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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165회 제2차 본회의(2009.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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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0일(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5.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대안)

11.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4.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5. 동촌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6.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7.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8. 남양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3.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대안)(이의용 의원 외 3인 발의)

11.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동촌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6.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개의)

○의장 공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의회를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 및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사오니 정숙한 가운데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길원

네,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발의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 원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의용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한 대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과 승인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며 잠시 후 김영수 의원님, 이정애 의원님, 신정수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 순으로 대 집행기관 시정질문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명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10시 02분)

○의장 공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오후에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실 네 분의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순서에 의거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제한시간이 초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문 의원님께서는 질문 항목별로 적절한 시간안배를 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은 김영수 의원, 이정애 의원, 신정수 의원, 이광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면서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공명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요로운 남양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분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가 89%로 선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이 52.4%, 사고가 36.6%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연도별 장애 유형별 등록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지적장애․신체장애 등 14개 장애유형에 2003년 145만4,000명, 2004년 161만 명, 2005년 177만7,000명, 2006년 196만7,000명, 2007년 9월 현재 208만7,000명으로 후천적 원인이든 선천적 원인이든 장애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현황을 살펴보면 2만1,463명으로 15개 읍․면․동 전 지역에서 장애인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유형별 현황을 확인해 보면 지체장애가 1만1,918명으로 55.5%, 뇌병변장애는 2,294명으로 10.6%, 시각장애인은 2,123명으로 9.8%, 이어 청각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우리 시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6년 6월 22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우리 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단판정사업, 상담지원사업, 사회재활사업, 교육지원사업, 의료재활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하루 이용현황을 확인한 바, 우리 시 장애인 2만1,463명의 2.8%인 610명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 1일 이용인 500명을 훨씬 초과하여 거의 포화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 2만1,463명 중에 2.8%의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려고 언어치료 285명 등 1,115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그동안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고민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현황을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20면으로 인근 보훈회관과 함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1일 약 650명이고 1일 200여 대의 차량이 동 시설물을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물 주변에 불법 주차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이용자께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특수 교육의 강화․고용촉진 등을 통해 장애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 접근권 및 기회균등권이 보장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고 따라서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의 실현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개선 및 장애인 개개인의 전인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금곡동에 자리하고 있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하나만으로는 점차 대형화 도시로 커 가고 있는 남양주시의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전자에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이용인 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인접지역과 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화도읍, 와부읍, 도농동 등 지역의 이용인이 전체 이용자 중에서 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외곽의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진접읍, 오남읍, 퇴계원, 별내면에 거주하시는 장애인의 이용비율이 18%에 불과하여 시의 서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원활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상기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신규로 건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2007년부터 대원운수, 선진상운, 유성운수에서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운행노선을 운수회사별로 확인해 보면 진벌리에서 강변역, 덕소에서 강변역, 덕소에서 청량리를 대원운수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선진상운에서는 양지리에서 강변역까지, 유성운수에서는 광릉내에서 강변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금곡동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15개 읍․면․동 장애인께서 저상버스를 이용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 저상버스를 운행하면서 투입된 사업비 내역과 운행 전․후를 비교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44억 원의 시비를 투자한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장애인께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저상버스 운행노선을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을 경유할 수 있도록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을 보면 9개의 보건지소와 4개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물에서 공중보건의 17명과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진료 실적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1일평균 내과진료는 별내보건지소 1건, 최고로 많은 청학보건진료소에서 40건, 치과진료는 조안보건지소 1건, 제일 많은 와부보건지소에서 18건, 한방진료는 와부보건지소 1건, 최고로 많은 화도보건지소에서 10건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1978년 알마아타 선언 이후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이라는 구호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또는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 방법으로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1차 보건진료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습니다.

저가의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현재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업무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에게 양질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업무중심체계를 기능중심체계로 전환하여 우리 시 보건의료 계획과 보건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수준 향상 및 증진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의 일환으로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생활 실천의 확산, 정신보건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관리방안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7명의 공중보건의사께서 근무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의과 대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 증가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공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업무중심체계를 기능중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있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지역 실정에 맞게, 남양주시의 현실에 맞게 통합하여 통합보건지소 내지 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석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명식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공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애 시의원입니다.

남양주시가 인구 50만 돌파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13번째로 큰 대도시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시의 발전계획을 우리 시민의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및 공무원의 책임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 시민 행정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양주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현실은 지금까지 개발논리에 밀려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나 서비스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최소한의 시늉으로 그친 것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문제의 축소판처럼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 취약, 지역 내 생활 격차 및 양극화 현상, 교통시설 부족, 편의시설 부족, 교육환경 열악, 문화 소외, 자립 경제생활 기반 부실, 환경문제 등등 안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과 해결대안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외형적 발전 속도에 비해 시민들의 불편한 생활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개발위주 외형적인 성장 치중이나 남양주를 홍보하기 위한 전시 행정위주로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내실 있는 행정은 등한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도로와 학교, 병원, 주민 편의시설, 공원 등 각종 시설부족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위주로 시정을 운영하다 보니 문화, 교육, 복지 서비스에 허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 신뢰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와 사회적인 인프라 시설 확충도 급급한데 이런 이야기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우리 시의 형편이 이래서 어렵다는 해명도 생략한 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주인인 남양주시에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고통을 느끼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정 공감대 형성, 사회통합, 성장,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책적 방향과 관점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시정의 중심에 서 있는 개발논리에서 내실 있는 성장과 균형 잡힌 지역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남양주 난개발은 오남읍으로 끝나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필수적인 생활편의시설, 교통시설, 공원 및 광장, 보건위생, 환경, 문화, 교육, 복지시설 등은 절대적인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는 도시의 외형 확대 추구, 전시행정 위주로 여전히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내실 있는 도시 모습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도시 편입을 기회로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선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남양주 발전 계획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대도시의 위상에 맞는 남양주시의 시정 방향은 개발과 균형, 외형과 내실이 공존하는 체계적인 발전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과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회가 남양주시 발전전략을 잘 준비해서 살기 좋은 남양주, 이사 오고 싶은 남양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향후 남양주시 발전 정책방향과 관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진접 택지지구 입주가 본격화됩니다. 그동안 의회 및 시민들이 줄기차게 지적해 왔던 교통대란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7번 국도 조기개통이 진접 택지지구 입주 전까지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개통 전까지 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접 택지지구 교통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걸을 수 있는 도시가 명품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를 배제한 채 자동차만을 위한 교통정책은 시민들에게 답답함과 스트레스, 교통공해와 인성의 훼손 등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년에 1만 명 이상이 길에서 비명횡사하는 현실은 자동차로 인한 생명 존엄성 파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육교를 오르는 노약자들의 고통스러운 얼굴, 장애인의 통행이 불가능한 거리, 보도에서조차 자동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누구에게나 숨 쉴 권리가 있듯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에서 도로 위를 걷는다는 것은 죽음을 감수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과 여기 있는 모든 분과는 다 아시는 일입니다.

