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2화도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도도서관은 2003년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관 당시 화도 인구는 6만 7000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10만 4000여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시설 노후와 좁은 면적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화도 지역에 신규 도서관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해 마석공원, 화도공원, 진영공원 등 화도읍 3개 지역의 근린공원의 주변 여건 및 건축 가능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화도공원의 경우 추가 건축 가능 면적이 217㎡로 협소하였고, 마석공원의 경우 전체 부지가 사유지로, 부지매입비 추가 발생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제외하였으며, 진영공원의 경우 화도읍사무소 인접 토지로 기존 화도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있는 마석우리, 묵현리, 가곡리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이 용이하고 시유지로써 건립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화도 지역의 인구와 시 재정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진영공원 부지를 포함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여 연면적 4000㎡ 규모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명품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광겸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신민철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3개소의 향후 운영 계획과 미추진 읍·면·동 지역에 대한 추진 계획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개청 이후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5년 인구 23만의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출범한 이후 지속적인 도시 발전으로 현재 67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 개의 다핵도시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행정 환경의 변화로 교통도로, 보건복지, 재난안전, 산업경제, 일자리, 환경, 보육·교육, 생활체육, 문화예술, 도시 및 공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일반 구 설치 불허 방침에 따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무원의 부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다핵도시인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민들께 양질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유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지난 1월부터 와부·조안, 화도·수동, 호평·평내 등 3개소의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개월간의 행정복지센터 운영 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민원 실무 심의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의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이 종전보다 평균 2~3일 정도 단축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각종 인허가 업무와 복지 업무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전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혼선이 있었고, 2단계 행정복지센터 출범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현재 1단계 시행 권역과 2단계 시행 예정 권역 전부를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허브화를 결합한 발전형 모델로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직개편과 정원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내년 초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개청 운영되고 있는 3개소는 물론 향후 개청 예정인 4개소에도 기존의 행정·복지·평생교육 외에 강화된 보건복지 기능을 보강하여 발전형 행정복지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사 증축과 인력 충원 등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함께 추진하지 못하는 진건, 금곡, 양정 권역은 2개 이상의 읍·면·동이 묶여지는 경우 인구가 7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 행정복지센터 설치 기준에 미달되어 3단계 추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였으며, 본 지역에 대한 시행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본청에서 사무를 관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1단계 행정복지센터 개청 이후 수시로 피드백을 실시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출범 초기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일부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처리 지연 사례, 본청과 행정복지센터와의 위임사무 범위의 불명확으로 인한 민원 불편 사례,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직원의 불만족 사례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간의 업무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사무위임 범위 등을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행정복지센터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위임사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인력 충원과 적절한 인사 배치를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업무를 표준화하고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정하여 업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권혁무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우희동 의원님, 이철영 의원님, 신민철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교통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진건 자족형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교통 대책 및 우리 시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건 자족형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하여 주민 공람, 관계 부처 협의 등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규모가 91만 5000㎡로 관계 법령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100만㎡ 이상 사업은 아니나 이에 준하는 교통 대책 수립을 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하였으며, 또한 향후 교통영향평가 시 교통 문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건 자족형 뉴스테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로 나아가고 있으나 도시 규모에 비해 도시 자족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진건 자족형 뉴스테이는 가능한 많은 자족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자족 용지에는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도시의 자족 기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들 재산의 객관적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할 수 있는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진건 자족형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진건 뉴스테이 보상 시에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구역 내 재정착 및 생활을 지속·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하고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주택용지 등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지역 내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설립 지원 및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의 대학위치변경계획서 교육부 제출을 이행시키기 위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4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득하여 마지막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그 조건 중의 하나인 공영SPC 설립 이행을 위하여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는 2015년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 중 또 하나인 서강대학교 위치 변경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는 조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학교 측에서 변화하는 글로벌 교육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 연구, 산학 협력이 융합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남양주캠퍼스 설립계획서 교육부 제출 건을 지난 5월과 7월에 학교법인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에서는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재정 상태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 측의 상정안을 보류시켰고, 현재는 남양주캠퍼스 설립 건으로 학교 측, 학생회, 동문회와 이사회 간에 갈등이 촉발되어 다양한 학내 문제로 확대·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이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학교 내부 사태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 설립 교육부 제출 검토 등을 