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이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본예산 심사 및 의결을 하는 만큼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시장에게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의회의 수정동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산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민생에 필요한 사업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것이며 그 결과가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의원들은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약사업들을 내걸고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시민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반영요구는 그 대표성과 합리성을 지닌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무분별하거나 비합리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동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충분한 대화와 협상, 조율을 거쳐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의사결정과정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시장과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거나 형평성을 잃고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진다면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그 대표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으로 일부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사업을 위하여 예산수정 동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편성권의 사유로 집행부는 전면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의회 전체의 의견수렴과 절차적 미비로 수정예산안을 이끌어 내지 못 하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상호 간의 인식공유와 그 필요성은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과정에 의회의 의견을 적극 요청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모든 예산편성과정에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방통행적 예산편성은 권한의 한계를 남용하는 것으로 향후 의회의 수정요구 동의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최대한 강화하여 집행부의 독주를 강력히 견제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가 증가한 7,617억5,300만 원으로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 중 8272민원 모니터제도에 관한 예산의 경우 발대식 외 워크숍 비용 및 피복비 등의 운영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계상되어 출범 당시의 기본정신이 퇴색되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직원 해외직무 연수비용의 경우 해외연수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사전계획부터 결과까지 예산의 낭비 없이 목적에 맞는 연수실시와 그 결과가 시정발전에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수를 실시하고 또한 국․소별로 균등하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고 셋째, 시정홍보과 소관 예산안 중 “영상홍보 KTX영상광고” “홍보책자 제작” 및 “인터넷 방송운영” 의 경우 예산투자금액 대비 홍보 효과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홍보는 기획과 전략을 가지고 일관된 주제로 남양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가족여성과 예산안 중 “최고여성지도자과정 교육 운영”의 경우 지역여성들의 평생학습제공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로 이관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고여성지도자”라는 어감이 다소 서민들에게는 거리감이 있으므로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교육과정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최고여성지도자 교육 수료 후 반드시 지역사회에 활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과 예산안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발”과 관련하여 일회성 공연을 하는 데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바 지리적 요건의 단점 및 공연장 주변을 보강하여 상시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걸맞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콘센트의 축제를 정착화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KBS 열린 음악회 개최”의 경우 일회성 공연을 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투자금액 대비 우리 시의 홍보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역문화축제”의 경우에는 시민의 날 행사와 격년으로 개최하여 행사가 중복되는 요인을 줄임으로써 필요 이상의 예산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문화예술분야에 비해 시립합창단 운영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악 분야 등 다른 장르의 예술과 형평성 있게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섯째,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중 “명품화장실 홍보책자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기획과 소관 업무의 시정소식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시민자전거교실” 예산의 경우 자전거타기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동차이용률을 줄일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활성화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으로서의 예산을 보조할 필요성의 유무에 대한 제고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중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지급액의 부족함을 우려하여 최대치로 계상하였다고 하나 그간의 상하수도관리센터 초과근무 연간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액의 20% 정도 밖에 소진을 하지 않고 80%는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합리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2011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관련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결특위 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여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위원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2011년 본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되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의 증액요구는 절대 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이 현격히 줄어든 부서는 사업양이 감소하였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인력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직무교육이나 연수를 통하여 재교육을 시킨 후 인력이 부족한 민원관련 현업부서에 재배치하여 인력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617억5,300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3억7,311만5,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4억1,546만2,000원, 총 17억8,857만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개 기금, 434억 원으로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 및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통폐합의 필요성은 없는지,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었는지 심사를 하였으며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 등 공익상 필요한 사업에 목적과 부합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 위원회에서 위원 간의 다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도 최종적으로는 슬기롭게 합의점을 도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정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성찬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일부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용조항이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바로잡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자율적 통제를 통한 규칙의 시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정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계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7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본 계획은 지역의 특성 및 보건의료 욕구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작성한 4년간의 계획으로서 본 계획안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한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내 택지개발사업 및 대형아파트 신축과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진접읍 1개 리, 7개 반과 호평동 1개 통, 20개 반 증설 및 도농동 1개 반을 축소하는 등 총 2개 통․리, 26개 반을 증설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장과 박유희 의원으로부터 각각 개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제․개정 내용을 우리 시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행정문화조성을 위한 경기도 출산여성공무원 인사우대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사회적응시간 2개월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묵현다사랑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수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공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3에 의하여 읍장, 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진접읍 인구가 7만을 초과하여 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수료 감면혜택을 달리 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부합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재정적 지원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5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7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정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조원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조원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원협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11월 4일과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둘째, 풍수해저감을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 조치하여야 하고 셋째,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넷째, 시공 시 자연친화형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다섯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경로이동으로 중부지방에 태풍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회의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가정에 대한 상수도요금 일부 감면 및 상수도요금 수납방법을 일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여 수도사용자의 민원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수도요금은 타 지자체보다 수도요금이 비싼 편이며 아직도 시 전체적으로 볼 때 5 내지 10%는 상수도 보급이 안 돼 불편을 겪고 있으니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감면과 함께 남양주시 전 세대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하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관할구역 내 지하수 개발과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5회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영세한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총 부과횟수를 5회에서 2회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둘째, 토지․건축물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셋째, 인근 공공시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넷째, 도농동 306번지 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인근 B주상복합의 미분양사항을 참조하여 수요 및 분양을 고려한 적정 평형대 비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여섯째, 도로망 신설 및 확장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단지 내 주민들 간 단절되지 않아야 하며 일곱째, 4구역 순부담률이 높은 대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여덟째, 5구역의 현재 건축물의 용적률이 300% 이상인바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아홉째, 주차장을 지하로 설치할 경우 기반시설(녹지․공원)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열 번째, 기존 지역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열한 번째, 역세권의 개발을 역점으로 두고 역세권계획에 맞는 “종”과 “지역”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열두 번째,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조정하여 기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주변지역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둘째, 토지․건축물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셋째, 인근 공공시설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넷째,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공원 등)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섯째, 수요 및 분양을 고려한 적정 평형대 비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여섯째, 소형평수 등 저소득층이 많으니 부담률을 줄여 기존 지역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일곱째, 퇴계원면은 면적이 좁으니 아파트 과밀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여야 하며 여덟째, 전문상가 조성 등으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아홉째, 구 지방도 390호선 통과도로 개설은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0년 4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거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마석공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운영인력 및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문화활동을 직접 제안․시행하는 자유로운 시민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위탁자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둘째, 위탁자는 민간위탁자 특성상 공공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철저한 확인과 감사를 시행하고 평가된 내용을 계량화하여 재계약 여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운영상에 있어 기업형상점 근절,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배려하고 장소선정 시 지역주민에게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고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가결 및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8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이정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원협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애