개선이 아주 시급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권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중단기적 보행도로 확보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보행권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해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탄소배출 줄이기 운동, 에너지 절감이라는 시대적인 소명에 부합하는 의미에서 탄소배출 억제를 위하여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걷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 11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교통체계, 환경개선, 에너지절약, 국민건강증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04년도 기준 남양주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31만5,943톤(2,315,943톤CO2)이고, 에너지 부문이 95.09%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으로 가정 및 상업시설, 수송부문이었고, 이 중 수송부문이 39.49%인 86만9,735톤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수송부분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독일, 일본 등 국가에서는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 정도로 아주 미비합니다. 이것은 에너지 소비가 아주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연계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저 중심의 자전거 이용에서 에너지 절감, 탄소 줄이기를 위한 실생활 중심의 자전거 이용이라는 정책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도시가 명품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아이들 안전대책문제입니다.

해마다 놀이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금속철제 재질로 된 놀이 시설이 많습니다. 철제의 파손, 불량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많아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만지고 노는 흙과 모래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생충 알 검사, 중금속오염 검사 등 토양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획일화된 놀이터 디자인을 개선하여 명품도시라는 이미지를 실제의 생활로 접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환경 조성이 시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된 도시가 명품도시입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입니다.

시장은 올해 1월 9일 시정연설에서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지원사업과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우수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4대 시정목표로 제시할 정도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남양주를 떠나고 싶다는 불편한 진실은 바로 이 교육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최근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구리남양주 교육 수준은 바닥권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고교 성적도 하위권이었습니다.

학력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남양주의 교육 수준이 경기도 평균 이하라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육 붕괴라는 엄청난 사실만으로도 개탄스러운데 우리 지역의 교육수준이 돈 없는 부모의 탓이라는 결과로 비추어지는 것 같아 ‘자식 보기 정말 민망스럽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추경까지 감안하면 약 8,0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남양주시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것저것 다 합쳐서 겨우 40, 50억 정도이니 부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쩌면 경기도 내 상위권 학력으로 평가된 타 도시들은 한 해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규모가 200, 300억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시의 하위권 교육결과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남양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명품교육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논어” ‘위령공편(衛靈公篇)’에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정말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개발지상주의식의 성장논리로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개발위주로 가다 보니 허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50만이라는 대도시 편입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정의 중심에는 내실 있는 성장과 균형 잡힌 지역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시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남양주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공명식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신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의원

존경하는 공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시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양주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과 함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사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과 여성친화적 정책수립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남양주시의 여성정책이 나아갈 길을 함께 상의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밖으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경기악화로 인한 파고가 우리 남양주시를 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견고한 방파제를 쌓고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바로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몫이라 굳게 믿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여성복지회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십 년이 지난 지금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여성취업 인구 수는 982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여성 중 54.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OECD국가의 평균경제활동 참가율인 60.8%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과거부터 우리 사회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 대해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보조자’의 역할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힘들어지면 여성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거나 자진사퇴를 권유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요즘 20, 30대 젊은 직장인 2명 중 1명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벌어서는 살기가 그만큼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남성들의 의식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내 여자는 내가 먹여 살린다는 식의 개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여건과 인식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따르면 경제불황으로 인해 최근의 여성취업자 증가 추이는 2006년 18만 명에서 2007년 12만 명, 2008년 10월 기준으로 약 4만1,000명으로 계속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경제불황으로 인해 2009년 초부터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업대란이 현실이 된다면 지난 10년간 증가한 여성 임금근로자의 55%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인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일부 전문직 여성을 제외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여성인력의 저활용은 인적자원의 문제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임을 지적하였으며 여성경제활동의 증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우리의 미래가 걸린 것이라 하였습니다.

최근 하락추세에 있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정부는 지난 11월 여성고용 촉진대책을 확정 시행하여 일·가정 양립형 근무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여성일자리 창출대책과 함께 출산·육아부담 및 차별해소 등 여성고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회관이나 여성관련센터의 기능이 평생학습교육의 개념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의 기능을 보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시대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활동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시정질문을 통하여 건의하였던 사항이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양주시의 여성회관 건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시의 여성회관 건립 진행상황은 매우 부진할 뿐만 아니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경제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실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27곳의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최근 동두천시 또한 여성회관을 ‘아름다운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2007년 7월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총인구 50만6,199명 중 여성인구는 25만2,314명입니다. 이렇듯 우리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도 인구기준으로 8번째인 인구 50만의 중·대형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에 여성회관이 없어 종합복지회관에서 여성교육 관련 프로그램만을 일부 운영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보면 건립 여부가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남양주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는 개발제한구역 및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토지보상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시에서 제출한 여성회관 건립 추진계획의 예산 관련 사항을 보면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건축비는 일부 도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아 여성회관을 건립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여성회관 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그동안 어떻게 노력해 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여성회관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의 여성 관련 단체들 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 간 기능의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듯 설립된 여성회관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우리 남양주시 여성들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경제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남양주시의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신다면 의회는 물론 지역의 모든 여성단체가 힘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남양주시 여성의 뜻을 모아 낼 수 있는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여성친화적 정책에 대해 몇 가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업무차 서울을 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버스에 재미있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여자를 울려라”라는 광고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지나갔는데 시내버스마다 같은 광고가 붙어 있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광고의 내용을 알아보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행프로젝트’에 대한 시정광고였습니다. 즉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2010’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행복지수를 제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 남양주시의 여성친화적인 시정이 어떤 것이 있으며 여성시책의 현주소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당장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여성과 관련한 사이트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여성정책에 대한 콘텐츠를 최종 업데이트한 시기가 2006년 3월 31일로 되어 있었으며 여성시책의 내용은 과거의 것을 수정하지 않아 예전 계획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등 관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정책은 시대적 요청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대부분이 남성위주의 사업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발표한 미국의 복구와 재투자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여성고용 창출 효과가 42%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인종․계급 간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물론 성별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추진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5대 의회 및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당초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한 공약의 이행에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남양주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출마 당시 제시하셨던 여성관련 공약을 발전시켜 현재 우리 시에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여성정책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이면서 반면 새로운 택지개발로 외부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흥도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젊은 여성층의 거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정주부도 사회활동에 더 많이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일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더욱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교육과 맞춤 일자리, 여성 일자리 현장안내 시스템 등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에도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를 구해 주는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가요?