위하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자인 공영SPC와 학교 측이 잠정 협의한 500억 원 지원 사항을 남양주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우리 시 확약을 요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재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는 대학설립계획서 교육부 제출은 서강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로써 민간 영역의 500억 지원과 재협상이 학교 설립 절차 이행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우리 시에 확약을 요구하는 행위는 우리 시로 하여금 권원 없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처사임을 명백히 밝히고 주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된 시점에서 학교 측의 선택을 무기한 기다릴 수 없음을 통보하고, 학교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학교 설립 이행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최고하겠으며, 그 일련의 절차로 기본협약에 의한 해지 절차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법인 이사회에서 요청한 재협상 기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 자문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서강대에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면 주민의 피해 등이 발생되나 이를 행정기관이 미리 검토하여 보상 계획을 마련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여타 사업과는 다르게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이주자택지 위치를 양정역세권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서강대 및 양정역 근처에 배치하여 주민 피해 등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 유치가 무산될 경우에 우리 시가 입게 될 피해의 최소화 방안 및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강대 유치 무산 시 우리 시가 입게 될 피해는 대외적으로 우리 시 행정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이 지역 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서강대가 남양주캠퍼스 설립을 위한 재협상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 있으므로 무산보다는 학교 유치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서강대 유치가 무산된다면 서강대에 그 책임을 물어 그동안 우리 시에서 투입한 비용과 기회비용 등의 손해를 검토하여 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또한 유치 무산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강대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와부읍과 지금동·도농동 및 다산신도시와 연계하여 우리 시 중심도시 역할은 물론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우리 시 중점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단위 주거 단지 시민들의 교통소음 피해 예방과 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한 향후 개선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주거 단지 개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의하여 개발 구상, 지구지정,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민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추구 등에 따라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 초기 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와 예방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월산4지구와 같은 유사한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단위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계획 수립 시 법령에 기인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소음지도와 공원·녹지 등 녹지축을 활용하여 소음원과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3D 시뮬레이션 등 철저한 소음 분석을 통하여 주거 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성아파트의 소음 관련 민원 사항은 법적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방지 대책이 미진하여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남양주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교통소음 저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고시하는 등 발생 소음으로 인한 주거 생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음지도의 활용 실적은 교통소음 분석 및 실측하여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5개 지역을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및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소음 저감 대책의 수립을 요청하고 북부지방경찰청에는 속도 제한 등을 요청하였으며, 묵현5지구 주택건설사업 외 2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소음지도를 활용하여 저감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소음 관련 전문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구성 시 소음 등 환경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한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이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내동 주차장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동에는 주요 상가 밀집 지역에 노상 공영주차장 6개소 179면과 노외 공영주차장 1개소 54면을 조성하여 총 7개소에 233면의 주차장을 운영 중이나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 금년 11월 중으로 신안인스빌아파트 인근 상가 앞과 화접지하차도 상부에 노상 공영주차장 60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별내동 제5호 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60면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원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 반대 여론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우선 별빛도서관 인근 별내클린넷 집하장 진입도로에 노상 주차장 37면을 금년 10월 중으로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자와 광역버스 환승 이용자의 주차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 반대로 근린공원 내 주차장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무궁화공원 주변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암천 카페거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노상 주차장을 설치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카페거리 내 상가 건물주의 반대 여론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향후 카페거리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가와 주택 밀집 지역 등 12개소 56km에 탄력운영구간을 지정하여 점심시간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은 공영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중으로 토요일, 일요일 대중 이용 시설 주변 3개 구간 400m를 탄력운영구간으로 추가 지정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춘선 별내역에 환승센터 조성과 함께 주차장 81면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별내동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유희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질문한 의제 범위에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네 분의 의원님 가운데 보충 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장으로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누차 정례회와 임시회나 우리 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이 참석을 하시지만 일 잘하시는 과장님들이 매일 의회에 오시는 분만 오세요. 제가 한 2년 동안 눈여겨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체크 좀 했어요.

오늘 같은 날 소관 국에서 시정질문 답변 국의 과장님도 오시지마는 답변을 하지 않는 국의 과장님들도 매일 의회에 애정을 갖고 임시회나 정례회 때 참석하십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과장님들이 임시회나 정례회 때는 오시는 분만 오시고 절대 관심을 안 가져요. 이것은 의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로… 의원을 대표해서 정중하게 얘기드리는 겁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때는 애정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의회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 박유희
  • 우희동
  • 이창균
  • 신민철
  • 이철영
  • 곽복추
  • 이도재
  • 정진춘
  • 정기홍
  • 양석은
  • 이창희
  • 이진택
  • 최옥녀
  • 박영희

○청가의원 2명

  • 이철우
  • 원병일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의회사무국장 이명우
  • 의 사 팀 장 김재춘
  • 속 기 사 신정수

○출석공무원 12명

  • 시 장이석우
  • 부 시 장이강석
  • 행 정 안 전 국 장박광겸
  • 복 지 문 화 국 장우상현
  • 경 제 산 업 국 장원종철
  • 도 시 국 장권혁무
  • 교 통 도 로 국 장김동완
  •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학훈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박홍길
  • 평 생 교 육 원 장추성운
  • 풍양출장소장원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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