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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269회 제1차 본회의(2020.05.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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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질문의 건(장근환·김영실·이영환·박은경 의원)


(10시 14분 개의)

○의장 신민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 조>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 제26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신민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 건(장근환·김영실·이영환·박은경 의원)

(10시 15분)

○의장 신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접수 순서에 따라 장근환 의원님, 김영실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 질문이 있으실 경우 본 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접읍 장근환 의원입니다.

시정질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민철 의장님, 김현택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방안과 학교 개학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대책 및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안을 편성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 재정·금융·외환 등 전방위적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내수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며 전례를 따지지 말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화성시,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의 피해가 났을 경우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자생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 및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남양주시는 코로나19 방역 활동 문자와 확진자 동선을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였으며, 공적마스크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지역화폐 지급과 달리 현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남양주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킨 1등 공신입니다. 고생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방역 활동에 업무 피로감이 상당할 텐데 남양주시 차원에서 이분들을 위한 지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개학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대책 및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으로 개학이 일주일씩 연기되었습니다.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일주일씩 순차적으로 개학이 이루어집니다.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은 드디어 개학을 하여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 및 학교 교실 창문을 1/3 여는 것으로 에어컨 사용이 가능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초여름 더위 속 개학이다 보니 학부모님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아도 걱정이고 사용하여도 과연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1월 광저우에서 물리적 거리 두기를 했던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역학조사 결과 에어컨 공기 순환 기능에 침방울이 들어가 확산됐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경기도의 어느 병원에서 에어컨을 원인으로 지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등교 방역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등교 방역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인지?

방역 관련 물품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매뉴얼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올 하반기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고, 정부에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남양주시만의 대책 및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팬데믹 재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으며 국경도 없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방역 안전에 민감하게 준비해야 하며 모두가 힘을 내서 극복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의료진, 좋은 공무원, 정부를 믿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좋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재난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었으며 위기를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일반적 개념을 뛰어넘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 왔듯이 앞으로도 안전한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책을 준비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장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존경하는 71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2200여 명의 공직자분들과 조광한 시장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먼저 우리 남양주시 장묘 정책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26개소 공설 및 공동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 산재한 26개소의 공설·공동묘지가 만장되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편익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2019년 2월 우리 시는 공설 및 공동묘지를 공원묘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내 공설 및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5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한 곳을 우선 선정하여 공원묘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원묘지 조성 사업은 망자의 연고자에게 지원되는 이장 비용과 기존 묘 유골이 있는 경우 화장을 하게 되고 토질이 된 경우는 흙을 모아 봉안하여 공원묘지가 준공되기 전까지 임시시설에 봉안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는 장사 수급 계획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추진하려는 계획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남양주시·포천시·가평군 3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가평에 공동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8월까지 3개 시군의 주민·전문가·의회 등이 참여하여 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011년에 경기 동북부 8개 시군이 공동 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재원 분담 협의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 우리 시민을 위한 전용 화장로 2기 설치와 관련 협의를 하였지만 좋은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간 상생 교류 확대를 통한 협력을 통해 공동 화장장 건립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공동 화장장 건립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시 단독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양주시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생 쓰레기의 지속적인 발생 증가와 17년 이상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노후로 인한 소각량 감소 및 비용 증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구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중인 우리 시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0일 구리시는 전임 집행부의 사업 철회 방침으로 수년 간 중단됐던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지만 우리 시는 이미 구리시의회 사업승인 의결 11일 전에 종합자원순환단지 건설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구리시에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의회에도 협약 해제를 보고해 협약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와 논란에 대하여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광역화 협약의 그간 진행 과정과 또 중단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제3기 신도시 건설과 발맞춰 100만 인구의 생활터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설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자원순환단지의 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작은 아픔도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민철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1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 지역구 이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수고가 많으신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남양주시의 시급한 문제점을 가지고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과 향후 대책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의 장기간 부재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혁신 경영을 통한 시민 복지 증진과 경제 중심 자족 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양주도시공사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평내·호평 시유지 사업, 101 다둥이 주택 사업 등의 자체 개발 사업과 우리 시의 중요한 12개소의 개발 대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남양주도시공사의 사장이 장기간 부재중인 상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책임과 사업, 조직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도로 요금 인하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하여 2018년 3월 29일 통행료를 인하하였고, 2018년 8월 27일 민자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국토부가 발표함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 추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하 방식에 대한 우리 시 적용 가능성으로 통행료 인하 방안 타당성 용역 분석 결과를 보면 충분히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정협의 안건으로 요금 인하를 요청했음에도 2020년 4월 총선 중 중대형 차량 통행료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 전문 회계법인 검토 용역 결과를 보면 통행료 인하 시 시에서 보전할 연간 손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부터 2041년까지 약 100원 인하 시 408억 원이며, 1년간 약 19억 4300만 원, 200원 인하 시는 816억, 1년간 약 38억 8800만 원입니다. 물론 물가 변동에 따른 통행료 조정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의 재정으로 충분히 호평~수석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한정하거나 차량번호 홀짝수 운행제, 기타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해 시민께 다가가고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올바른 시정이라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 도시이며 왕숙천과 월문천, 사릉천, 호만천과 화도의 묵현천, 마석우천, 수동의 구운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촌, 다세대주택, 전원주택 단지가 많은 도시입니다.