여성이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공공시설에 여성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혜택을 받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복지정책보다 많은 감동을 받는 사항입니다.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화시설에 화장실 변기 수를 조정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나 어린이방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불편함 없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배려하는 여성친화적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용이하겠지만 민간시설에 여성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협조를 구하고 시설 설치에 일부 예산지원을 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위한 작은 배려는 여성친화적 행정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며 여성은 작은 배려에 감동하며 행복해 합니다. 여성이 행복하다면 남양주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우리 시의 담당부서는 가족여성과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까지 21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일부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성정책의 개선방향은 각기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자체적인 여성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담당부서 공무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과 나아가 시청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회사인 맥킨지 앤 컴퍼니(Mckinsey & Company)가 2001년에 작성한 우먼코리아보고서(Woman Korea Report)에서도 한국이 2010년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인력의 확보가 필수적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여성의 필요에 대해 예측한 것이며 이러한 예측들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성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종 소비나 지역여론의 형성 및 지방자치에 있어 생활정치를 형성해 나가는데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여성친화적인 정책의 개발은 중요하며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여성공무원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공적인 조직에서의 위치도 중요하고 여성공무원의 능력이나 여성성의 장점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내부의 배려도 중요합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여성사무관 30% 이상 배치에 의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으나 현재는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도 30% 목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2010년까지 10%의 목표를 세우고 점차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승진임용에 있어 여성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사무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승진 임용 시에 여성의무할당제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내려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요?

또한 공무원의 부서배치에 있어서도 여성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시의 중요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남성공무원 못지않게 능력을 발휘하여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담론은 이미 오래 전에 진행된 내용이며 중앙정부에서도 성인지적 예산의 배분이나 성인지적 통계수립을 위해 별도의 예산까지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시장님의 선견지명 아래 여성을 울리는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닌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남양주시의 여성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명식

신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함께하고 싶은 51만 남양주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1,400여 남양주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하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독일을 방문하여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곳의 환경생태도시를 견학하느라 장거리를 여행하여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도 이 자리에 출석하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밀려오는 경제한파는 지난 겨울의 시베리아 북풍보다도 더욱 매서운 것 같습니다.

서민의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고 생활고는 점점 더 높아만 갑니다. 대부분이 서민인 남양주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남양주의 커다란 고통이자 남양주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남양주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위대한 남양주 51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남양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남양주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가 사는 지역과 출신고향,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뛰어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남양주 발전의 통합의 길에는 여당도 야당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통합의 길에는 정치지도자의 출신정당이 한나라당이더라도 민주당이더라도 진보신당이라도 함께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국민이 미국 사상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자 선택한 미합중국 오바마 대통령의 통합리더십이 잘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 남양주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통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각자 처해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역공동체 의식으로 어깨 걸고 함께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위기를 남양주 도약의 초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남양주 통합의 길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남양주시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남양주의 행정의 최고 집행권자인 이석우 시장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특정정당의 출신으로 시장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출신정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일은 없는지, 재선을 위하여 전시행정이나 선심행정, 구호행정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임기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명예로운 마무리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제발 삼가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제4기 민선시장의 성공이 제5대 의회의 성공이자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제4기 민선시장 이석우 시장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최고라는 독선과 아집, 오만을 버리고 시민의 아픔과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 미래 남양주 발전상은 과연 무엇인지,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남양주의 길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남양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시키려면 통합의 길로 나서 줄 것을 시장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간곡히 촉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저녁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신 어느 묵현리 이장님의 전화를 받고 절실히 느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장님은 당이 다른 시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게임에 주민들은 어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묵현역은 묵현리 주민의 절실하고 아주 급한 숙원사업이지만 정치적 싸움에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 시정질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당과 상관없이 주민만을 위하여 정치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아주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혹자들은 저 또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시정질문에 나선 것 아니냐고 비난합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또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과 소속 정당이 다르기는 하나 시장의 도시정책, 환경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 공직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가 유치하고 남양주는 개최치를 제공하였을 뿐인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는 비정부기구인 각 국의 유기농단체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하나의 콘퍼런스에 지나지 않는 다국적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올림픽을 유치한 것처럼 모 방송드라마 제작지원까지 하면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홍보에 치중하고 예산을 과다할 정도로 집중 배치하는 것을 보면서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가지만 남양주의 도시이미지 메이킹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와 소속 정당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역의 모든 세력이 통합하여야 한다는 믿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서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묵현역 신설을 미루고 지연시키려는 집행부의 명분과 이유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예산의 용도와 우선순위가 어떠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시장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밝히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묵현역 신설사업에 대하여 시는 시 부담이 가중하고 운영비 적자보전, 기반시설 추가비용이 과다하다 하여 주변지역 개발 후 2012년 이후로 착공을 미루었는데 2010년 경춘선 전철 개통에 맞추어 묵현역이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묵현역 신설 사업을 즉시 재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예산의 용도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제공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사업의 경중, 완급을 가려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예산의 용도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둘째, SOC투자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번 묵현역 설립 여부 판단과정에서 남양주시의 주된 반대논리 중의 하나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금이 낮기 때문에 적자보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SOC는 간접자본입니다.

