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공명식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의거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대신 질문을 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에 있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측에 마련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은 김현택 의원, 이철우 의원, 이의용 의원, 김학서 의원, 박유희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김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현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명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남양주는 다산 선생님께서 태어나시고 생을 마감하신 생가와 그 분의 묘역이 있는, 말 그대로 다산 선생님의 고장입니다.

요즘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지역의 특성과 시 이미지 부각을 위한 캐릭터와 브랜드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와 브랜드 개발전략은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관광객 유치, 자부심 고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긍정적 시너지효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또한 늦게나마 우리 시의 역사적 대표인물이며 실학의 대가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과 학문을 기리고 실학도시임을 상징하기 위해 주 캐릭터를 다산 선생님으로 개발한 것에 대하여는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더욱이 금년 10월 6일은 우리 시가 인구 50만 명을 수용한 중․대도시로의 위상을 보여 준 날이기도 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50만 명 이상을 수용한 다른 12개 도시와의 비교대상의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광역도시를 제외한 다른 12개 중․대도시는 우리 시보다 지역인지도나 브랜드 가치에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준비가 필요하며 우리 시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세계적 인물이신 다산 선생님의 고장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 캐릭터 개발이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캐릭터 조형물과 홍보책자, 플래카드 등 외형적 이미지 홍보에만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충분히 다산 선생님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진군의회와 합동연수 차 강진에서 다산초당 등을 돌아보면서 그 지역민들의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각별하고 뜨거운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분들은 다산 선생님에 대한 자긍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가슴에 와 닿는 기억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산유적지를 소개하는 문화해설사 한 분이 본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의원님! 왜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다산 생가와 묘역을 놔두고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강진을 찾아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남양주시에 세 번 갔었는데 남양주시에는 생가와 묘소만 있지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먼 곳 강진까지 선생님의 정신을 느끼러 오는 겁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본 의원은 너무 당혹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산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로 제22회를 맞이하는 「다산문화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은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로 다산 선생님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단체인 다산연구소에서는 ‘묘제’, 달빛차회는 ‘다산추모 봉헌다례제’, 다산문화교육원은 ‘다산선생 탄신일 행사’ 등을 활발히 주관하며 선생님의 얼을 빛내고 되새기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진에서의 그 해설사의 말대로 우리는 외형에만 치중하고 진정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에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진정한 다산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실학의 도시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다산 선생님과 관련된 모든 의식행사 등을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생님의 정신을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매도시인 강진군은 다산 선생님의 18년간 유배지역임을 강조하며 내년에 완공예정인 ‘다산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과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90억 원을 투자하는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다산 선생님의 학문을 연구하는 다산학술문화재단 등과 연계하여 다산학 국내학술대회를 주최하는 등 선생의 발자취를 상세히 재조명하며 스토리가 있는 유배지로서의 강진을 공고히 다지며 성역화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세계적인 인물이신 다산 선생님의 고장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드높일 수 있는 체계화된 실천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공원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슬로건은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입니다. 또한 시정방침별 명품과제 4개 중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남양주시가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도시공간의 확보는 불가결조건이라 생각하고 그 중심에는 주제가 있는 가족 테마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에 맞추어 가족과의 시간 즉, 휴식공간이 필요한 시민의 욕구를 우리 시가 어떻게 만족시켜 줄 것이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한강을 걷기도 하고 공원에서도 운동도 하고 이곳저곳을 찾아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아쉽고 부족하다고들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시 관내에서 주말을 즐길 수 있는 가족테마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조성한 45개의 공원들 대부분은 이런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시설이나 이용면적이 턱없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45개 공원 중 택지개발로 인해 기부채납 받은 어린이공원 36곳과 근린공원이 5곳이며 문화재로 지정된 홍유릉이 도시자연공원으로 1곳, 종교단체가 조성하고 소유한 묘지공원 1곳으로 순수하게 우리 시가 계획하여 사업비를 투자한 곳은 2005년도에 준공한 퇴계원 3호 어린이공원과 2006년도에 조성한 와부읍 도곡근린공원 2곳뿐입니다. 우리 시 어디에도 온 가족이 모여서 드넓은 잔디밭에서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체험관, 청소년을 위한 X게임장, 그리고 편안히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가족공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은 공원 형태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주말을 가족과 함께 가족공원에서 보내고 즐기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부러웠습니다.

