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유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접수순에 따라 원병일 의원님, 신민철 의원님, 정기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 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의원

존경하는 68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동·다산2동·퇴계원면·진건읍 출신 부의장 원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산신도시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다산동 일대, 특히 빙그레 입구 등의 교통 혼잡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산신도시는 현재까지 약 3600세대에 1만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입주를 했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약 1만 7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예상했던 바와 같이 현재 일부 세대만 입주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주민들은 물론 기존 거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통 흐름상 신도시 주민들은 고속도로와 서울권 진입을 위해서 다산1동, 특히 구 도농동과 부영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교통대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시정질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여건 변화와 개선 대책 마련 없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 주민들은 주위의 그 많던 녹지 공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며, 공사 기간 중에는 흙먼지와 소음공해, 대형트럭과 중장비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지내왔습니다. 주변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기존 주민들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의 혜택을 보는 것이 상식일진데 다산신도시는 그러기는커녕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그동안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 당장 시급한 문제는 빙그레2공장에서부터 도농사거리까지 구간의 도로 확장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으로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설계를 변경해 가며 잇속만 챙기려한 경기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이런 의견에 대해 사업지구 외 지역이라 책임이 없다고 들은 체 만 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경기도는 이곳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우리 시에 일방적인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8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 어렵다고만 합니다.

예산 편성에는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본 의원은 이 도로 확장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산 배정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예산 투입이 힘들다면 구간별 확장 추진, 또는 빙그레 공장 앞의 복개도로를 이용해 도농사거리 쪽만이라도 우선 확장하는 등의 대안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신도시 주변 대중교통망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기존 미금중학교 부근에 있던 버스 차고지가 다산신도시 쪽으로 옮겨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스가 차고지에서부터 이미 만차가 되어 빙그레 구 시가지를 지나가게 되어 구 시가지 주민들은 탑승을 못 하거나 무정차 통과하는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기존 주민들과 학생들이 직장과 학교에 지각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산신도시 입주가 시작 단계일 뿐임에도 이렇게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구간에 대하여 노선 추가, 운행 대수 증가, 배차 간격 조정, 순환 마을버스 배치 등 대중교통망 확충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청 4, 5부지 존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청사 4, 5 부지에 대해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기존 용도와 다르게 지구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입주 예정 주민들은 현재 부지를 존치하고 다산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존치 및 활용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신도시 개발이 신규 유입 주민과 기존 주민 모두에게 축복과 혜택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유희

원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민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도읍·수동면·호평동 지역구 출신 신민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문제이자 국가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현재 화도읍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남양주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넘어 초미세먼지가 이슈가 되어 전 국민이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이들 알려졌듯이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기관지, 폐 등 각종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미세먼지 문제일 것입니다.

남양주시만 해도 올해 들어서 총 15번의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비상 저감 조치 등이 발동되어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만큼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는 일반 시민들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은 각자 마스크를 구입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초기 단계이고,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국내 배출과 국외 영향 등 복잡한 만큼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남양주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제2조 기본이념의 제1항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확보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 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단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기다리거나 시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사서 쓰고 다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 놓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하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시민들의 불안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양주시만은 이러한 유명무실한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최초이자 유일한 슬로시티라는 명성에 걸맞게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답답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미세먼지 없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과 실천 노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도읍 녹촌리 주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환경 민원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화도읍 녹촌리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대한 호소와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인근 가구공단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페인트와 목재 분진 발생, 그리고 가구 제작에 사용되는 MDF판넬 불법 소각에 따른 연기 등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 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환경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은 신규 공동주택 건설로 35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기존에 창현지구와 영진그린필, 삼신아파트 등에 4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파트들과 바로 옆에 인접하고 있는 가구공단의 갈등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볼 수 없는 근본적인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의 가구공단은 1960년대부터 50여 년에 걸쳐 가구 제조 및 판매 단지로 자연 형성된 곳으로 가구공단 주변이 수십 년 간 개발되어 오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등으로 민감한 요즘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과 함께 새로 유입된 주민들에게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구공단과 주민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환경 문제는 일부 공장에서 나오는 페인트 분진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연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에서는 단지 민원이 들어오면 사후 단속을 하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화도읍 행정복지센터와 환경녹지국 중 어느 곳에서도 명확한 책임을 지거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남양주시의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과 가구공단과의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십 년 간 지역에 터를 잡고 운영하던 가구공단에서는 지역 개발로 인해 본인들의 생활 터전을 잃고 싶지 않을 것이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가구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양주시에서는 두 주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있고 이는 지금까지 그 지역이 현 상황에 이르도록 방기한 행정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더 이상 지역 주민과 가구공단 사이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간에 불화와 갈등이 생기지 않고 서로 화합하며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촌리 주변 공동주택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 피해와 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자리 잡아 온 가구공단과 신규 입주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겪지 않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유희

신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부읍·조안면·금곡동·양정동·평내동 지역구 출신 정기홍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덕소삼패IC 구간의 통행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면서 향후 요금 인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개통한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는 다른 민자고속도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도로 구간의 거리에 비해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의견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지역 인터넷 카페를 포함하여 많은 시민들이 통행요금 인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물이 민자고속도로이고 관련 부처도 국토교통부인 관계로 시민들의 힘만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 시 조응천 국회의원께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서울-춘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2단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으나 민자도로이자 중앙부처 소관이라는 이유로 어렵게만 느껴왔던 통행료 인하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통행료 추가 인하에 있어 남양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중앙부처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 구간 중 덕소삼패IC에서 미사대교를 건너는 미사IC 구간은 2.26㎞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기본요금이 적용되어 1000원이라는 금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다른 고속도로의 규정 속도가 시속 100㎞인 것과는 달리 80㎞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의 기능과 역할이 고속도로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많은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강변북로를 이용하게 되었고 이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강변북로의 지정체 현상이 보다 심화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덕소삼패IC에서 미사대교를 건너는 미사IC 구간의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는 많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가 되면 그동안 강변북로로 집중되었던 교통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강변북로 지정체 현상이 완화되는 일석이조의 장점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만의 노력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치인, 그리고 행정이 삼박자를 맞춰서 함께 노력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덕소삼패IC의 통행료 인하에 대한 그간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이루어진 경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추가 인하를 이루어내는 데 앞으로 남양주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유희

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유희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질문한 의제 범위에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가운데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드신 후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 되는데.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