이는 생산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철도, 도로, 항만 등이 있는 것입니다. SOC구축 정도는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한 나라의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 잣대 중의 하나가 SOC구축 수준이며 이는 다시 말하면 각 도시를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 척도 또한 SOC인 것입니다. 결국 SOC가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시는 주거경쟁력이 높은 도시이며 이를 통한 세수의 증대는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SOC투자결정여부는 단순히 재무성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철도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최고의 효율적 교통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4차선 일반도로 1㎞를 건설하는데 203억 원, 버스 100대를 1년 운행하는데 2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역사 건설비용 중 약 120억 원에 대하여 부담스러워 하는 남양주시에 위 수치를 말해 주고 싶습니다. 남양주시 1년 일반예산이 약 6,100억 원입니다. 그 돈을 모두 도로건설에 쏟아 붓는다 하여도 4차선 국도 30㎞도 깔지 못합니다. 버스 100대를 운행하려고 하더라도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버스 1대 정원이 약 50명이라고 가정하면 철도는 6량 기준 적게는 7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수준입니다. 열차가 1대 다니면 버스가 약 40대 다니는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고 과연 무엇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는 설명회 및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2012년도에 국비지원을 더 높여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남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넷째, 묵현역의 연간 적자보전금액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남양주시에서는 철도공사에서 추정하는 추정치를 근거로 매년 약 9억 원 정도를 적자보전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용역보고서상 이용객을 50%만 놓고 추정하였는데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팔당역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다섯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추정근거는 무엇입니까?

설명회 등에서 남양주시는 묵현역 주변 기반시설비용으로 약 1,2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정확히 필요한 기반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섯째, 주민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번 건으로 인하여 남양주시정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바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실질적인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공개토론회에 나오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시장이 결단이 있으면 공개토론회는 필요치 않습니다.

결단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장께 간곡히 촉구합니다.

오늘 안건 상정된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수송 부문의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호, 도시교통 및 각종 건설계획 등이 교통수요의 발전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두 번째 2호, 교통수요증가를 가져오는 도로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 안건 상정된 조례입니다.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바 묵현역 신설사업은 이 입법취지를 절대로 살리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장께서 올해 주요 시책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환경생태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서라도 묵현역 신설사업을 즉시 재추진하여야 합니다.

묵현역 신설사업은 논리의 진의를 따지고 수치를 따지고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적자, 흑자의 경영논리가 아닙니다.

묵현역 주민들의 교통편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루느냐? 지연시키느냐? 하는 시장의 시책 의지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몇 달이 더 지체된다면 동시개통은 매우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재검토와 함께 시장의 과감한 결단과 의지를 표하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타이밍은 전략이며 예산의 절약입니다.

시장님! 결단하여 주십시오.

2010년 경춘선 전철 개통에 맞추어 묵현리 주민들이 전철개통의 축제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시장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남양주의 모든 주체가 남양주의 발전에 지혜를 모아서 실천하는 통합의 시발점을 삼을 용의는 없는지 간절한 심정으로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시장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묵현리 주민들과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명식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공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시정에 아낌없는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공명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명품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현역에 관련된 것은 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묵현역 관련해서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묵현역만 생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묵현역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들도 요구가 있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5월경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시기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담당 국장과 실무진들이 지역에서 여러 번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것을 계획을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또한 시의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한 결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관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문가의 조언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난번에 발표된 설명회 된 2012년 설치의 시장은 타당성 검토 결과를 가지고 근거로 한 것이고 요번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다소 변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묵현리 주민 여러분들이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몇 분들이 저희 방에 오셔서 제가 상세히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재성 의원께서도 저와 대화를 가졌었는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정보임을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묵현역뿐만 아니라 철도역이 한 군데라도 더 생기면 우리 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할 그런 명분이 없지요. 당연히 우리 시의 입장에 맞는다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정을 전반적으로 끌고 있는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재정과 관련되고 주변 지역의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시장이 시정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여야를 구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정을 끌어 나간다면 그거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여태까지 시정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모든 기준은 시민의 편의증진입니다. 여야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질문해 주신 상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이 소상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 기초단체로는 전국에서 13번째로 인구 50만의 대도시권에 진입하였고 2~3년 안에 10위권 내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2025년에는 인구 1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 성장에 비하여 내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걱정에 대한 이정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가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외형적인 성장과 발전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도로, 학교, 병원, 공원 등의 사회적 시설과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는 부족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 공간, 교통체계, 생활 인프라, 문화․복지 서비스 등 4개 분야별로 나누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도시공간 확장으로 2025년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예상되는 우리 시는 이에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준비를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를 1중심과 동부․남부․북부의 3개 권역별로 특화하는 도시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개발이 쾌적한 친환경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덕소, 지금․도농, 퇴계원지구 등 뉴타운사업과 가운․진접․별내․지금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녹색도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프롬나드 조성 등과 함께 한강, 왕숙천, 황금산, 오남저수지 등 도심 내 곳곳에 테마형 소공원과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자립기반인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팔야․진관․진벌․금곡지역에 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안면 운길산역이 개통된 중앙선을 비롯하여 경춘선 전철복선화와 지하철 4호선 및 8호선 연장 등의 전철망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 3개 노선(45․46․47호선), 국가지원지방도 2개 노선(86․98호선), 지방도 2개 노선(383․387호선)의 확․포장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BRT 및 ITS의 도입, 교통체계개선과 버스승강장 첨단화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로교통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춘천, 서울~동두천, 화도~양평 간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어 우리 시는 조만간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이 편리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17개의 병원을 비롯하여 412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 3개의 종합병원(우리․한양․중앙)이 모두 오남읍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요에 대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수혜 확대를 위해 권역별로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와부 수영장, 진접 다목적체육관,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등 권역별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체험과 학습, 복합공연 등 문화예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생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농․화도․진건․별내 등 4개의 도서관 외에 오남․와부․평내지역에 권역별 도서관을 건립하고 이패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교육과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급식환경개선, 교육정보화, 명문학교 육성과 외국어 활성화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명품아카데미 운영, 유쾌한 시민강좌, 여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평생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행정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보건․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인 희망케어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급증이 예상되는 중산층 서민의 빈곤계층 추락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행복나눔 도시락급식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저소득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번의 전화로 민원을 접수․상담․안내․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8272민원센터를 24시간 상설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처리하는 기업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현장중심의 스피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가 외형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인구 50만의 도시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질 때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명품도시는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공명식