물론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이나 김포시의 ‘태산가족공원’은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가족공원의 훌륭한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공원을 조성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의 적정부지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단시일 내에 조성은 어렵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비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공원정책방향을 이제는 새로이 정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앞서 본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가족공원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명식

김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공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시민의 가장 관심사인 남양주도시공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악한 시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목표로 지난 2008년 1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권자본금 500억 원으로 도시공사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택지개발지구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에 참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존 자본금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권자본금 규모를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설립하면서 그 수가 많이 늘어났으며 1997년 외환위기 시에 정부 산하의 많은 공기업들과 지자체 공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청산 또는 통폐합, 민영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79%가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9년 57개이던 공기업이 2006년 6월 기준으로 지방공사 38개와 지방공단 62개 등 100개로 늘어났고 자산규모도 27조7,567억 원이며 예산규모는 16조5,728억 원으로 지방재정 101조3,522억 원의 16.4%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방공기업의 2005년 경영실적은 70개 기관이 1,363억 원의 흑자를, 26개 기관이 5,6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4,336억 원이 적자라는 지적과 일부 공기업은 설립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적자경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여 출자지분을 회수․권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 도시공사의 경우 아직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도시공사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마땅히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양주 도시공사가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전문성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형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도시공사의 전문인력 확보방안과 조직운영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둘째, 국제적으로 고유가, 고환율, 증시하락 등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인하여 금리인상,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등 사업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향후 시장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는 향후 예견되는 시장경제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방식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택지개발사업에 우리 시의 중간참여가 가능한지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도시공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0세에 이르렀고 직장의 정년은 58세 또는 60세이나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인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평생 동안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은 청소년기에 한 공부를 단순하게 복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게 됨에 따라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가 계속 발전·변화하고 새로운 지식의 보급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므로 노동·복지·의료 등 여러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평생교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제도를 완전하게 벗어난 새로운 발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이라 확신하면서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교육이나 원격강의 제도를 대폭 활성화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중앙부서 등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의 평생학습 능력향상을 위한 중․단기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학습과 신설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빌게이츠는 “오늘의 내가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을 도서관 때문이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독서와 관련된 좋은 말이 너무도 많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예로부터 책읽기의 중요성은 시대를 초월해 강조되어 왔습니다. 책읽기는 개인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책읽기를 권장하고 그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도서관 현실은 인구 50만에 비하여 매우 열악합니다. 장서의 부족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 여타의 문제점도 있지만 양적으로 도서관이 부족한 것이 가장 절실하고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8년 10월 6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남양주시립도서관을 비롯해서 모두 6개의 도서관입니다.

물론 건립이 추진되고 계획 중인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 1관당 인구 수는 대략 12만 명이고 인구 수에 비해 도서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중·소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경우 먼저 접근성이 용이하고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써 독서와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재 금곡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이 운영될 계획이고 이는 시민의 정서함양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합니다.