문제는 마을 구석구석이며 하천변 일대가 관리되지 않는 쓰레기로 가득한 쓰레기 천국입니다.

우리 시 2019년도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 구리소각장 2만 1895톤, 별내 클린센터 1만 3939톤, 수도권매립 1만 9203톤, 연탄재 388톤, 음식물폐기물 비료 재활용 5만 6톤, 폐합성수지를 포함한 대형폐기물 소각 2만 2982톤, 폐목재 재활용 6864톤, 재활용품 1만 9743톤입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 시 쓰레기 총량은 한없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에 따른 문제로 우리 시의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 비용은 상승하리라 보는데 우리 시 쓰레기 감량 추진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남양주 시민을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일회용 용기 및 비닐봉투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요원은 있지만 늘어나는 쓰레기 불법 투기와 감시카메라 CCTV 설치·관리 비용 절감 대책은 있는지, 재활용품 수거함의 지원과 관리 실태는 어떤지, 쓰레기 감량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대안과 대책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생활쓰레기로 인하여 주민과의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법 단속카메라 CCTV가 증가하고 쓰레기 처리 관련 인건비, 관리비, 설치비, 전기료 등이 불필요하게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우리 어르신과 중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전봇대나 건물 외벽의 단속카메라를 줄이는 방법으로 쓰레기 재활용 분리요원을 각기 어느 정도의 섹터별로 정하여 고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분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자 및 종량제 미사용자를 감시하며 쓰레기 재활용 분리 작업을 함께 하여 쓰레기로 인한 생활 민원이 감소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우리 시는 별내동 지역에 자동클린넷을 운영하고 각 지역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는 8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며 남양주 시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라 생각하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시민과 함께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민 정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존경하는 71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내동·호평동 박은경 시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질의 기회를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때 진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대책 마련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시의 구체적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2010년부터 진행해 온 호평동 늘을중앙수변공원 조성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호평 늘을중앙공원은 최초의 총사업비가 298억 원 중 토지보상비 237억에 이르는 호평동 중심부 5000평에 이르는 공원 사업입니다. 부담이 되었던 토지보상금은 주택사업 기반시설부담금 102억 원을 확보하였었고 조성사업비 또한 2018년 모두 완료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완공되었을 늘을중앙공원이 왜 착공조차 하고 있지 않은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펜스로 가로막힌 공원 부지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밀집 공간이 아닌 호평동 늘을중앙공원이 완성되었더라면 도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아쉬움을 느낍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주민설명회 의견은 반영이 된 것인지, 향후 진행 과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가 호평동 일원에 조성 준비하는 에너지제로시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2018년 10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에너지제로시티 사업을 위한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96억 원(토지 21억여 원, 현금 74억여 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딘 진행이 도시공사의 실책인지 우리 시의 실책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 100억여 원의 시민의 혈세가 제때 사용되지 않고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가 에너지제로시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진행이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 향후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가 앞으로 정책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수행을 철저히 하고 최선을 다해 향후에는 결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평내동 상권 침체에 대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평내동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지역 상권이 눈에 띄게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된 지역 상권에 대해 더 악화일로를 걷기 전에 적절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비공식 상인회로 단발성 행사와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우리 시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요 상점가가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 되지 않도록 평내동 상권 침체에 대한 시급히 공공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는 어떤 대안 마련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책을 듣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로는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 주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죽은 자식 붕알 만지기’가 되지 않도록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호평동 백봉지구 두산 알프하임 부지 종합병원 유치 진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71만 남양주 시민의 보건 의료 환경을 구축을 위한 동부권 종합병원의 필요성은 누구나가 느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미 2016년 두산 알프하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종합의료시설용지는 공동주택 준공 전까지 조성 완료하여 시가 지정하는 병원 사업자 등(시 포함) 협약 체결 후 무상양도 또는 기부채납 하여야 합니다.”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2021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두산 알프하임 준공 시기와 맞물려 신뢰할 수 있는 종합병원 규모의 의료법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019년 6월 종합의료시설 사업 공모에 토지감정가 유상매각을 조건으로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조건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합의료시설용지로 기부채납 받는 토지인 만큼 공공이든 민간이든 종합병원 규모의 신뢰성이 담보된 비영리 의료법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조건부 승인했던 바를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민철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광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민철 의장님, 그리고 김현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해법 모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 오랜 연구와 깊은 고민 가운데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정에 반영하여 의회와 더불어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집행부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중에서 장근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남양주 의료진과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계획, 우리 시 초중고 등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남양주시만의 대책 및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그밖의 질문 사항은 담당 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긴급지원금은 무엇보다 수혜자가 적시에,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사회, 경제, 정치 등 사회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대다수의 시민,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비정규직분들은 실직과 가계 소득의 감소로 당장 현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임대료, 각종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의 지출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금 지급이라는 지원 방법으로 재난 상황에 보다 좀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4월~7월 지역화폐 충전 한도 상향 및 10% 특별 인센티브 지급을 실시하여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 재난긴급지원금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청 접수를 시작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63%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급 시기를 2일 이내에서 0.5일로 단축하여 어느 지자체보다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남양주 의료진과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선별진료소 의료 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 안전 워킹스루 진료소 2개소를 확충했고 휴게 공간 확보, 적정 주기의 교체, 복무 상황 및 건강 상태를 상시 관리하는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마련한 뒤 선별진료소 운영, 공적마스크 배부, 다중이용시설 점검, 자가격리자 관리 등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주말도 없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의 상한 시간을 없애고, 주말 8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기획관과 보건소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3월 말 1일의 특별휴가를 시작으로 5월에는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3월 