이석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신정수 의원님께서 승진임용에 있어 여성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온 바 여성사무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승진임용 시 여성의무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의향이 있는지와 공무원의 부서 배치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킬 구체적인 계획수립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여성공무원 비율은 현원 1,388명 중 39.1%인 543명입니다. 그중 5급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사무관 이상 75명 중 총 5명으로 6.6%이며 6급은 정원 293명 중 17.8%에 해당하는 52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관 이상 여성공무원의 의무할당제 즉, 양성평등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2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이행을 활성화하여 여성관리자 목표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비교할 때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비율이 저조한 것은 1990년 이전까지는 여성공무원을 제한적으로 임용하여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다양한 보직의 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민원창구의 대민업무나 복지업무에 치중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 제한임용기준이 폐지되어 현재는 신규 임용 시 남성공무원보다 여성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민선4기 출범 이후부터는 여성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정의 주요 핵심부서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균등한 인사배치 기준을 유지하는 한편, 남성공무원들과 기회가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들의 리더십 역량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급별, 업무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남성 위주의 인사를 실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다소 손해를 보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래에는 여성공직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보직관리를 통해 꾸준히 맞춤형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온 만큼 앞으로는 양성평등목표 도달에 무리 없는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수의 여성공직자가 희망과 기대를 갖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명식

유종석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모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영수 의원님, 이정애 의원님, 신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이용 인원 대기자에 대한 대안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시책, 주차장 추가 확보대책, 서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추가 건립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교육․의료재활․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시설로써 우리 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 그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의 대기자는 현재 1,115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기자 대부분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의 대기자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지정, 직업재활시설 확대 설치, 종합사회복지관 신설, 장애인단체의 자체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공공기관, 학교 등과 연계한 장애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통하여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역이 넓은 우리 시의 특성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과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지체․신장․교통장애인 협회 등 장애인단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4개 단체에 전용차량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문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주차장 건설, 주차기계 설치, 복지관 뒤편 부지매입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지하주차장은 기존에 설치된 지하구조물로 인해 설치가 곤란하고 지반의 높이 차이가 1.7m에서 2.5m에 불과하여 지하램프에 필요한 최소 노폭 3.6m 확보 시 교통혼잡 및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이 우려되며 지하램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면적을 제외할 경우 주차 가능 대수가 10대 정도에 불과하여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뒤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어렵고 과다한 토지매입비에 비해 확보되는 주차공간이 적어 투자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부족하나마 보훈회관 뒤편 공간을 활용하여 추가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시 서북부 권역의 장애인복지관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21,518명)의32%(6,881명)가 진접․오남․별내․퇴계원 등 서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동 지역은 장애인복지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도시의 발전 및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복지인프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별내 신도시에 장래 북부권역의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부지 확보계획을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에 반영, 향후 시의 재정여건과 장애인 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같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변화, 장애인복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님께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제시하시면서 우리 시의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과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환경디자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의지 및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 2월 16일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경기도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성취 수준 ‘보통학력 이상’을 기준으로 초등 6학년 14위, 중학교 3학년 13위, 인문계고 1학년 1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25개 경기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중 구리남양주교육청 소관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각각 11위와 17위를 기록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경기도 평균 이하입니다.

비록 학생들의 학력 향상 문제를 비롯한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은 그 주관이 교육과학기술부 및 산하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있다 할 수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로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향후 명실 공히 명품이라 불릴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강한 책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 연간 15억 정도 수준의 학교지원사업 예산을 민선4기 이후 2007년 49억 원, 2008년 68억 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시설공사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프로그램이다’라는 모토 아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2009년은 농어촌 고등학교 내실화를 위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과 초․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교육협력사업을 비롯하여 2008년 처음 시행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서 학력향상 부문을 강화하여 중학교 3개 교를 학력 향상 거점 학교로 시범 운영하고 고등학교 2개 교에 대한 학력향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도 4개 교에 거점 영어체험 학습센터를 구축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대응투자사업으로 5개 교에 영어체험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사교육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초등 보금자리교실 5개 교실을 확충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망 확보 및 특기적성,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체육관, 급식시설 확충 등의 시설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복지회관을 2007년부터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여 직장인반, 주말반을 신설하는 등 36개 과목 74강좌를 운영, 현재 1,502명의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남양주시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 이에 학교․도서관․주민자치센터 등 전 평생학습의 장을 네트워크화하는 등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받기 좋은 도시는 금액의 문제이기보다는 대책의 문제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충하는 것은 물론 학업성취도 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부모 등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환경디자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식경제부에서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제조․수입,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 200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 어린이시설은 공공놀이터 32개소와 택지지구 내 놀이시설 36개소 등 총 6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26일 이후 설치 및 개보수 등을 실시한 15개소의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시행 전에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36개소에 대하여는 흙과 모래 및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포함한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위하여 2009년 2월 18일자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공공어린이놀이터 32개소에 대하여도 2009년 4월에 검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아동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놀이시설 조성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는 한편 50만 명품도시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 접목시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수 의원님께서 우리 시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여성회관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과 여성이 행복한 남양주시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교육 및 여성취업 확대 방안, 공공․민간시설에 여성 편의시설 설치와 예산 지원 및 여성 관련 선거공약을 발전시켜 여성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여성 친화적 정책수립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건립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건립은 우리 시 지금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건립계획으로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시공사인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부지 매입을 위한 자체 재원 마련과 건축비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등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지금지구를 포함한 타 지역의 신규 택지지구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 3월 6일 우리 시의회에서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에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촉구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있는 만큼 시 집행부는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와 함께 25만 여성들의 오랜 숙원인 여성회관의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교육 실시와 여성취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1995년도부터 2006년까지 제2청사 내에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양 및 전문 교육을 추진,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왔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종합복지회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여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반, 주말반을 신설하는 등 36개 과목 74개 강좌를 운영, 현재 1,329명의 여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관련 각종 교육을 추진하던 종합복지회관이 보다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교육생 중 88%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력 단절 여성 및 여성 친화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운영하게 될 여성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하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여성 친화적인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교양․취미 강좌를 점차 축소하고 취업, 창업 및 자격증 취득 강좌를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취업창출 기회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취업 114 창구를 운영,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여성 뉴딜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여성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여성 편의시설 설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편의시설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여성휴게실과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여성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시청사에 수유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타 공공시설에도 권장하여 학교와 전철역 등 2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품도시에 걸맞은 여성의 복지향상과 여성이 행복한 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에 여성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예산지원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관련 공약을 발전시켜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 친화적 정책수립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공약사항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와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 여성인재 및 지도자 육성, 여성이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여성 대상 폭력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써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2006년 7개소에서 2008년 조안어린이집 외 3개소를 확충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진접읍 외 2개소를 확충, 총 14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금년 말까지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24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총 520개소의 33%에 해당하는 171개소(경기도 평균 21.8%)로 확대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기에 걸쳐 최고 여성지도자과정을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매년 50명을 대상으로 4개월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도예절과정과 여성지도자 리더십과정 등 지역의 여성리더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3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범죄 우려 지역에 방범용 CCTV를 남양주경찰서와 협의하여 2008년까지 2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까지 총 59개소를 설치 확대 운영하여 24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으로 여성 관련단체들을 지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지역의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욕구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2010년 7월에 여성정책을 포함한 제2기 남양주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조사 시 여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여성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명식