시에서는 향후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서관의 생명은 운영주체의 열정과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있는 도서관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운영하는 이의 노력과 열정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설립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문화공동체가 되는 작은 도서관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열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2003년 한 방송사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획기적인 바람을 몰고 온 기적의 도서관 건립운동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문화를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작은 도서관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주민들 혹은 이에 부응한 지자체와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민간상호협력을 통해 작은 도서관에 전문사서 인건비와 보조인력 인건비, 자료구입비 등 1관당 3,900여 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는 물론 작은 도서관협의회와 공공도서관 간에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 후 주변의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인구가 늘고 있으며 2005년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주도하에 가장 선진적인 도서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각 동에 작은 도서관 1개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아울러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향유하면서 남양주시민 모두의 몸과 마음이 넉넉해지는 여유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시가 조성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공명식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공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유기농의 자립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행사 이후에도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유기농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산업화의 발달과 고도성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하면서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역시 웰빙을 강조하게 되었고, 환경과 건강문제를 중시하면서 먹거리 또한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각종 유해식품으로 인한 먹거리 불안감에서 최근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파문과 멜라민 파동이 이어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일깨우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인증된 안전한 먹거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이르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는 3가지가 있는데 농약과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절반 이하로 사용하여 생산된 저농약 농산물, 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무농약 농산물,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유기농 농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유기농을 지향하겠다는 뜻으로 유기농은 계속하여 변화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먹거리에 대해서 특히 유기농산물에 대한 커다란 관심 속에 우리 시가 세계 유기농 대회를 개최함은 참으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기농대회를 위한 준비 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를 유치한 이상 성공리에 대회를 잘 치루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대회를 잘 치루기 위해서는 우선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기농 박물관 및 유기농센터의 건립은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쳐서 약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3년이란 기간을 맞추기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위치와 시설규모, 소요 예산액은 적정한지, 소요 예산액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은 별도로 있는지 등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은 행사장의 위치를 조안면 일대로 계획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지도 시에서 전부 매입하여 그 부지에서 행사를 치른다면 자칫 관주도의 행사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경기도와 우리 시와의 관계 설정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조직위원회 구성은 잘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그중에서도 남양주시가 주가 되는 행사로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다른 국제행사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행사뒷말이 무성한 경우를 봐왔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와 같이 추진하는 국제행사라면 경기도와의 관계설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행사규모나 행사의 내용, 그리고 소요재원에서도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것인데 조직위원회와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유기농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유기농 기반 조성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서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를 비롯하여 근교 농업이 많이 발달하여 있으며, 이미 팔당지역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유기농 기반조성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유기농대회를 개최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게 행사를 잘 치를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는 듯한데 냉정히 판단해 보면 우리 시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유기농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조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기농 재배면적은 2007년도 기준으로 전체 면적 대비 0.5%인 약 856만ha에 해당하며 세계적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전체 면적 대비 14.2%로 최고이고 이태리가 8.4%에 해당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재배면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면적 중 경기도는 0.66%에 이르며 면적이 1,251ha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전국․경기도에 비하면 유기농업 비중이 2배 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자료를 보면 전체 농가 수 6,389호에 면적이 4,719ha인데 친환경인증 농가는 고작 128호에 157.5ha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유기농가는 68호, 생산 면적이 52.3ha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농가에 약 105.2ha는 저농약, 무농약 인증 농가입니다. 그나마 유기농 인증농가는 대부분 개최 예정지인 조안면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회를 아무리 잘 치른다 하더라도 유기농의 메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그중에서도 유기농 인증 농가를 얼마나 육성할 것이냐, 유기농 품목을 얼마나 다양화할 것이냐 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선진지 견학 계획과 유기농법 개발 및 전문교육, 그리고 예산지원계획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지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유기농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3년이란 긴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촉박하게 2009년도부터 바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대회 개최 이후 유기농 기반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회는 세계 대회이니만큼 그 예산이나 그 규모로 볼 때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큰 행사를 잘 치르고 후유증을 앓는 예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기반시설의 사후 활용계획입니다. 먹거리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지리적 여건을 잘 활용한다면 유기농의 메카로서 자리 잡으리라 생각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의 농가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 모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에 우리 남양주시가 세계 슬로우푸드 대회 유치를 선언했다고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50만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조차 모르는 내용이 어떻게 먼저 매스컴에 보도되는지, 대회 유치는 적절한 것인지, 그에 따른 준비상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유기농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점차 관심이 더해지는 슬로우푸드 관련 세계대회라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유기농대회에 이어 슬로우푸드 대회까지 잘 연결이 된다면 아사아의 대표 유기농 도시로서 그 시너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양하고 획기적인 계획 속에서 투명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결집되어 남양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0일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그린벨트로 계속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올 4월부터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미해제지 현황, 가용 토지 부족여부, 현안사업 등을 진단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를 추진해 왔으며, 검토결과 주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허용하면 투자를 원하는 기업의 용지수요를 해소하고 지방의 역점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수요가 많은 도심에 중점적으로 공급해 나가고,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면서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해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예시하여 토지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3~5등급지로서 그 면적 규모가 20만㎡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의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이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제절차 및 시기는 현행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한 후 해당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을 통하여 정해지며, 광역도시계획 변경,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빠르면 내년 10월경 해제 절차를 마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해제를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서민들의 주거 복지주택이 대량 공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볼 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기존의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한층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존치지역 관리강화에 따른 또 다른 민원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그린벨트 현황을 보면 전체면적 45만8,502㎢ 중 18만6,590㎢로써 약 40.7%에 달합니다.