초 직장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과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요일별 재택근무와 자녀돌봄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직원 셀프케어 제도를 운영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점심 특선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병 확산 예방에 장기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재택근무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초중고 등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약 7000명에게 1인당 2매씩 약 1만 4000개의 마스크를 보급하였고, 열화상카메라 미보급 학교 32개 학교에 대하여도 카메라 32대를 지원하는 등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로 코로나19의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등교·개학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 준비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예방 수칙, 개인위생 교육 강화, 특별 방역 소독, 방역물품 비축 여부 등에 대하여 각급 학교별로 자체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자체 점검 결과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는 개학 이전에 즉시 보완 및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더욱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22개 학교 중 학생 수 600명 이상의 90개 학교에는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학급당 1개 이상의 체온계 확보, 손소독제 비치, 학생 1인당 2매씩 지원 가능한 마스크를 비축하고 주 1회 환경 소독과 매일 표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물품 확보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도 등교·개학에 대비하여 코로나19 방역 통합 매뉴얼을 유초중등학교 방역 안내 지침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배부하였으며, 금번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후에는 방역 준비 및 학교 내 의심자 유입 방지, 의심증상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체계 등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을 추가로 배포하여 학교 현장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학교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남양주시만의 대책 및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감기와 독감 등 유사 증상이 유행하는 시기인 9월~10월에 코로나19가 2차 유행할 가능성을 상정하여 장기적 대비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전화 건강 상담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폐렴구균·독감 등 유사 질병의 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고 중고생과 만 60세 이상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스크·보호복·소독제·살균제 등의 생활 방역 필수 물품을 사전 구입·비축 관리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발맞춰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조화되도록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 2개 영역으로 구성된 수칙과 지침을 수립하여 생활 습관과 사회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각종 감염병 유행 등 비상 상황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전 직원 및 사회단체를 활용한 방역과 소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하여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예비비 증액, 총 110억 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추가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의 조기 반납, 사업의 시기 조정, 소모성 경상경비의 의무적 절감 등으로 가용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시급하지 않은 이월사업 예산 자금을 연중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으므로 비상 상황 시 사업비 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실장 김승수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공모와 관련하여 사장의 장기간 부재로 혁신 경영을 통한 시민 복지 증진과 경제 중심 자족 도시 실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채용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채용을 위해 도시공사에서는 위원 후보자 추천을 하고자 2019년 11월 이사회 개최를 요청하여 동년 12월 이사회를 통해 2020년 1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면접까지 실시하였으나 우리 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규모 개발사업 경험 부족, 도시공사의 조직 및 사업을 추진할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응시자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금월 중에 3차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장이 장기간 부재이지만 혁신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임 사장 퇴임과 동시에 시설복지본부장을 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본부장 책임 경영하에 개발사업 추진 및 수탁시설 운영을 통한 시민 복지 증진과 경제 중심 자족 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공사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위기 사태인 “코로나19” 대응에도 최선의 노력은 물론 방역에도 누수 없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 분야에서 그동안 도시공사가 자체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LH 협약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3기 신도시인 왕숙1·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화도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늘을중앙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시 개발대행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도시공사가 혁신 경영으로 위와 같은 개발에 전념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경제중심 자족 도시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임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남양주도시공사에 출자한 에너지제로시티 조성 사업 진행 사항과 향후 우리 시의 진행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패시브하우스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한 남양주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도시 산업 선도 및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오남리와 호평동 사업 대상지를 검토 후 호평동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도시공사로부터 에너지제로시티 조성 사업을 위한 자본금 출자 요청이 있었고, 자본금 출자는 시 투자 심사와 우리 시의회 의결 후 2019년 1월 도시공사로 사업자본금 96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2019년 2월 사업 부지인 호평동 544-59 외 2필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3월 14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사업지 경사도가 15도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해당 사업 부지도 15.67도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사업은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에너지제로시티 개념에 어긋나며, 건물 배치 방향 및 도로선형 재검토, 진입도로 경사도 조정 미충족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도시공사 자체 분석 검토 결과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사업 취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 도시공사로부터 시 사업 취소가 정식 통보되고, 시에서는 지난 4월에 사업비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토록 도시공사에 요청하였고, 1차로 사업비 집행잔액 73억 9300만 원은 2020년 6월, 금월 중에 나머지 토지 매입 지출한 22억 7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자본금 여력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중에 환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이 취득한 사업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화될 경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 중 행정기획실 업무 소관에 따른 답변들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군희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 남양주시 장묘 문화 정책 중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사업과 공동 화장시설 건립 추진 MOU 체결 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공동 화장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018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3234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89.7%인 2902명이 화장을 하였을 정도로 친환경 화장 문화가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의 공설·공동묘지는 매장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봉안시설·자연장 및 화장시설 등 친환경 장사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5개의 공설·공동묘지를 친환경 장사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2회에 걸쳐 1078명을 대상으로 시민 교육 및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고, 묘지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설·공동묘지 재개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묘지 연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을 진행하여 주민편익시설로써의 전환과 시민들의 장사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8일 포천시, 가평군과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을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용입니다.