송영모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이정애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이후 44억 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운행 전과 운행 후의 평가 분석한 결과와 저상버스를 금곡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07년부터 44억 원을 들여 4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대를 구입하여 총 49대를 운행할 예정이며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 운행전과 운행 후의 평가 분석은 아직 도입 초기단계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연내에 교통약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2010년도 저상버스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상버스는 대원운수 3개 노선 29대(1번 10대(진벌리~강변역), 112-1번 15대(도곡리~강변역), 166-1번 4대(도곡리~청량리))와 선진상운과 유성운수 2개 노선 15대(88번 5대(광능내~경동시장), 9번 10대(양지리~강변역)) 등 총 5개 노선 4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운행노선을 장애인복지관으로 경유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은 현재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5개 노선은 와부권에서 강변역과 청량리, 진접권에서 강변역과 청량리, 오남권에서 강변역으로 운행하고 있어 노선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경유하는 6개 노선(165-3, 91번(사능 출발), 23번(광능내 출발), 1-4번(구암리 출발), 168번(마석 출발), 9-3번(호평동 출발))은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6개 노선의 출발 지점에 CNG 충전소가 없어 저상버스를 투입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대원운수에서 차산리 차고지에 CNG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대원운수와 지역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조기에 충전소를 설치한 후 저상버스가 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올 하반기 진접 택지지구의 입주가 본격화되나 국도 47호선의 확장은 입주 전까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국도 47호선 교통대란 우려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7호선 진접~퇴계원 구간 확장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그간 사업이 지연되어 우리 시에서는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에 국도 47호선 예산확보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2008년도에 463억 원, 금년도에 364억 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국도 47호선 조기 개통을 위한 특별수단으로 공공 토지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4월 마무리 되면 하반기부터는 한국토지공사 편입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입예정이며, 당초 준공예정인 2013년 10월 이전 도로확장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접 택지지구 입주가 8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도 47호선 정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지도 86호선 조기개통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보상 및 공사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은 60%, 공정률은 5%이며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4월경 공탁예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주 현장점검과 사업시행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지원반 4개 반을 구성 토지주들에게 직접 보상을 독려하는 등 진접택지지구 입주 전 개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진접지역과 오남지역의 교통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지방도 383호선 확장사업을 지난해 7월 착공해 국도 47호선 교통정체에 따른 진접택지지구 입주민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말 개통예정이며 현재 20%의 공정률로 사업 시행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도 47호선 이용차량을 분산시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절감과 시민들의 실생활 관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레저중심의 자전거 이용을 에너지 절감과 저탄소를 위한 실생활 중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과 보행자 도로의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도 및 자전거 도로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그간 추진해 온 도로사업은 교통소통을 위한 차도 위주의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체계적으로 개설되지 못하고 지역 간 연계성이 없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준 사항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는 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한강구간 팔당대교에서 수석동까지 8.1km, 왕숙천 동창세월교에서 한강합류지점까지 5.7km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선 왕숙천 동창세월교에서 사능천 연결지점까지 4.1km, 북한강변 국도 45호선 관광특화거리 내 자전거도로 15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도 383호선 확장구간 및 국도 46호선 확장구간 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그린웨이계획 노선을 기본으로 우리 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은 총 158km로 왕숙천 중류 사능천 연결지점부터 진접읍 부평리까지 12km의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에 따라 작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예정 중에 있으며 각종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정비공사 시행 시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미연결 구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향후 경기도 그린웨이계획에 의하여 경기도와 협의, 지원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중앙부처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도 자전거도로가 포함되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하며 각종 도로건설 시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필연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현역 신설은 시비 부담이 과중하고 운영비 적자보전 부담, 기반시설 확충비용이 과다하여 주변지역 개발 후인 2012년 이후로 묵현역 신설을 계획한 사항에 대하여 2010년 경춘선 전철 개통시기에 묵현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즉시 추진과 2012년 사업추진 시 국비지원 가능 여부, 묵현역의 연간 적자보전 추정금액을 시 자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반시설 비용의 추정 근거, 주민과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묵현역을 즉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묵현역(가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08년 11월 12일 통보받았으나 역 신설 추진을 위해서는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체결 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약 1년 8개월이 소요되고 도로 및 기반시설 설치방안 등 종합검토 결과 공사착공 시기는 2012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즉시 추진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2012년 사업추진 시 국비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여 운영 중인 노선에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시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묵현역(가칭)은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개통 이전 협약을 체결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묵현역의 연간 운영비 적자금액을 시 자체 추정여부에 대하여는 묵현역(가칭) 적자추정금액은 철도공사에 의뢰하여 금년 2월 11일 통보받은 자료로써 운영손실액 추정 금액은 운영 시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나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아 중앙선 전철 양원역과 비교하여 8억9,900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중앙선 전철 수송실적은 건설(용역시) 예측수요 대비 전체 평균 48.58% 수준이므로 묵현역(가칭)의 경우 천마산 등산객 1일 1,770명과 천마산리조트 이용자 1일 228명, 개발계획지구의 인구 등을 포함하여 건설 시 예측수요 5,117명이나 수송실적은 50%인 2,564명을 반영하여 추정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연간 운영비 산정은 역 운영비, 열차 운행비, 차량 유지비, 선로 사용료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바 이는 모두 철도공사와 협의한 자료로써 철도공사의 협조 없이는 우리 시 단독으로 적자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추정근거에 대하여는 묵현역(가칭) 설치 시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위해서는 묵현 2리 스키장마을, 성생공단, 녹촌리, 가곡리 등에서 역사 진입을 위한 도로 및 주차장 등을 건립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1,270억 원으로 녹촌리~쉼터삼거리 560m에 130억 원, 성생공단~묵현리 900m에 400억 원, 묵현 2리 스키장마을~도시계획도로(중1-207호) 1,120m에 200억 원, 가곡리~도시계획도로(중1-207호) 3,880m에 540억 원을 추정하여 1,270억 원으로 사업비가 추정되었습니다.