이러한 그린벨트로 인해 남양주시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양주의 전면부에 개발이 제한되는 벨트가 형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기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맥이 끊겨서 중심도시를 형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권역별로 성장하는 다핵화된 도시로 기형적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안 우리 시는 99년 이후 해제 총량 산정에 따른 해제와 집단취락지역 해제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일부 해제하여 왔습니다만 취락구조 개선 정도에 그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린벨트는 우리 시를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자기 완결형 도시구조를 갖추는 데 커다란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도시계획을 만들어도 기형적인 그림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의 현실을 볼 때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결집시킴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향후 경기 동북부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도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들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명식

이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5대 의회 들어와서 과거 본 의원이 했던 시정질문과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속기록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은 답변내용과 같이 진행된 사업도 있지만 또 어떤 내용은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시정질문이 으레 있는 행사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단지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학교급식 관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중에는 멜라닌 공포가 퍼져 있습니다. 특히 유아들이 먹는 분유에 들어있다고 하여 많은 부모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공포는 이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퍼져 수십, 수백만의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공급 확대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나가는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G마크 인증 쇠고기의 공급확대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19개 중 단 6개 학교에만 G마크 인증 쇠고기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예산의 부족만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외면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발의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정의, 급식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조하여 지난 2004년 시민들의 발의로 제안되었던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내용의 핵심을 부족하나마 실현시킨 내용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례 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내년 우리 남양주시 아이들의 급식지원이 썩 좋아질 것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집행부 어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가 2004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2년이 지나 2006년도에야 시작된 급식지원은 아직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수많은 먹거리 중 초등학생이 먹는 쌀에 대한 지원 정도로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목적을 결코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돌아본 전라남도 나주, 순천시의 사례는 정말로 본 의원을 부럽게, 아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보육시설까지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는 현실은 우리 남양주를 정말로 부끄럽게 합니다.

명품도시 남양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므로 자신들의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남양주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너무나도 조그맣게 생산하므로 급식지원을 확대 못 하는 겁니까?

농업생산 기반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공급해야 합니까?

우리 남양주 아이들이 결코 급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듯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입니다.

또 가족의 건강을 부모가 책임지듯이 사회 특히, 남양주시의 건강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60회 임시회에서는 교육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 조례에서 보통세의 5% 정도를 교육지원경비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약 60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학교급식 지원도 해야 되고 각종 교육지원 사업도 해야 합니다. 벌써 많은 학교가 내년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시설 개선사업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60억 정도의 돈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상대적으로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밀려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2011년 유기농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양주시를 찾게 되고 남양주시의 유기농업과 주변환경을 보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양주시의 유기농업 비율은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유기농 대회를 개최하려면 또한 이후에 지속적인 유기농업을 확대하려면 충실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또한 확대된 유기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또한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우선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아이들에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유기농업을 국제대회를 통해서까지 자랑해 놓고 정작 우리 남양주시 아이들은 다른 질 나쁜 먹거리를 먹게 된다면 그것만큼 희한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예산, 너무 부족합니다.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당장 모든 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없다면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번에 개정 발의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상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각 학교에 공급되는 식자재의 투명하고 안전한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기존의 농협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어떻게 하면 발의된 조례의 정의된 바와 같이 안전한 식자재를 투명하게 공급할 것인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결국은 안정된 공급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시장의 의중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후 변화 대응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변화를 이제는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녹색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이 아직은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약 0.74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 정도로도 우리는 각종 재해, 천재지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심각합니다. 앞으로 100년간 지금처럼 화석에너지를 집중사용해서 고도경제성장형 사회를 전 세계가 유지하면 평균기온 4도, 최대 6.4도 상승, 해수면은 59cm 상승으로 대부분의 생물층이 2080년경에 멸종한다는 IPCC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에너지를 쓰지 않고 대체에너지를 중시하는 경제모듈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최대 기온 상승 3.8도, 해수면 45cm 상승이라는 연구결과는 우리를 더욱 경악케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0년간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했기에 지금부터 자연친화형 사회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100년간 기온이 최대 0.9도까지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보고서로도 나타납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시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과 산업별, 주거별, 건물별 에너지 및 CO2 배출량 분류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남양주시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기후변화 대응방안자료는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에너지기본계획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만의 특수성, 진취적 대안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관공서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자료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CO2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보더라도 CO2 증가는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2015년이든 2020년이든 현재 대비 CO2 배출 감소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1, 2명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사업팀을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중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업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청 건물에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맞추어 에너지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석에너지가 아닌 대안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이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또한 시민들에 대한 에너지이용에 대한 홍보 및 실질적인 혜택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을 제안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천안의 백석 현대아파트는 천안시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거 햇빛발전소를 설치 요구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1㎾당 711.25원 매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4㎾ 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연간 발전량 5,957㎾, 연간 발전차액이 423만6,774원, 소요비용 4,173만8,400원이 들게 되어 9.8년이면 사업비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부담 비용을 30% 정도로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서는 약 3년이면 사업비의 회수가 가능하므로 이후에 발생되는 수익은 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안에너지 교육의 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주민들이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남양주시 음식점 및 아파트에서는 폐식용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해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100리터 정도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수입품 3,000만 원, 국내제품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기존의 디젤연료와 섞어서 사용하면 연료가 연소될 때 독성과 기타 배출물이 현저히 감소되고 매연도 37.2%나 감소하게 됩니다. 폐식용유를 멋진 재생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바이오디젤을 관용차량에 우선 쓰고 마을버스 등에 공급하게 되면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잔재매립장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매립장 사업에 대해서는 꼭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질문을 해도 집행부와 계속적인 평행선만 긋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는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