3개 시군은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특히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화장 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 내 공개모집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질문서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2011년에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을 포함한 8개 시군이 포천시 영북면에 공동 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 후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의회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건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3개 시군이 건립 대상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향후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어 독자적인 장사시설 건립을 고민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반드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업이 기초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 모델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장근환 의원님께서 현재 남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와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는지, 화성·김포 등 일부 지자체에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남양주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준비되어 있는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의 규모 및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 혜택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와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무보증 사업입니다. 1.5%의 이율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 소상공인 250명이 2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코로나19 피해 특별자금으로 중소기업 관련 예산 5200억 원을 편성하여 업체당 5억 한도 1.5%의 저리로 지원하여 현재 우리 시 중소기업 105개 업체에 316억 원의 대출 지원이 실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최대 7000만 원, 경기도에서는 최대 1억 원을 0.8%의 보증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들에게는 5월 8일 기준으로 3491개 업체에 860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세금 체납, 대출 연체를 제외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총 12조 원의 대출을 지원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추가로 사업비 10조 원을 편성하여 혜택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대출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28개 업체 57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3개 업체 3억 99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341개 업체에 59억 3200만 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사업으로 136개 업체에 2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일부 지자체에선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남양주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비 등 직접 지원은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위하여 올해 본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6억 원과 1회 추경 예산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341개 업체, 이자차액 보전 136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더 해소하고자 제2회 추경 예산에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 예산 총 12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5월 7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자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제 지원, 고용 애로, 인허가 처리 개선,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의 건의를 받아 현재 적극적으로 처리 중에 있으며, 5월 14일에는 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 불법 수수료 요구 등 부당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밀착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여건과 2차로 확산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의 추이를 살펴가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의 규모 및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리 시 순수 시비로 위생관리비, 안전관리비, 홍보비, 점포개선경비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52개 업체에 평균 270만 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총 50개 업체에 평균 300만 원씩 지원하였고, 관련 4개 단체에는 각 8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업체별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2020년에는 업체별 최대 1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실질적 경영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신청 공고 중이며, 오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지원과 관련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은경 의원님께서 평내동 상권 침체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과 관련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평내동 도시 침체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 및 향후 우리 시의 진행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평내동 택지개발지구는 1994년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05년 준공되어 약 14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써 처음 5년간은 상권이 비교적 활성화 되었으나 2010년 호평동 택지개발지구 내 평내호평역, 이마트, 영화관, 체육문화센터 등 인구 밀집시설이 집중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회 등록 홍보 등 평내동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중 2019년 10월 주민들 다수의 뜻에 따라 경기도에서 평내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금년 2월에 발주되었고,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올 5월 12일 평내동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동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내동 택지개발지구 3단계 활성화 전략과 평내동 궁집 음식 테마 맛집 거리 활성화 등 두 가지 상권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시에서도 궁집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평내동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2019년 10월 궁집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5월 20일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궁집을 도심 속 역사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복합커뮤니티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원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많은 유동 인구가 평내동을 방문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궁집 주변 둘레길 600m도 2020년 2월에 완공됨에 따라 코로나19가 정리되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 상가도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번영회 등 상인회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자율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내 소상공인, 상인회를 골목상권으로 조직화하였고, 현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 경제 공동체를 위한 골목상권, 시장상권 메인화 지원 사업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체험단을 모집하여 회원 업체를 홍보함은 물론 상인회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내동 상인회 체험단 웹사이트 제작비로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평내동 미등록 상인회 4개소에 대하여도 코로나19 지원과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등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내동 진입부에 있으면서 소송과 유치권 행사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리안타워 건물주 및 관계자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상가 건물이 정상적으로 개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경기도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실행에 옮겨 평내동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민철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신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만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