다음은 남혜경 의원과 신민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남혜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명품남양주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남양주시민을 위하여 수고하는 1,5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남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빈곤, 학대, 방임가정,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등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아동권리 증진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아동들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결실인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년 9월 3일 단독발의하였으나 이광호 부의장 외 3명의 공동발의안이 12월 6일 발의되어 본 의원의 조례안을 12월 15일 철회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가장 소외계층 아동의 조례안이 본말이 전도되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에 많은 고민과 번뇌를 했었습니다.

마침내 본 의원은 솔로몬왕의 지혜에서 나온 친어머니가 자신의 분신인 친자식을 반으로 나누어 가질 수 없듯이 불쌍한 그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본 의원의 단독발의를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 의원의 사심 없는 마음을 살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본 조례에 동참하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시의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큰 선물을 전하게 되어 의원으로서 이 순간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1등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석우 시장님과 복지문화국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서명하고 1991년 3개 조항을 유보하고 비준하여 1991년 12월 20일 협약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생존의 권리, 발달의 권리,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대받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 문화적․사회적 삶에 대한 권리 등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신빈곤층 양산, 가정해체, 실직 등으로 해마다 소외되고 방임되는 아동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며 그들은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되는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아동들은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가난이 대물림되는 처지에 놓여지는 가슴 아픈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기에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와 권한을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본 의원 남혜경은 특히 우리 시의 소외계층과 소외계층 아동을 위하여 밤을 낮 삼아 늘 그들의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및 종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애

다음은 신민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의원

존경하는 이정애 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화도․호평․수동 지역구 신민철 시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을 보고 과연 집행부가 신뢰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였는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였는가? 시의회와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남양주시에서는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시로부터 제출된 본예산에는 10억만이 반영되었습니다. 게다가 국․도비를 각 72억, 84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확인결과 올 상반기 5월에 광특회계 신청을 하였을 뿐 경기도로부터는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안이 모두 끝나고 국회로 제출된 10월 이후에서야 지역구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정부의 예산편성이 끝나는 시점이 대개 9월경이며 국회로 제출되는 시점이 10월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남양주시는 그 시점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과연 시에서 화도 체육문화센터 추진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도읍은 남양주시 읍․면․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늦게 체육문화센터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은 보편적 복지․문화․체육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자체 재정으로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구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협의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편성이 끝나고 국회로 예산안이 제출될 때까지 남양주시는 도의원, 국회의원 등과 단 한 차례도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구 대표자인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각 지자체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여의도에 사무실까지 내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왜 이렇게 두 손 놓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시가 능력이 부족하면 시의회와 협의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도의회와 국회와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남양주를 위해 일하라고 시민들이 뽑아 준 시민의 대표자들입니다. 남양주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파를 떠나서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적극적인 대화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1년 추경 때라도 시비를 비롯한 국․도비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묵현역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묵현역 건립예산은 140억 원대이고 이 중 우리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12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묵현역 건립도 10억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연말이면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럼 2012년 예산에 나머지 100억이 넘는 예산을 모두 편성하겠다는 발상입니까?

한 회계연도에, 한 해의 사업에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100억 원 이상 편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본예산에 공사비의 절반가량인 60억 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봅니다.

혹여라도 저는 남양주시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묵현역 건설사업이 2012년도를 넘어 2013년에도 완공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미 이전에도 이 사업을 2012년 이후에 재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에서 입장을 바꿔 묵현역 건설사업을 새로이 2012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그러한 결정을 내려준 시 집행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저의 이러한 우려가 묵현리, 그리고 남양주 전체 시민의 우려라는 점을 명심하고 향후 예산확보 및 공정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편성안과 처리과정을 보면서 현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가장 크게 결여된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통의 부재입니다. 시와 시민들의 소통의 중심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남양주시는 철저히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시의회의 대화와 협의요구에 절대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하였습니다.

오늘날 발달한 문명 속에서도 소통의 문제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기업 근무시간에 70%를 소통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며 기업문제의 70%가 소통의 부재로 생긴다고 합니다.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할 때 흔히 비유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어김없이 싸우는데 이는 서로 표현하는 언어를 이해 못 하여 일어난다고 합니다.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면 고양이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고양기가 좋다고 그르렁거리면 개는 위협을 느끼고 서로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 서로 이해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 보면 우리도 이런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를 남양주시에 제안합니다.

이제라도 소통의 기술을 발휘하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계획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2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경인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보람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