특별히 진전된 답변도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은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양자 간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화부재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만 강조하지 결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결국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시장께서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유리하게 나오면 아마도 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민들을 또 다시 형사재판정에 세울 것입니까?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집행부가 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시청의 입장과 자신들의 입장을 한발씩 물러서서 대화를 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시청의 매립장 부지 변경 불가와 투쟁위원회의 매립장 공사 무조건 저지 입장을 버리고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투쟁위에 답변했는지 본 의원에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공명식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유희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공명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 4기 시정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내용과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기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가 50만의 중견도시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공직자가 하나 되어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거두어들인 아주 소중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동안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언론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공무원이었던 한 사람의 비위로 인하여 우리 시 1,400여 공직자의 위상은 물론 그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쌓아놓은 소중하고 귀한 모든 성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열 사람이 막아도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 개인에 대한 부정을 사전에 막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척결과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제도적인 개선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1,400여 공직자에 대한 인적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중앙일보 9월 22일자 및 지역 남양주신문 10월 1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여의도 154배나 되는 군사보호구역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 여의도의 154배 면적 중에서 별내면 청학리와 진접읍 진벌리에 223만3,548㎡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군사보호구역은 몇 필지에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우리 시 군사보호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과 토지소유자의 여건과 환경을 비교해서 과연 군사보호구역 해제면적은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조치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중앙부처와 대응하여 업무를 추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보편화된 국제교류 활동인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은 상호보완․발전이라는 점에서 지역특성 등 각급 분야에서의 현황을 분석․비교하고 아울러 공통요인이 있는지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예측하는 것이 자매결연 전에 확인할 사항이라면 자매결연 후에는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문화,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우호교류 및 경제통상에 중점을 둔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 5월 영국의 다트포트시, ’99년 9월 중국 상주시, 2005년 11월 베트남 빈시와 자매결연하였고 ’98년 10월 이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네 곳의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인적, 문화, 경제, 행정 분야에 대한 교류실적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추진실적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홍보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제도시 간 특별한 교류․협력 사안이 없더라도 실무자 간에는 지속적으로 유선 및 서신 등을 통해 친 교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국제도시 당사자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세부 교류․협력 발전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장께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진접읍 청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접읍 지역은 우리 시 인구의 약 10%인 5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2009년 진접택지개발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이 완료되면 진접읍 인구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진접읍은 읍청사가 하나 없이 복지회관을 읍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접읍 복지회관은 건축 당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97년 5월 준공되어 기존 읍청사의 협소로 같은 해 12월 현재의 복지회관을 읍청사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2004년 초 그중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인 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읍청사나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진접읍 청사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있는 현 복지회관 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재정비하고 복지회관을 증축하여 읍청사로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50만 우리 시 시민을 위하여 시장님 이하 존경하는 1,4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공명식

박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공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우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명식

이석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석우 시장님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나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공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명식

노승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명식

유종석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명식

김정식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명식

이광복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명식

이종후 지식정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