환경녹지국장 용석만입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 남양주 주요 하천 및 주요 취약 지역 쓰레기 투기 예방 대책과 불법 투기 관리를 위한 CCTV 관리 실태, 그에 따른 정비 및 에너지 절약,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비율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무단 생활쓰레기 억제 및 분리수거 취약 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는 122개의 주요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변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기관·단체별로 하천 구간 책임청소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하반기가 되면 철저히 시행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주요 취약 지역 및 하천변에 쓰레기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에 기간제 전담 4명과 하천감시원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약 지역 및 하천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불법 관리에 대해서는 시 전체 전 구간에 대해서 그동안 기이 설치되어 있던 지역에 대한 것과 또 신규로 설치해야 될 지역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 전기비 절약에 대한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에 따라서 쓰레기 감량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수도권매립공사에서 2025년도를 끝으로 생활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는데 2018년도에 반입되었던 양의 10% 감량된 기준으로 쓰레기를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10% 감량이 아니라 20% 감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 배출 취약 지역인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촌 등에 대해서 분리수거함 지원 100개소, 또 자원관리사 50명 시범사업을 통해서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리 배출 요령 홍보 포스터 1만 매를 제작해서 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 코로나 대응에 인력 지원을 하는 바람에 담당 직원들이 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성과가 다소 미흡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7개 청소·수거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지역에는 수많은 창고와 공장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과 산업체에서 생활쓰레기로 위장을 해서 업체에서 수거를 할 우려도 있는 등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생활쓰레기 감량 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입니다.