주민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1월 26일 시의원, 교통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기반시설 없이 묵현역(가칭)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참석자 모두의 공감대가 사전 형성되어 공개토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공개토론을 개최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명식

이용걸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공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기존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있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하여 통합보건지소 내지 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 기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천하여 왔으나 최근 급격한 보건의료 변화에 따른 주민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욕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구조와 기능도 재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내소 환자 수 감소, 의학 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대 내 여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또한 민간 병․의원 증가 및 교통발달로 인한 의료 접근성 편리 등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해 8월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력을 개발하기 위한 보건기관 기능 개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현재 업무별로 편재된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보건지소 운영 모델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공중보건의사 공급 감소에 대응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향후 지속관리가 필요한 질병예방 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부응하여 건강지킴이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명식

정태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공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네 분의 의원님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 요령과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질문한 의제의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먼저 성의 있는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국장님과의 답변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확인차 시장님을 답변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우

시장이 아까 답변 다했는데 뭘.

이광호 의원

아니, 몇 개 확인차 지금 말씀드리는.

○의장 공명식

이광호 의원님! 본질문에 대한 답변자가.

이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질문.

의장님!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까 시장님께서.

○의장 공명식

아! 잠시만요.

이광호 위원

의장님!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국장으로 하여금.

이광호 의원

반말로 해도 됩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의 그 답변과 국장님의 답변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다시 확인차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석우

보충답변하시죠.

이광호 의원

제가 시장님을 요구했는데 왜 국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서두에 시장님께서 이정애 의원님 답변을 하시면서요.

이광호 의원

제가 국장님 부른 사실이 없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다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광호 위원

제가 분명히 시장님을 답변석으로 요구했는데.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그리고 제가 의원님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도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광호 의원

아니, 제가 시장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시장님은 당초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한다고 하시다가 서두에.

이광호 의원

아니, 시장님의 답변과, 국장님, 잠깐만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이광호 의원

시장님의 답변내용과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향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말씀해 주신 것 맞습니까? 그렇죠?

○시장 이석우

아니, 그러니까 그.

이광호 위원

지금 약간 차이가 있어서 시장님의 의견을 물으려고.

○시장 이석우

다른 부분은 말씀을 주시면, 다른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 그거는 내가 얘기할 것인지 국장이 얘기할 것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

아까 답변이 시장님이 서두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이거 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석우

아니, 토막토막 내지 말고 쭉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광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묵현역 신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자료를 통하고 또 답변말씀을 통해서.

○시장 이석우

의장님은 어떻게? 의원님들 어떻게?

이광호 의원

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님께.

○의장 공명식

네, 이광호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공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쳐서 국장께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모두답변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불가능하다. 2012년으로 계획한 것을 즉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표현상 잘못됐다 하더라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광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2012년경 추진에 대해서는 화도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묵현역 설치에 대해서 염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하셔 가지고 지금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두에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광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답변내용 중에 행정이행절차가 1년 8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와부읍 도심역, 팔당역 같은 경우에는 조기개통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도심역에 대해서 단축한 거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광철이 덕소역까지이고 국철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은 2010년까지 중앙선을 원주까지 개통을 하겠다고 당초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조기개통추진위원회를 도곡리 주민들로 하여금 추진을 해서.

이광호 의원

임시개통추진위원회죠?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조기개통 추진해 달라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건의를 해서 그거는 2005년도에 덕소역이 개통이 되고 2007년도 도심역이 개통이 됐거든요. 그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항이지 조기개통추진위원회가 추진을 해서, 건의를 해서 빨리 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호 의원

어쨌든 2005년 말에 덕소역이 개통이 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임시개통을 추진하고 나중에 조기개통을 해서 2007년 말에 개통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0년에 경춘선전철이 개통되고 그 이후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다니는 철로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 철로를 다시 개설을 해서 공사를 하고 다시 본 철로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시간적․행정적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행정절차 기간들을 줄여서 2010년에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추진하고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그거는 의원님이 좀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경춘선 개통은 맞습니다. 그리고 묵현역을 2010년도 안에 완공 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철도시설관리공단, 공사, 우리 시가 협약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추진하는데 2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철도를 운행하면서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추진을 좀 다그쳐서 개통식을 최대한 빨리 앞당길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묵현역 설치 염원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경에 한다는 거는 저희가 당초 작년 11월 26일 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기반시설 없이는 묵현역 설치하더라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아서 묵현역을 신설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자문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묵현역 기반시설하는데 1,270억이 듭니다. 1,270억이 드는데.

이광호 의원

아니,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최대한 좀.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니, 배경설명을 드려야 결론이 나오니까 배경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호 의원

아니, 굳이 우리가 2012년에 착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죠.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아니, 그건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시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또 2010년에 주민설명은 했지만 정상적으로 그 개통 후에도 역사를 건립하면 건립하는 기간 내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운행하면서도 건설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광호 의원

하여튼 시간상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개통시기를 당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누구한테 지위책임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1년 8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니 우리 전 사례인 도심역의 행정절차과정과 기간을 좀 자료로써 달라고 담당주무팀장께 요청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면 이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지침이 근거가 무엇인지 그거만 발췌해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게 한 3시경이었습니다. 그래 요청하고서도 2시간이 지나가도 답변자료가 오지 않길래 다시 전화를 하였더니 그 직원, 다른 직원이 왈 국장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도 국장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전화를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5시 좀 지나서 전화를 시도해서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됐는데 과장, 국장님의 승인 없이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기밀을 요하거나 제 개인의 사익을 편취하려는 자료도 아니고 개인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행정스케줄과 기간 그리고 법령, 지침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거부가 되고 저한테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의 지시냐고 다그치자 그 담당팀장은 문서로써 정식으로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관과 기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집행부의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서로 기관끼리의 예의를 존중하고 협조를 긴밀히 취하여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팀장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자료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도로국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식문서로 요청을 하면 답변을 해 드려라. 그거는 원칙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해 드리지 다른 주민들이나 의회의, 국민들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냥 서류를 달라고 하면 막 주는 그런 사례는 잘못된 것 아니냐. 정식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보내드리겠다고 답변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럼 제가 요청한 자료가 기밀자료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기밀자료가 아니더라도 정식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요구하게 돼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서두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의 준법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여기 예외규정으로 해서 문서를 달라고 하면 막 줄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광호 의원