현재 분리수거함 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자원관리사 등 총 258명을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자원관리사 50명을 채용해서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1대 1 매칭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무단 투기 중점 지역을 기준으로 200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배출 계도, 봉투를 파봉을 해서 불법 재활용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적발하고 과태료를 법대로 부과를 해서 분리 배출 요령에 철저히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일회용품 저감 감시요원 8명을 16개 읍·면·동에 철저히 전 지역을 순회토록 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철저히 분리수거하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구리 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한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과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광역화 협약 진행 과정과 중단 사유는 무엇인지, 100만 인구의 생활터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시설 구축을 위한 우리 시 종합자원순환단지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 12월 20일 구리시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 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구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리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1일 75톤 규모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도에 2만 4711톤, 2018년도에는 2만 3848톤, 2019년도에는 2만 1895톤을 소각하였습니다. 구리 소각시설과 별내동 클린 매설 처리 물량 외에는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은 2012년 4월 9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행정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0월 9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 협약을 구리시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구리시 토평동 9-1번지 일원에 소각시설 100톤 증설과 음식물처리시설 200톤을 신설하여 폐기물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산신도시 3단계 준공 시점인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공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리시는 2016년 4월 18일 구리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철회를 요구를 하고, 2017년 4월 14일 우리 시에 사업 철회 검토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담당 실무자와 담당 과장이 방문을 해서 협약 이행을 촉구를 했으나 구리시는 사업의 재검토 의견을 회신하였고 협약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환경부에서는 2017년 10월 민간투자사업 지연에 따른 구리시에 교부했던 국고보조금 10억 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와 구리시가 체결을 했던 협약안, 국비 확보 공동 노력에 대한 명확한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 12월 왕숙신도시 사업지구가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또한 진접2지구 사업과 양정역세권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100만 인구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5년도 왕숙신도시가 최초 입주되기까지 불가항력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구리시의 협약 불이행에 따라서 사업 지연 예상과 에코커뮤니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더라도 폐기물 발생 물량 처리 부족으로 인한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왕숙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통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31일 구리시에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하였고, 2020년 3월 6일 협약 해제를 시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12월 7일 우리 시에서 자체 폐기물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20일 의회 동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100만 인구 도시로의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기물 발생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먼저 준공이 되는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준공 시점인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300톤, 음식물처리시설 250톤, 재활용선별장 110톤, 폐기물적환장 130톤 등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약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는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공원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장 최고의, 최신의 공법을 도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에코타운 조성 T/F팀을 구성해서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 등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마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종합단지에 대해서 우리 시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인지를 하여 주시고, 2025년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원순환종합단지는 건설이 돼야 함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심 노력해서 각종 노력을 합해서 같이 꼭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께서 호평동 늘을중앙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 당초 사업 계획에서 변경된 주차장 조성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19년도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늘을중앙공원의 지향 방향과 향후 구체적 진행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유는 주차난 해소 및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지하 주차 공간을 신규 반영·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사유지의 토지주와 소송 중에 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월 5월 중에 지하 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계 검토가 완료가 되었고, 또 야외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조성은 2019년 12월 19일 남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였고, 금년 3월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하여 건축설계 용역 업체에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6월 21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은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원 남측 주거단지에 호만천을 건너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오버브릿지 설치, 주차장 진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유료화, 가족 단위의 피크닉 공간 조성, 지하 주차장 설치 시 누수 방지 등이 주민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모두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늘을중앙공원은 호만천과 호평 체육문화센터, 해피누리복지관 등 주요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중앙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차난과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것이며, 시민들의 여가 선용, 지역 문화 축제, 휴게시설, 산책 등 문화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도시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금년도 5월에 공원 공사를 착수를 하고, 금년 11월에 지하 주차장 공사를 착수를 하고 내년도 11월까지는 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우진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호평동 산 37-2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제안받은 후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 우리 시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 및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평동 백봉지구는 2007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유원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구 서울리조트 부지로써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과 훼손된 슬로프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던 중 2010년 주식회사 보나파트너스에서 본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훼손된 슬로프의 산림 복구와 종합의료시설 부지 약 3만 3000㎡ 조성을 우리 시에 정책 제안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3년 사업권을 양수받은 ㈜알비디케이가 주민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6년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시는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경쟁력 있는 병원을 유치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였고, B/C 분석 결과 0.81로 투자 금액 대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은 되었으나 향후 인구 100만 도시로의 성장을 감안하여 2019년 6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종합의료시설 사업자를 공개모집 한 결과 아쉽지만 참가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과 10월 토지 무상대부가 가능한 공공 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및 적십자병원 등에 홍보 안내문을 2회에 걸쳐 협의하는 등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공공 의료기관만이 아닌 민간 의료기간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종합병원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오철수

교통도로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영환 의원께서 수석∼호평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감면을 위한 기간 연장이나 투자자 변경 등의 재구조화를 통한 인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수석∼호평 간 고속도로 관리ㆍ운영 기간 연장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조달에 따른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 방식은 현재 2011년부터 2041년까지 30년으로 설정된 관리·운영 기간을 20년 추가하여 50년간으로 연장하고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은 연장된 기간 20년 동안 통행료 수익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이와 같은 기간 연장 방식은 현재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반면 연장되는 관리·운영 기간 20년 동안 주민들이 추가로 100원 인하 시 1418억 원부터 통행료 400원 인하 시 2317억 원을 납부하게 되는 주민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 민자도로는 국내 최초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연장되는 기간 동안 주변 도로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의 통행량 감소의 위험 부담 예상이 됨에 따라 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 사업자와 실무 협의 결과 기간 연장에 따른 위험 부담 발생으로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연장되는 20년 동안 주무 관청의 위험 부담 및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며, 시민들의 추가적인 통행료 부담이 발생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자금 재조달 시 21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됨으로써 자금 재조달로 인한 통행료 인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용역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사업자는 2019년도에 15억 원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등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여 자금 재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민철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에 본 질문한 의제 범위 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 가운데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의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용석만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특히 본 의원은 궁금했던 사항이 무엇이냐면 쓰레기가 없으면 상당히 좋은 사회지요. 많이 줄어들면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줄지 않고 지금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양도 증가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쓰레기가 굳이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일자리 창출해서 자원관리사를 약 258명 정도를 채용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200명 정도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류원 업무를 갖다가 준비를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감시요원이라고 해서 우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재활용 페트병이나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막 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

많이 있습니다.

이영환 의원

그래서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 물어본 것이고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우리 공직자분들, 직원들, 공공근로자분들을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연립 단지, 이런 자연부락 단지에 섹터별로 담당 임명제를 줘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면서 그분들이 분리수거를 하면 그 동네에 발생되는 불법 쓰레기, 재활용을 다 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나눠진 이 자원관리사라든가 분리요원이라든가 감시요원 이런 것들을 한 분들이 모아서 하고 인원은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쓰레기가 줄어들면 나중에 감원을 할 수 있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

저희가 자원관리사를 집중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는요.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경비원들이 분리수거 배출을 지도를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분리 배출이 잘 돼서 자원 순환, 자원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거고 생활쓰레기 봉투로 재활용쓰레기가 유입이 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빌라라든가 연립, 다세대 농촌 지역을 취약 지역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환 의원

국장님 아파트에 계시는 경비 보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분리하라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영환 의원

그분들이 주변의 안전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또는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하겠지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녀회나 마을 이장님이나 뭐 여러분들, 함께 봉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분리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

네, 그렇습니다.

이영환 의원

그리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분리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무단 투기로 그냥 휙휙 집어던지다 보니까 우리 전봇대들을 보게 되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CCTV 상당히 많이 장착하고 있습니다. CCTV를 장착해서 그런 관리 비용, 설치비, 전기세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쓰레기가 확 줄어들거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본 의원의 제안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마을과 아파트에 섹터별로 자원 순환 그 분리하는 요원을 공공 일자리 차원에서 좀 적극 사업을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도시공사의 사장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부재중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1차 공모도 했고 그리고 또 2차적으로도 이렇게 공모를 해서 1차 때 네 분이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2차 때 열한 분 정도가 접수를 해서 또 이렇게 네 분 정도가 서류 이렇게 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도시공사 사장님이 임명이 안 됐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3차 또 모집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서류전형에서 통과하신 분들이 시장님과 마음이라든가 이런 협업에 대해서 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저거 하신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조광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조속히 추천해 주도록 요청을 했던 것이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조속히 빨리, “도시공사 지도부의 장기 공백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조속히 빨리, 그리고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이제 서둘러서 좀 임명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갖다 준 바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영환 의원

본 의원은 원근 각지에서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각종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여력을 갖추고 그런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공사를 한번 책임지고 맡아서 운영해 보고 시장님과 함께 100만을 향해서 가는 도시를 경영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서류를 냈고 어느 정도 서류에 합격하신 분들은 자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안타깝고요.