그게 어디 예외규정입니까? 서로 기관끼리 협조사항이지요.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정식적인, 제가 정식적으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게 기밀문서도 아니고 단순한 법령에 관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거부하고 그거를 지시하고 단순한 한 시민이 정보공개를 요청을 해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공개원칙주의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정보공개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서면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 타당하면 저희가 공개를 해 주고 구두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 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광호 의원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이광호 의원

정말로 그랬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이광호 의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정식 문건으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네, 저한테 들어온 거는 사실대로 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통과해 줬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 국에서 그 국 산하에서 문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제출한 적이 한 건도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용걸

의원님들이 감사라든가 또 예산심의 때라든가 이럴 때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저희가 거기서 바로 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정보공개에 의해서 요청한 사항은 절대 해 드린 적 없습니다.

이광호 의원

자, 이러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이런 작태를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원칙과, 존중하는 국장님께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공명식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은 회의체이므로 상호 회의질서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오늘 시정질문 과정에서 질문의원의 호명 없이 답변석에 임의적으로 나오거나 의원님의 일방적인 의사진행, 사전 허가 없이 발언하는 행위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출)

(15시 17분)

○의장 공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 발의로 합의를 거쳐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러면 김종산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산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산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월 19일자로 단행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 및 변경 부서에 대한 소관 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행정기능 및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간의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산업국 중 세정과, 징수과, 위생과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유기농업과,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및 신설 기구인 환경녹지국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 명칭의 변경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상임위원회가 불명확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 조>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공명식

김종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검토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산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5.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대안)(이의용 의원 외 3인 발의)

11.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시 20분)

○의장 공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참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현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도 8월 중에 입주예정인 진접 택지지구 내 행정구역이 2개 읍 4개 리로 나뉘어져 있어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진접 택지지구 내 오남읍 양지리 110필지 등을 진접읍 금곡리 관할구역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불편 해소측면에서 새로이 건립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행정구역조정뿐만이 아닌 기존의 불합리한 자연취락마을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여성대상 강력범죄사건을 감안하여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51회 임시회 시 화도읍 마석우리 54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9억 원을 투자하는 화도읍청사 신축공사로써 그간의 주민요구와 각종 용역보고회 및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 결과 시설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69% 증가한 총 8,322㎡에 공사금액이 189억 원으로 증가하여 금번 임시회에 변경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의 주민의견수렴과 거시적인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하며 매년 청사관리운용 예산의 증가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소위원회를 구성․대행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도모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의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교육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립기반조성, 직업훈련, 교육문화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부응키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권역별로 종합사회복지회관이 확충되어 균등한 복지혜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해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장학기금 운용심의를 대신하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수혜에 비하여 조성액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목표액의 상향조정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장학생 선발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조례의 공포 및 예산편성 전에 일부 지역의 단체에서 수당과 관련한 유인물을 확정․배포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해당 지역주민들의 착오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64회 임시회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의용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대안을 발의한 사항으로써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축제인 다산문화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산대상 시상을 위한 조례인 남양주시 다산대상 조례를 흡수하고 또한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원화된 입법체계를 정비한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이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안 제40조의 3 제1항에 상위법 규정의 세율에 준하도록 한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세목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로 구체화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경감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참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0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공명식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동촌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6.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7.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수 의원 외 6인 발의)

(15시 29분)

○의장 공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촌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동촌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1월 23일과 2009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이용주체별 권리 책무와 에너지 부문별 시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민간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례안 제7조 제5항의 조문 중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회계과장․지역경제과장․건축과장․주택과장․도로건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은 총무기획국장․경제산업국장․도시국장․교통도로국장․지역경제과장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5조 제1항의 조문 중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동촌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인 동촌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실시한 주민공람 시 주민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위원회에서는 첫째, 사업부지의 주 출입구가 국도 46호선을 이용하여 중로 1-30호선을 경유하고 도시계획도로 3-12호선을 개설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 3-11호선을 개설하는 방안 등 사전에 주 출입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 출입구를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둘째, 향후 사업시행 시 소음 분진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방지대책과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 공사차량 진․출입 도로는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셋째, 단지 내 포함되어 있는 구거의 유로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구거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당초 계획에 제외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 2,549㎡가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므로 변경되는 면적을 단지 내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2008년 11월 26일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셋째, 왕숙천과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1월 23일 김영수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우리 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 등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동촌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6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공명식

그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의정과 시정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현안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겸허하고 보다 성숙한 자세로 시민의 뜻을 읽어낼 수 있도록 시정과 국정을 위해 일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유연성을 가지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당면한 안건처리 등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으며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13명

  • 공명식
  • 이종화
  • 김영수
  • 이의용
  • 김진장
  • 이광호
  • 이철우
  • 김종산
  • 박유희
  • 김현택
  • 조성대
  • 이정애
  • 신정수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5명

  • 의회사무국장 신형균
  • 의사담당주사 김길원
  • 속 기 사 홍윤서 이혜원 강미라

○출석공무원 12명

  • 시 장이석우
  • 부 시 장노승철
  • 총 무 기 획 국 장유종석
  • 복 지 문 화 국 장송영모
  • 경 제 산 업 국 장김정식
  • 환 경 녹 지 국 장김재룡
  • 도 시 국 장이광복
  • 교 통 도 로 국 장이용걸
  •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 업 기 술 센 터소장임종대
  •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박덕선
  • 풍 양 출 장 소 장박상열

○회의록서명

의 장 || 공명식

의 원 || 이의용

의 원 || 이종화

사 무 국 장 || 신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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