시장님 혹시 인근에 양평 같은 도시공사 문제 알고 계시지요?

○시장 조광한

모르겠는데요.

이영환 의원

네, 양평에… 이제 시장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모르신 거 같은데 도시공사가 부채 더미에 밀려 가지고 파산 직전에 이제 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도시공사도 지난 10여 년간 적자에서 허덕이고 이제 2019년 접어들어서 약간의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보시면 너무나 많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더 파악도 하셨겠지만 이 굵은 사업, 과연 도시공사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런 책임, 조직 운영·관리,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책임을 지시는지?

○시장 조광한

사고 나면 책임져야지요.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사장을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의원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런 도시공사 사장… 중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시장님과 같이 진짜 똘똘 뭉쳐서, 협업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수장이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빨리 좀 공고를 내서 잘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광한

네.

이영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호평 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단체 민원을 많이 받으시겠지요?

○시장 조광한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영환 의원

집단 민원도 받으시고 또 일반 개인적인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올라오시는 것도 일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집단 민원,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해 달라고 본 의원이 본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출마할 때 하다못해 피켓을 들면서 호평~수석 간 고속도로 요금을 인하해 달라고 많은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 협의 안건으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해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습니까?

○시장 조광한

글쎄, 민간 사업자 부분이어서 우리 오철수 국장이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저 역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해 드려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애가 탑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용역 보고도 그렇고 우리 오철수 국장이 누차에 걸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합니다.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이영환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법을 찾고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면 불가능이라는 것이 가능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방법에 보면 출퇴근 시간대를 인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홀짝수를 운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나가서는 처음에 어찌 보면 이 수석~호평 간 민자고속도로가 태생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00억 정도 그 당시에 들어가고 사업체가 한 1700억 정도 부담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적자 보전을 하는 차원인데 이 용역 결과를 보면 100원 인하 시에 약 1년간 12억, 점차적으로 증액이 올라가 가지고 약 2041년, 21년 뒤에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연간 손실액이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200원 인하 시 2배 40억 정도를 봤을 적에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에서 보조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싼 교통비를 내고 출퇴근을 하지 않을까,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광한

전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시의 예산이 특정 지역에서만 그렇게 편중돼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인하를 하향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와 논리적인 체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치 않은 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교통도로국장과 함께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환 의원

시장님께서 “예산의 편중”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 편중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별내동에 보면 별내 클린넷이 있습니다. 별내동 주민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그것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편중된 예산이 아닐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도 줄어들고 하면 좋고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전혀 없으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이 수석~호평 민자고속도로를 아예 우리 시가 매입해서 군도로 그냥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의지는 혹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시장 조광한

글쎄요,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성의 문제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을 교통도로국장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민철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조광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장근환 의원님과 박은경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18명

  • 신민철
  • 김현택
  • 원병일
  • 이정애
  • 이철영
  • 박성찬
  • 이도재
  • 이창희
  • 김진희
  • 이상기
  • 전용균
  • 백선아
  • 김지훈
  • 이영환
  • 장근환
  • 박은경
  • 김영실
  • 최성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3명

  • 전 문 위 원 이제창
  • 의 사 팀 장 이성주
  • 속 기 7 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3명

  • 시 장조광한
  • 부 시 장박신환
  • 행 정 기 획 실 장김승수
  • 복 지 국 장이군희
  • 문 화 교 육 국 장정혜경
  • 산 업 경 제 국 장이용복
  • 환 경 녹 지 국 장용석만
  • 도 시 국 장우진헌
  • 교 통 도 로 국 장오철수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정태식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구형서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현호권
  • 평 생 학 습 원 장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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